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범위 + 연장가능)-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 된 때부터 일정기간 지난 후 가격이 정해지는 물건- 가산요소에 따라 조정해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 이후부터 정해지는 것-특수관계 ... 의 다음날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신고확정된 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2)특례기간구분기한결정판결의 확정날부터 1년심판청구,심사청구,소송,압수물품 반환결정회신받은날 또는 회신기간 종료날 ... 가 있는 자들의 거래 과세가격 결정방법 신청-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거래물품- 계약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 불가피 대상6. 수입신고전 세액심사 사유
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신청서신청인① 상 호② 대표자③ 주 소(전화 )④ 수입신고일 자⑤ 수입신고번호⑥ 수입물품⑦수량⑧ 잠정신고가격(잠정가산율)⑨ 통관세관장⑩ 최초신고기간⑪ 연장 ... 신청기간※⑫ 연장수리기간(세관기재란)⑬ 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사유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 청 인 인위 신청사항을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리합니다.
기간연장 가능 ) ⇒ 사후정산 ( 추가납부 또는 환급 ) ⇒ 확정신고가격 심사 라 . 잠정가격신고절차 ( 법 제 28 조 ) 제 4 장 수입 통관절차 ( 수입신고 )14. 가격신고 ... 및 잠정가격신고 1)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은 부득이한 경우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 가능 ... 3)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확정가격신고일까지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확정가격신고시 차액이 있는 경우 징수 또는 환급 ( 과다납부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폐쇄처분에 관한 규정’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1)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2)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 ... 의 긴급재정·경제명령 ex)금융실명제8) 대통령의 이라크파병결정9)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2. 통치행위가 아닌 경우1)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2) 남북정상 ... 소원의 대상이 된다.2.자이툰부대파견결정위헌확인사건 ==>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된다.(사법부자제설)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통치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