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충실원칙) 또 합명회사의 경우와 달리,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상법 제292조).법원은 변태설립절차에 관여하여, 채권자보호를 위한 후견적 작용을 한다(성법 제298~300 ... (상법 제293조, 301~303조) 업무집행은 이사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그 선임절차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이사의 수는 상법상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3인으로 정하든 4인으로 정하든 5인 이상으로 하든 적법하다. ② 이익 처분, ③ 이사와 감사의 수와 자격, ④ 예금불입방법
그러므로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1인 주식회사를 어떻게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단성과 조화시켜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 반면 부정설은 “이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과 1인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고 또 상법 제398조의 기본취지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사단성은 인적회사 및 유한회사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본다.
외국회사는 우리 상법상의 회사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영업 을 하는한 일정한 요건하에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3) 일반법상의 회사ㆍ특별법상의 회사 : 대부분의 회사는 상법의 적용만을 ... 받는 일반법상의 회사지만 상법외에 특별법 의 규정에 따르는 특별법상의 회사가 있다. ... 상법 제 173조는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회사 능력을 제한 하고 있다.
보고서 제목 : 주식회사 설립(첨단회사의 설립을 중심으로..) ──────────────────────────── 주식회사의 설립(첨단산업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설립(첨단산업회사를 ... 회사의설립(첨단산업회사를 중심으로) 目 주식회사의 설립(첨단산업회사를 중심으로) 次 제 1 장. 序 論 A . 株式會社 設立의 意義 B . 尖端産業會社의 設立의 特徵 제 2 장. ... 商法 463조)에, 회사는 그 目的事業의 性質에 따라 會社設立 후 2년 以上 營業 全部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는 정관(定款)으로 일정 주식에 대하여 이자를 배당할 수 있도록
) 상법 제399조 등. ) 상법 제402조. ) 상법 제403조. ) 상법 제385조. ...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는 상법 제399조 등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6. ... 서설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영리목적수행을 위해 설립되고 또한 사원은 목적에 따른 사업이 수행될 것을 예상하고 출자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므로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는 대표이사가 한다. 2.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이사회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주주총회권한을 현저하게 ... (상법 제 361조) 주주총회는 회의체기관이므로 소집이 필요하며, 회의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1인 회사에서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의 작성이 있어야 한다.)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 해진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 할 수 있다.
회사 설립시에는 본질적인 요건으로서 항상 복수 사원의 존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되는 것을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에 대해 상법이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권리, 의무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 법인격부인론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다르지만,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상법은 설립 후 1인 회사의 존속을 인정하여 오다가, 2001년 개정 상법부터는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의 ... 거래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398조를 일인 주주가 동시에 당해 주식회사의 이사인 경우에도 적용시킬 것인가 이다. ... 생각건대 상법 제 398조는 물론 회사의 이익 보호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회사 재산은 곧 회사 채권자에게는 유일한 책임 재산을 구성한다.
商法上의 分類 상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네 종류의 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한정하고 있다. ... 가장 단순한 공동기업으로서는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의 익명조합이 있고, 해상기업에 특유한 선박공유가 있다. ... 모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수인의 결합체로서(상법 제169조)법인격을 향유하며, 1자본의 결합 또는 자본과 노력의 결합, 2경영의 조직화, 3기업위험의 분산 또는 제한, 4사업의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상법상의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상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회사는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다. ... 회사)의 분류 - 요약표 상법전상의 회사는 4종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 ⇒인적회사의 전형은 합명회사이고, 물적회사의 전형은 주식회사이다. Ⅲ. 상법전의 분류) - 합명회사.
우리 상법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 사원의 존재를 회사의 성립요건 및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227조 제3호, 제269조). ... 따라서 1인 회사에 대한 상법규정의 적용에는 어느 정도의 수정이나 제한 또는 적용의 배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 해산사유로 되지 않는다(상법 제288조, 제543조, 제517조, 제227조, 제609조). 2) 1인 회사의 인정근거 종래 1인 주식회사는 회사의 본질인 사단성에 반하고, 지배에
문제의 소재 이 문제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를 금지한 상법 제278조의 강행법규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 상법은 이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제278조에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상법 제278조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게는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
존속요건 이러한 점에서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경우 1인 회사는 존재X but,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성립에는 3인 이상의 사원필요, 성립 후에는 1인회사의 ... ·주주총회의 운영에 있어서 상법상사 자체는 구성원인 주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주주의 변동이나 개성이 회사의 존재나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공시주의를 철저히 하고, 법원의 광범한 관여를 인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2절.
이번 개정상법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2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4)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개정상법은 와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그 다른 회사의 모회사가 되는 방식이다. ... 이러한 모자회사관계의 기준율 40%의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으므로 개정상법에서는 50%로 개정하였다(개정상법 제342조의2). ... 따라서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단 1인의 주주만으로도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모자회사의 요건개정 개정 전 상법에 의하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고찰 목 차 Ⅰ. ... 윤종진, 신회사법론, 2003, 한올출판사 2. 김정호, 상법강의(상), 2001, 법문사 ) 익명조합은 그 구성원의 일부가 자본을 공급하다. ... 즉, 합명회사에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268조). 그러나 동일한 사원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겸할 수는 없다. 2.
록 한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상법 제201조 제2항을 준용한다(제287조의12 제2항). ... 합자조합의 경우 합자회사가 법인 여부를 선택하거나 상법 제173조의 삭제를 통하여 기존의 합자회사로도 충분하다는 견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도 기존의 유한회사와 매우 유사하다는 견해 ... 외국의 입법례 ------------------------------ III. 2011년 개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제도 1.
.분할의 당사회사 분할의 당사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기업이 대부분 주식회사인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은 주식회사만을 분할의 적용대상으로 ... 주주와 회사채권자 등 회사관련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분할회사의 공시의무 분할되는 회사(양도회사)의 이사는 ... 즉 분할에 의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엔 설립되는 회사에 관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법 530조의5 1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도
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1. ... 문제의 제기 기본적으로 상법상이든 회사법상이든 영업양도의 경우 법 제 374조 1호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가 주총결의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다는 것에는 이설이 ... 상총상 영업양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로 보아 주총특별결의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본서에서는 현행 상법상 회사 합병에 관하여 논하려 한다. Ⅰ. 서 론 상법상 기업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가 있다. ... 현행 상법상 회사합병의 절차 1. 이사회의 결의 합병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 의해 합병조건? ... (상법529조) 상법상 합병무효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①합병당사회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적격성을 결하는 경우, ②합병계약에 일반사법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③자의
이렇게 볼 때 입법론으로는 상법 제169조에서 사단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1인회사 우리 상법상 1인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주식회사. ... 우리 상법상 어떤 회사의 실체도 민법상 사단과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69조에서 모든 회사의 요소를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또한 실익도 없다고 ... 속성 3)회사와 법인성 Ⅰ.회사의 의의 상법 상의 정의는 상행위(商行爲)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