1인회사의 사단성 2001년 개정상법과 같이 원시적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게 되면 상법상 회사의 사단성은 종래와 같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 , 상법上, 삼영사, 2001, 408면 1인회사란 회사가 발행한 전 주식을 1인 주주(자연인 또는 법인)가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 이범찬·최준선, 상법 上, 삼영사, 2001, ... 주식회사로서의 기본적 조직에 관해서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복수의 사원을 전제로 한 상법의 규정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주주총회의 운영에 있어서 상법상회사는 전형적인 자본단체로서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이다. ... 존속요건 이러한 점에서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경우 1인 회사는 존재X but,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성립에는 3인 이상의 사원필요, 성립 후에는 1인회사의 ...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공시주의를 철저히 하고, 법원의 광범한 관여를 인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2절.
우리 상법에는 이것을 정면으로 선언한 규정은 없으나 사원이 유한 책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회사의 영업상 발생하는 채무를 감당할 만한 정도의 충분한 자본을 구비하여야 ... 그러나 우리 상법에서 자본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손쉽게 할 수 있고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만 엄정한 법정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본 감소제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 하여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뿐 회사채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 회사기업에 관한 성문법규(상법 제3편) 제 3 회사법의 特性 1. ... 적용순서 정관(∵自治法規) ---> 특별법령--->상법전 제5 각국의 회사법 독법계 불법계 영미법계 등. ... 집행인으로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회사에 책임이 있고, 이는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판 1970.8.31, 70 다1357) (4
1.서론-회사의 구분 상법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의 책임의 태양에 따라 회사를 4종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회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상 170) 이를 회사법정주의라고 한다. ... 이처럼 상법이 규정한 회사형태만을 적법한 것으로 하는 이유는 회사 채권자, 일반 대중 및 회사의 구성원 등으로 하여금 그들이 어떠한 형태의 회사와 관계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 상법은 합자회사를 합명회사의 하나의 변형으로 보고 잇고 그리하야 합자회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 269). 3)주식회사회사 채권자에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회사로서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제200조). ... 그리하여 상법은 합명회사의 각 사원에게 경업피지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상 제198조), 이 사례에서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원이 건축단지의 토지를 구입한 것이 그 영업의 부료에 ... 회사법 사례 5: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피지의무 합명회사 갑은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남서울에 단지를 마련하여 아파트를 건립하여 일반에게 분양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시로부터 판결확정시 사이에 새로이 부담한 채무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정이 있는데, 債務에 대하여는 합병 당사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 그리고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원고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240조, 제191조). Ⅲ 營業讓渡와 會社合倂과의 ... 權利義務의 歸屬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장래에 향한=여 다시 둘 이상의 회사로 환원되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각 회사에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①
문제의 소재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따라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상 361조)으로서 소집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민소법상의 확인의 소라는 설과 회사법상의 소라는 설이 있었으나, 개정상법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이를 규정하였다(상 380조). ... 이에 따라 이 소는 회사법상의 확인의 소라고 풀이한다. 4) 소의 절차와 판결의 효력 상법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다루고 있으나, 판결의 효력에 비소급적 효력을
회사의 권리능력 상법상 모든 회사는 법인이므로(제171조 제1항)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을 가진다. ... 이에 관한 영미법상의 이론이 u권리능력이 제한된다는 입장 첫째, 민법 제34조는 회사를 포함한 법인일반에 공통되는 기본원칙이므로 상법에 의해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도 ... 이 문제는 원래 성질에 의한 제한에 속하는 것이나 상법이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법은 이사회가 구성원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 ... 상법상 회사분할은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을 포함하되, 예외로서 물적분할만의 경우도 인정하도록 한다. Ⅳ. ... 따라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나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이 용이해졌다.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① 누구의 명의로 ... “을”(이사인 경우에 한한다)이 상법 제397조에 위반하여 경업 또는 겸직을 하거나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여 자기거래를 한 경우. ... 기부여주식수 부여 대상자 부여주체 회사 일시 별첨1) 고정부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안)☞ ① 고정부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안) 00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김철수(이하 “
기관구성의 변천 우리나라에서는 의용상법, 신상법 및 개정상법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3기관의 분화가 행하여져 왔다. ① 「의용상법」하에서는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 그리하여 일정한 자연인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회사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현행상법상 「필수 기관」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및 감사 또는 감사의원회가
주주총회는 주주가 주주의 자격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 의사 결정 방법은 결의이다 (3) 주주총회는 상법 기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한해서만 ... 그러나 주주, 이사 또는 감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결의의 무효를 주장함에 관하여 가하게 되므로(상법 제516조 , 제350조 ) ...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상법 제516조 제1항 , 제424조 ),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도 발기인은 납입의무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상법 제334조). ...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과실책임인 손해배상책임은 발기인 B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배정한 행위는 상법 ... 발기인 A와 B는 갑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A는 성립 후의 회사를 위하여 을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주식회사는 회사 성립 후 그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을에게 지급하지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와 회사간에는 위임관계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가 존재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이상의 점을 고찰하여 볼 때에 주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의 의제를 제안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총회의 의제로 채택하여야 하고(개정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전단,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 일본은 1950년 상법개정시 일본 상법 제254조의 3을 신설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조항을 신설한바 있다.
(상법529조) 상법상 합병무효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1합병당사회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적격성을 결하는 경우, 2합병계약에 일반사법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3자본회사에서 ... (상법 제603,527조 1-3) 개정상법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종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 합병의 방법 상법상 기업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설합병은 합병할 때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다.
상법(회사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출의견 제출의견 요약 상법은 기업에 관한 생활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 그러므로 이를 상법회사편으로 포섭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법회사편의 완결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제한을 철폐하는 등 기존 ... 상법은 아래의 “상법(회사편) 개정법률(안)”을 통해 절차 간소화에 한 걸음 도약하려고 한다. 가.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