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tioned ownership act"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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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ed ownership act" 검색결과 1-7 / 7건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區分所有權의 動態 (Behaviors of Partition Ownership in terms of Japan's ‘Building Partition Ownership Act’)

한국민사법학회 강혁신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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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所有法・集合建物法の日韓比較 - 韓国法の日本法継受とその後の発展 - (Comparison of Partitioned Ownership ActㆍAggregate Building Act between Korea and Japan -Reception of Japanese law in Korea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한국집합건물법학회 鎌野邦樹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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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차인에 대한 결의권 부여 및 관리단 분리(또는 별도의 관리단 창설)에 관한 개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 (The Revision of Laws about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Based on Discussions of the Revision Council - Regarding the Grant of Voting Right to Tenants and the Separation of Manag)

한국민사법학회 강혁신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9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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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사실상 구분폐지와 관련한 몇 가지 법률적 문제 (Legal Problems on Factual Revocation of Partition in Partitioned Buildings)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허명욱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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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 의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물분할 문제-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Issues Arising from Partition of a Condominium Building Site by Co-owners without Sectional Ownership-Regar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71753, Delivered on September 14, 2023)

사법발전재단 정의진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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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A Study on Whether the Monetary Obligee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Partition of Co-ownership on Real Property on Behalf of the Obligor (Subject case: Supreme Court of Korea en banc Decision 2)

사법발전재단 김해마루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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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대판(全) 2020. 5. 21. 2018다879 - (Whether the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can be the subjec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a879 Decided May 21, 2020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서동욱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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