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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o to Article 4" 검색결과 1-2 / 2건

검사의 수사개시 제한 문구 위반의 법적 처리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 Violation of Restriction Clauses on Prosecutors’ Investigative Authority ― Focusing on the Investigation Commencement Restriction Clause of Proviso to Article 4, Paragraph 1, Subparagr)

한국경찰법학회 오병두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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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 requests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 면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 )소득

서식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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