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던 사안의 조사와 송치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경찰의 역할은 보호관찰소에서 대신하게 된다.따라서 보안관찰제도 하에서의 경찰의 역할은 사라지고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유기 ... 현행 보안관찰제도의 대안적 모형에 관한 연구【국 문 요 약】보안관찰제도란 「국가보안법」, 「형법」상 내란죄 등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등의 사안 ... 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보안관찰제도의 절차적 개선방안으로 법원의 사전적 통제절차 마련, 집행기관의 전문화, 경찰의 보안관찰 업무 이관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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