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는데 실제 그 상대가 죽었다면 부두교 사제를 처벌하는가?(실행불능범)- 2006년 사이버폭력(음란사이트 단속현황 포함) 검거현황을 보면 총 10,741건에 13,605명을 검거함- 이 ... 제 도입의 필요성?- 발제자는 익명성이 인간의 야수성을 자극하여 사이버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단정함.- 발제자는 ① 가해자의 익명성, ② 폭력행사의 용이성, ③ 피해자의 추상 ... 성, ④ 인간의 가학성이라는 4가지 사이버폭력 유발요소를 열거하고 이 중 가해자의 익명성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함.- 발제자의 이러한 관점은 익명성이 온라인의 본질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