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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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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of judicial control" 검색결과 1-3 / 3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재량권 남용의 심사기준과 강도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Korean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n the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Civil Servants: Is the Standard Strict Enough?)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강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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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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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ized Dispute Resolution: Transnational and Interstate Dispute Resolution

Union.Politics of Litigation and Compliance:From Interstate to Judicial PoliticsOn deciding the degree ... filtered through public opinion, tensions arising from calculation of interest, and norms of judicial ... Anne-Marie SlaughterIntroductionThere are two extreme types of dispute resolution: intersta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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