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11111111 ㅁㄴㅇㄹ2004두11459 판례평석특례제척기간의 범위..PAGE:2Contents판례의 사실관계I원심의 결론II대법원의 결론III판례의 평석IV결론 ... 의 세액보다 많다고 하여 원고에게 증액경정 처분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PAGE:6사안의 전제사항사안의 전제사항 ; 국세기본법 ... 법원의 법령해석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두 번 이상의 쟁송절차를 거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일단 개개 쟁송절차의 신속을 기하면서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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