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36조 6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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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노테봄 사건 영국 어업관할권 LaGrand사건 adiz

EasyAI “icj 36조 6항” 관련 자료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과 기능등록일 2022.01.01 | 총 4,633자 | 5페이지 | 2,500원
+방송대 법학과 국제법 국제연합 안전보..등록일 2020.12.28 | 총 4,671자 | 5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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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36조 6항" 검색결과 1-20 / 36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과 기능

및 절차 등이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중재재판과 구별된다. 즉, ICJ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ICJ는 임기 9년의 15명의 정식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식재판관 ... 에 관하여 정식재판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2. ICJ의 권한1) 재판권한가. 당사자 능력(인적 관할)ICJ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 ... 의 스위스가 그러했다.또한 ICJ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규정의 비당사국들에게 재판소를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안보리가 정한다.나. 관할권의 성립(물적 관할)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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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법학과 국제법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에는 당사자에 의하여 ICJ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다.(제36조) 분쟁 당사국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동 분쟁을 회부한다. 이 경우 ... 에 따라 회원국이 분담한다.(제17조)총회에서의 표결은 1회원국 1표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제18조 제1항) 총회 표결 방식은 표결 대상이 중요문제인지 혹은 기타문제인지 ... 에 따라 다르다. 기타문제는 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국가의 과반수의 다수결로 결정한다.(제18조 제3항)중요문제는 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2/3 다수결로 결정한다. 중요문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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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관할권

의 개정을 제안 할 수 있다.Ⅱ. ICJ의 관할권1. 분쟁사건에서 ICJ의 사물관할권ICJ의 재판관할권은 국가들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긴 하지만 ICJ규정 제36조 6항은 “ICJ ... 의 주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ICJ규정은 제36조 6항의 원칙은 제36조 2항에 뒤이어 나오는 규정이긴 하지만 임의조항에 의거한 선언으로부터 야기되는 관할권 분쟁에 국한되는 것 ... 이 아니다. 따라서 ICJ는 제36조 6항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판관할권에 관해 결정지을 권한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대체로 원고국가 피고국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제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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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동결·몰수 사례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시사점

하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국가의 동의 ... ) 송(아태)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1998년 11월 18일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발하여 북한의 장전항에 입항 ... 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일자내용1989. 1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 방북, ‘금강산 관광 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 진출에 관한 의정서’체결1998. 6북한 조선 아태평화위원회와‘금강산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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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and 형제사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의 권리)

성을 박탈하고 LaGrand 형제가 처형되게 함으로써 비엔나협약 제5조와 제36조 1항에 의한 독일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 미국이 본안에 대한 ICJ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 ... 6조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지장 없게 해야 한다.4. 미국의 주장? 미국의 기관이 LaGrand형제에게 비엔나 협약 제36조 1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보를 즉시 하지 않 ... 3월 2일 독일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 제36조 위반을 이유로 하여 미국에 대하여 소송과 잠정조치명령을 지시할 것을 ICJ에 신청하였다.그 사안에 대한 사건의 내용은 1982년 1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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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관 점거 중지를 요구, ICJ에 제소하고 본안 심리 전 잠정조치 명령을 요청함...PAGE:6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란?ICJ規程 제41조(1)에 의하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과 부속의정서인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조미국-이란간의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 권리에 관한 1955년 조약 제21조 제2항 ... 1973년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 피보호자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 13조 제1항..PAGE:9잠정조치에 대한 이란의 주장인질문제는 25년간 미국이 이란 국내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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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사건 (India v. Pakistan) 판례에 관한 문제. 국제법2 과제

권 판단의 주체위 문제에서 릴리풋과 라퓨타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ICJ가 갖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ICJ규정 제 36조 6항에 의하면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 ... 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라고 되어있으므로 ICJ 스스로가 먼저 자신에게 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한다.국재사법재판소 규정 36조6 ... ① 당사국들이 체결한 조약 속에 분쟁을 ICJ에서 재판하기로 약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② ICJ규정 36조 2항에 따른 재판수용의 선언 (OPTIONAL CLAUSE) : 선택조항분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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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전쟁

