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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3590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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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3590 판례 해설" 검색결과 1-2 / 2건

  • 자료 표지
    [채권총론] 불완전이행(보호의무위반) 93다 43590 판례평석
    大判 94. 1. 28. 선고. 93다 43590 (공 1994, 824) 판례 평석[사실관계]訴外 망 김기열(A)은 宿泊契約을 체결하고 被告 김은수(Y)가 경영하는 여관 2층 ... 이다.{) 김형배, 245면판례도 이를 인정한다.{) 大判 93.11.23. 93다37328B. 급부의무의 내용이 목적물의 인도인 경우a. 특정물인도채무의 경우: 급부의 내용 ... 上의 保護義務違反에 기한 債務不履行責任으로서의 損害賠償을 請求하였다.原審(서울高法 93.7.20. 92나64349 판결)은 불이 난 여관의 2층 바닥에는 불연성인 모노륨이 깔려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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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개인사이의 분쟁해결 방법
    , 민법판례해설 1, 경세원)2.占有의 權利推定力(1)事件槪要일본인 A의 土地가 1943.10.30 조선낙농주식회사(甲)에게 매도되어 그,해 11.15. 所有權 移轉登記가 경료 되 ... 性은생이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不法行爲責任을 지지 않으며, 여관 주인에게는 투숙객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어 債務不履行責任도 없다고 抗辯한다. (1994.1.28. 93다 ... 이 死亡함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 고통에 따른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자, 포철은 사망한 胎兒가 입은 損害의 賠償請求는 不可能하다고 抗辯한다.(1976.9.14 76다1365)(2)判示事項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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