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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311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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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311 판례평석" 검색결과 1-1 / 1건

  • 자료 표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학과 :학번 :성명 :1. 사실관계피고인은 2008. 3. 24. 21:3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소속 ... 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이에 검사는 2심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부진정결과 ... 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1 | 수정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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