하였다.③ ICJ규정 제36조에 기초하여 국가가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방법과 관련 사례관할권의근거관할권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제36조 1항분쟁발생후의 특별부탁합의북해대륙붕사건 ... 조니콰라과이·온두라스 국경의 무력행동사건: 보고타규약 제31조제36조 2항선택조항수락선언노테봄사건: 과테말라(1947.1.27), 리히텐슈타인(1950.3.29)의 선택조항수락선언 ... 이엘은 1967년 11월 22일자 유엔안보리 결의 242호 제1조 (i)항 “최근 분쟁에서 점령한 점령지역으로부터의 이스라엘 군 철수” (Withdrawal of Israel

리포트 | 10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5.14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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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알기레포트

재판소(ICJ)로 대치시키고 그에 따른 선언의 법적효과를 한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전시키는 수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36조 5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언에 관하여 이렇게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을 요구했다.첫째, 이 사건에서 법원의 관할권은 법원규약 제조 5항과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당사자의 선언에 지배된다.둘째, 법원규약 제36조 5항 ... 은 분명하며 그것에 효력을 부여하는 데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없다.셋째, 제36조 5항은 상설국제사법법원규약 제36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헌장의 효력발생일인 1945년 10월 24일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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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ICJ 국제법 발표 (UN주요기구 판례 관할권 조직 등)

을 ICJ에서 재판하기로 약정한 경우 -ICJ 규정 제36조 2항에 따른 재판수용을 선언한 경우② 분쟁이 생긴 이후에 동의를 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들 사이에 특별협정을 체결 ... 총장은 그 사본을 재판소규정의 당사국과 국제사법재판소서기에게 송부한다. 5.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언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은, 재판소규정의 당사국 ... 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잠정조치(Interim Measures)ICJ 규정 제 41조에 의하면 재판소는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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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문제점과 대안

수락선 언을 촉구하는 노력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ICJ규정 제36조 3항 은 그러한 예외적 수락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일정한 조건 내지는 유보를 붙이는 것까지 허락하고 있 ... 규정(이하 ICJ 규정) 제 2조에 따르면 재판소의 구성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지 역적 배분과 개인적 자질 기준이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재판소 구성판사들의 독립성을 확보하 기 위한 ... 재판 소는 물론이고 현재의 재판소도 재판소 규정에 제 22조 1 항 제 1문에 의거, 그곳에 계속있어 왔지만, 재판소가 원하는 경우 재판소의 근거지를 헤이그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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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노테봄 케이스

에는, 이 문제는 동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ICJ규정 제 36조 6항)의 원칙은 제 36조 2항)(임의조항)에 뒤이어 나오는 규정이긴 하지만 임의조항 ... 에 의거한 선언으로부터 야기되는 관할권 분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ICJ는 제 36조 6항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판관할권에 관해 결정지을 권한을 갖는다고 말할 수 ... 과테말라는 1947년 1월 27일, 리히텐슈타인은 1950년 3월 29일 각각 ICJ규정 제 36조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였다.ICJ가 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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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재판과 ICJ재판관할권

하는 관할권을 말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강제적 관할권은 아니다 이에는 다음 두 경우가 있다.1) UN헌장에 의한 경우: UN헌장 36조 3항에 의해 안전보장의사회는 분쟁당사국에 그들의 법적분쟁을 ICJ 에 제기하여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자유로이 재판의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ICJ의 준칙을 따른다고 정할 수도 있으며, 형평과 선을 재판준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Ⅲ. 상설중재법원(PCA)1.의의국제분쟁을 재판 ... 지식이 있고 법관의 임무를 수락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법관이 수 개국으로 부터 임명될 수 있으며, 임기는 6년이고 재임 될 수 있다(2) 재판정(법정): 분쟁당사국 사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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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의 현대 역사

