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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마644 5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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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마644" 검색결과 1-14 / 14건

[헌법 A+]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위헌결정과 법적평가 (2004헌마644를 중심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위헌결정과 법적평가2004헌마644 결정을 중심으로목차I. 사건의 개요II. 심판대상조항III. 청구인가 관계기관의 의견요지1. 청구인의 주장요지2. 외교 ... 의 재검토)?법 제37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9. 1. 28. 선고?97헌마253등 결정에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 ... 하며 2004. 8.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5. 10. 11.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해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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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마 644 2005헌마 340병합사건의 판례해설 ppt

재외국민 등 참정권 확대 사건 (2004 헌마 644·2005 헌마 360 병합 ) 60061456 법학과 조현준1 . 판결의 배경 (1) 재외국민의 정의 반기문 스티븐유 재외 ... 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 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의 요약 2004 헌마 644 청구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일본 영주권자들로서 현재 ... 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 2005 헌마 360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적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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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선거권에 대하여(최근 헌재의 2004헌마644ㆍ2005헌마360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한 판례평석)

2004헌마644ㆍ2005헌마360(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 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의개요】(1) 2004헌 ... 마644(가) 청구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일본 영주권자들로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인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2) 2005헌마360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19세 이상의 미국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들로서, 구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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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대통령 파트 정리

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2004헌마644)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 ... 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2004헌나1)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 이 될 수 있다는 점(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6), 이러한 사법심사 배제조항은 근대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될 뿐 아니

리포트 | 2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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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법과정치, 선거권

법과 정치-선거권-관련 사례 소개2004 헌마 644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일본 영주권자들 10명(6명은 국외 거주, 4명은 국내 거주)은 모두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므로 선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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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선거권

. 지방선거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 병합)에 따라 개정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의 선거 ... 원의 선거권 문제5Ⅳ. 결론5참 고 문 헌6〈표 1〉재외국민의 구분2〈표 2〉재외동포 현황3Ⅰ. 서론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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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선거권에 관한 공선법 규정 위헌확인 판결에 관하여

2004헌마644ㆍ2005헌마360(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 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확인발표 및 보고서 작성자 ... : 이민원【사건의개요】(1) 2004헌마644(가) 청구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일본 영주권자들로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2) 2005헌마360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19세 이상의 미국 또는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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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본원칙 정리

하였다(헌재결 2007. 6.28 2004헌마644).(2)평등선거의 원칙평등선거란 선거인의 투표가치가 평등하게 취급되는 제도로, 차등선거의 반대이다. 보통선거의 원칙이 선거 ... 2001. 7. 19. 2000헌마91).3.선거구제Ⅰ선거구제 의의선거구제란 선거인단을 지역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2 ... 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헌재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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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참정권

할 수 있다.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憲裁는 선거권의 제한에서는 엄격한 심사기준(憲裁 2004헌마644)과 완화된 심사기준(憲裁 2002 ... 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憲裁 2000헌마735)Ⅱ. 주체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주체가 아니다. 국민 ... 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憲裁 96헌마89)Ⅲ. 내용참여방법에 따라 직접참정권과 간접참정권이 있다.1. 직접참정권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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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보통선거의 원칙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憲裁 2004헌마644)3.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금치산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 ... ’의 지 도모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규정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憲裁 2004헌마376)?판례 ...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한다. (憲裁 97헌마253)Ⅱ. 선거권헌법상 대통령선거권, 국회의원선거권 및 지방의회의원선거권이 있고, 선거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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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공법연습] 참정권에 대하여

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1.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 ... 라고 하여 각하결정하였다.입법부작위위헌확인 (2001. 6. 28.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 ... 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2002. 3. 28. 2000헌마283ㆍ778(병합) 전원재판부)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리포트 | 39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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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지방자치제도

제한임은 명백하다. (憲裁 2004헌마644)?판례?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선임방법을 법률에 위임하여(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법이 이 ... 하는 것이다. (憲裁 2005헌마403)2. 직접민주제형과 간접민주제형직접민주제형은 지역주민이 지역의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집행에 관한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주민총회형). 간접민주제 ... 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憲裁 2007헌마843)(2) 권한ⅰ) 통할대표권(동법 101조), ⅱ) 관리집행권(동법 103조), ⅲ) 규칙제정권

시험자료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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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헌법적 고찰

국민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2004.6.28 2004헌마644등)< 기초의원 정당표방금지조항 >『선거에서 정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를 선택하는 것 ... 를 심판하는것은 자제되어야 한다.(2004.4.29 2003헌마814』*** 합헌적 법률해석과 사법심사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어느 규범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즉 ... 은 권리의 침해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2004. 10. 21. 2004헌마554등)② 법률 및 제도의 해석적 심사ⅰ)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 변형결정이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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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가운영의 기본원리와 정부형태론

) 관련 판례가. 재외국민 공직선거 부재자투표사건(2004헌마644)- 제1조 제2항의 명백한 의미는 국민의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화한다는 의미- 따라서, 일반적 기본권 보장보다 더 ... 에서 해결되고 문제는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으로 귀결됨- 헌재는 보통, 평등선거의 원칙을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라고 판시(7 ... 한 사유가 없음- 법률상의 권리인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음- 평등원칙 위반 및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음(마) 국내 거주 재외국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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