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합101052 판결, 원고일부승(2) 2심판결 및 결론 :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원고일부승(3) 상고심 결론 : 상고기각3. 사실관계 ... 다.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7. 판결가. 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가합 ... (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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