조 -> 재판규범 (국제법의 법원은 X 그러나 편리성)2) ICJ 제33조 1항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중재재판 / 사법적 해결 -> ? 재판[중재 : 국제법 적용, 특정 ... : 모든사항(36조) but 중대한 국익은 재판 X]ii) 선결문제(Yes : 판결절차, No : 재판종료)iii) 당사자 적격(34조 1항) : 국가 or 외교적 보호(개인 ... ) ICJ 38조 1항 : 국제법? 국제협약 -> 조약이 재판규범이다(분쟁 당사국이 인정) but 조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 Xi) 조항->분석/종합->규칙ii) 종류 : 일반협약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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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노테봄 케이스

하였다. 그런데 재판소가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은, 위 선언의 실효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강제관할권을 갖지 못한다.규정 제 36조 6항은 재판소가 자신의 관할 ... 년 1월 27일, 리히텐슈타인은 1950년 3월 29일 각각 ICJ 규정 제 36조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였다. 과테말라는 리히텐슈타인의 제소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사유로 관할 ... 노테봄이 입은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과테말라를 상대로 재산의 반환과 그 동안 받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본 사안을 ICJ에 제소하였다.쟁점ICJ가 자신의 관할권을 결정할 관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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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ICJ)

하면 수락선언서를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한다(동 제4항).3 선택효과: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ICJ의 강제관할을 받게 되며, 그 결과 규정 제36조 제2항에서 열거하는 4가지 사항 ... 에 의한 경우: UN헌장 제35조 제3항에 의해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당사국에 그들의 법적 분쟁을 ICJ에 제기하여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2 조약에 의한 경우: 현행조약에 특별히 ... Ⅰ. ICJ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UN헌장 제92조는 ICJ는 UN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이 재판소는 부속규정에 따라 활동하는데, 이 규정은 PCIJ규정을 기초로 하며 또한 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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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체에서 이를 결정한다(36조6항)는 규정에 비추어 무효이며 - 아무 때나 수락폐기 할 유보 이미 성립한 재판의 관할권에는 영향력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노테보옴 사건의 판례 ... 의 약 1/3 정도 수락. 그러나 대부분 유보를 행함 - 수락선언은 무조건적으로 행하여야 하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락선언을 할 수 있다(제36조 3항) - 따라서 다른 다수 ... 2) 재판에 부탁되는 분쟁 : 법적 / 비법적(정치적) 분쟁 적용법규의 유무 분쟁의 내재적 성질 : 국제법의 해석, 국제법의 변경 분쟁당사국의 태도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7 | 수정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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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니카라과를 예로 든 국제법 세미나 (강추)

한다.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 자신의 결정에 의해 해결된다.(ICJ 규정 제36조 제6항)) ICJ규정 제36조 제6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 ...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재판을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ICJ규정 제36조 제1항) 당사국간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재판부탁 ... 관할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니카라과의 PCIJ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은 ICJ규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계속 유효한(still in force) 것으로 인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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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테봄 사건

은 경우에 강제관할권을 갖지 못한다.(2)규정 제 36조 6항)은 재판소가 자신의 관할권 유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권한 행사는 동 조 2항에 열거되어 있 ... 한가?Ⅲ. 판결1. 관할권 판결; ICJ 재판관할권의 긍정과테말라는 1947년 1월 27일, 리히텐슈타인은 1950년 3월 29일 각각 ICJ규정 제 36조의 강제관할권을 수락 ... Ⅰ. 사건개요Ⅱ. 논점1. ICJ가 자신의 관할권을 결정지을 관할권이 있는가?2. 과테말라의 관헌의 행위가 귀화 및 그 효과로서의 리히텐슈타인의 외교적 보호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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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

에 대한 모든 분쟁 해결은 ICJ에 부탁되어야 한다.(iv) 더구나 ICJ 규정 제 36조 6항에 의하면, 관할권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 서론국제법의 법원으로는 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크게 4개가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이다. ICJ 규정 제38조에 나오는 법원의 열거순서 ... 하며,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국제관습이 공인되고, 따라서 국제관습법이 성립한다. 국제관습은 ICJ규정 제 38조 1항(b)에 의하면 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이다. 관습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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