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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충돌배상책임 86다카2228 보험해상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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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조약 제2조 제1 항" 검색결과 1-7 / 7건

  • 자료 표지
    선하증권과의 상환없는 운송물 인도와 선박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을 중심으로 - (A Ship - owner's Liability for Mis - delivery of Cargoes without Produc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한국해사법학회 이정원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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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해상보험(충돌배상책임조항 및 선박충돌약관을 중심으로)
    , 각국 국내법에 수용 -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1991 년 상법개정에서 이 조약의 내용을 수용 구성 (1) 제 1 조 : 책임제한의 주체로서 항해선박의 소유자 ... , 용선자 , 관리인 및 운항자를 포함 - 해사채권 중심의 제도로 전환 (2) 제 2 조 (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이나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 ...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통일조약 4) 1996 년 해사채권 책임제한조약의 의정서 -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사건의 경과에서 지불 가능한 보상의 총액 ( 묵시적 수락절차 도입 ) - 2,00w}
    Non-Ai HUMAN
    | 리포트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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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선하증권과의 상환없는 운송물 인도와 선박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해사법학회 이정원
    Non-Ai HUMAN
    | 논문 | 28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17.01.04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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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해상운송][해운][해상운송 연혁][해상운송 책임][손해배상책임]해상운송(해운)의 연혁, 해상운송(해운)의 책임, 해상운송(해운)의 손해배상책임제도, 해상운송(해운)의 헤이그규칙
    )의 형성되며, 기준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은 300톤으로 본다.(동 조약 제3조 제5항) 2.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 그리고 이러한 1957년 조약을 대체하는 1976년 ... 책임제도 1. 1957년 선주책임제한조약 2.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 3. 1996년 개정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 Ⅴ. 해상운송(해운)의 헤이그규칙 1. 책임원칙 1) 감항능력 ...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자국법에 따라 따로이 責任制限額을 정할 수 있다.(동 조약 제15조 제2항 b). 그런데 인적손해와 物的 損害가 병발한 경우에는 인적손해의 채권자가 인적손해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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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해상운송과 국제해상운송인의 책임
    한 관계를 가지는 민법에 비하여 국제적 통일성이 강하다. 자연히 해상운송에 관하여는 어느 분야보다도 국제조약이 발달하고 있다.2. 주요 조약(1)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1924년의 선박소유 ... 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통일조약이 있다. 이 조약은 1931년에 발효되었다. 그 후 1957년에 제 1차 개정되어 1968년 발효되었으며, 1976년에 제 2차 개정되어 1986년 ...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운송인이 계약화물에 대하여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은 동 규칙 제 1조 e항에서 언급된 Tackle to Tackle의 기간이 된다. 즉 화물이 선박의 본선의 난간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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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보험해상법에 관하여.
    분야헤이그규칙/헤이그 비스비 규칙/함부르크 규칙/운시트랄 운송법조약(2)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1957년 선주책임제한조약 /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한조약 / 1996년 개정 ... 편 해상편[제1장 해상기업]제1절 선박/제2절 선장/제3절 선박공유/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제5절 선박담보* 해상기업주체: 해상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주체. 상인 ... 권(상법 제847조 제1항), 등기청구권(상법 제849조 제1항) / 용선료 지급의무(상법 제847조 제1항)(2) 대외적 관계(나용선자-제3자):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상법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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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해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 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2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게기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 ... ) 책임제한주체(1987. 6. 23. 86다카2228)(요지) (구)상법 제75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우리 상법은 1976년의 런던조약을 수용하면서 책임제한권자를 확장하였는데 이에는 선박소유자, 용선자(선박임차인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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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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