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승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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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피고승소” 관련 자료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등록일 2021.08.12 | 총 4,998자 | 6페이지 | 3,000원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과 그..등록일 2020.12.18 | 총 7,380자 | 10페이지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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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승소" 검색결과 1-20 / 1,536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피고 전부승소, 기본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신 청 인 김 O O대구위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OOO대구피신청인 박 O O대구신 청 취 지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11가단00000호 계약금 등 청구 ...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310,18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11가단00000호 ... 계약금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2011. 10. 26.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지출한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의 내역에 의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16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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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

원고피고참가인사건명소송물가액제소일자또 는응소일자지휘검사ㆍ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사건개요소송진행사항판결문송달일자및결과1심승소. . . 패소일부승소상소일자. . .2심승소 ... . . . 패소일부승소. . .3심상고기각. . .파기환송. . .집 행 권 원이관 후처리사항요회수금액회수액지휘ㆍ감독보고접수사항지휘ㆍ감독사항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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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

사자원고피고참가사건명소송물가액제소또는응소일자지휘검사·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판결문송달일자및결과1심승소. . . 패소일부승소상소일자. . .2심승소. . . 패소일부승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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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판례 발표 (핵심내용 정리와 대법원 판례)

자) 패소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승소2심 원고(근로자) 패소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승소3심 원고(근로자) 승소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패소[이유]만일 어떤 사유 ... 대법원 2010.7.29.선고 2007두18406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원고피고피고보조 참가인근로자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 ... 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본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인사규정상의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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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 및 재산도피죄] 고소장 작성하기가 막막하시죠? 본 자료는 현행 유통되는 공적인 형식을 빌려와 실제 사례처럼 작성한 고소장 견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날짜와 내용만 바꿔서 바로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굳이 수십만 원씩 주고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더 이상 성실한 채무 변제 의지를 기대할 수 없어 20××년 ××월 00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00월 승소 판결을 받아 00월 ... 고 소 장사건 수사 입력 필입력 일자입력 번호○ 고소인(본인)성 명○○○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주 소직 업사무실 주소전 화이메일○ 피고소인(상대방)성 명○○○주민등록 ... 번호000000-0000000주 소직 업사무실 주소전 화이메일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대학 동창○ 고소 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집행면탈죄 및 재산도피죄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

리포트 | 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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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순번원심 법원사건번호(검찰사건번호)최종심 법원사건번호(검찰사건번호)사건명피고선고결과 ... (승소금액,면적)집행권원 이관일소관부처집행결과비고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297mm×210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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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컨텐츠저작권_각자의 주변에서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 개요 및 바람직한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 작성하기

되었다. 한편 피고는 캘린더에 사용된 사진을 자동차 공해 현상을 풍자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사진의 왼쪽 일부분을 잘라낸 뒤 오른쪽 윗부분의 산 정상에 모 타이어회사의 광고사진 ... 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몽타주작품에서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2) 사건 결과 ... 법원은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의 사진은 현실을 풍자한 것이고, 사진의 몽타주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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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

원인은 화해조서 등의 결정으로 기재하게 되며, 연월일은 그 조서가 기재된 날짜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짜가 된다.두 번째로 등기필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나뉜다. 승소 ... 인에 해당하는 자는 첫 번째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이다. 이들은 단독으로 그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양방 중 등기권리자의 경우에는 신청인 ... 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기 마련이다. 여기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의미하는 바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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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A+)

103조)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나.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전액승소)1) 보험계약자가 다수 ... 확인등]*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Ⅰ. 사실관계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 보험회사 , 피고 : 피보험자 ...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은 2010. 2. 2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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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개론_지식재산권의 분쟁사례와 시사점(1)

다.시기원고피고관할법원 소재지비고2006. 2Nichia서울반도체캘리포니아 지방법원디자인2006. 2Nichia서울반도체미국디자인2007.5Nichia서울반도체오사카 지방법원특허 침해 ... 반도체한국백색LED2007. 11Nichia서울반도체미국디자인2008. 5Nichia서울반도체일본백색LED이에 서울반도체도 Nichia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제기했다.시기원고피 ... 으로 하는 서울반도체가 유럽 유통업체 상대로 LED 특허소송에서 승소했고, 유럽 스마트폰 브랜드사 대상으로도 특허 침해한 제품에 전량 회수(리콜) 및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서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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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1815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보고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갑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을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1)II. 판결요지2.1. 원심판결(1심 및 2 ... 었다. A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인 갑이 X에 관한 A의 권리를 상속하였고, 피고인 을은 B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인 갑은 피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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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발생시 , 의료 소송은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도 비쌈 특히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승소율도 매우낮음 ‘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 ’ : 환자 ... 나 의료진 모두 기나긴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2012 년 도입됨 단 , 조정 절차에 들어가려면 의료사고의 ' 피신청인 ' 이자 ' 가해자 ' 인 의료진 ... , 장애등급 1 등급 판정 →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 피신청인 ( 병원 , 의사 등 ) 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으로 시작됨 의료분쟁 사건 자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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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적 권리 관계에 대한 주장일 것 2) 법률상 계약상 소 제기 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3)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4)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5 ...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제소 장애 사유가 있는 것이 되어 각하될 수 있다. 4)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않 ... 았을 것 만약 이미 원고가 승소 확정의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된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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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1. 피고 서태웅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전부인용- 무변론인지 자백간주인지 구분을 잘해야 함. 답변서 제출 안 한 것은 똑같으나 피고에 대해변론기일이 열렸는지(제1 ... 회 변론조서에 해당 피고의 출석 여부가 기재되어있는지)2. 피고 강백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가. 결론○일부인용(가집행가능)[인용되는 부분 주문]나. 논거1) 피고 강백호의 본안전 ... 항변에 관한 판단가) 주장요지○ 원고의 피고 서태웅에 대한 매매대금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스스로 원고가되어 피고 서태웅을 대위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함나) 법리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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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주식회사법]20년 2학기 중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1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위 기간 중 2009년 7년 1일부터 2012년 ... 4월 30일까지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2는 2009년 3월 30일 ... 이 작성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원고로부터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 각 지급된 것이다.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 내역순번지급일 표시피고 1피고 212013년 4월 18일108,000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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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을 제기하여 고소인의 승소판결로 동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나.그래서 고소인은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점포 1칸에 대하여 명도 ... 고 소 장1. 고소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주 소○○시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이메일2. 피고소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주 소○○시 ...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이메일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3.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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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과제(산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서)

에 자주 노출- 공무원 연금공단 상대로 ‘재해 인정’ 승소판결- 집회 · 시위 현장을 관리하다 난청이 생긴 경찰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 하는 동안 사이렌 소음 등과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 ... 의 발생과 공무집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최소 400시간 이상의 시간외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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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정리

반박- 1) 피고 강유석은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최판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1억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2017.10.21. 판결 ... 2. 피고 강유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청구원인- 위 피담보채무 중 2억원 부분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나, 피고 강유석이 시효소멸을 부인하고 미리 ... 부터 피담보채무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채무자 최판기가 나머지 채무액을 변제하더라도 위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

시험자료 | 3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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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과 그 분석

물 분쟁의 경과1) 일본의 제소2) 한국의 1차 패널 패소3) 한국의 상소 및 최종 승소2. 당사국 주장1) 제소국(일본) 주장2) 피소국(한국) 주장제3장 분쟁에 대한 통상학적 ... 이다. 일본은 한국의 이 같은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에 위반된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18년 2월 1심에서 일본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019년 4월 최종 ... 판결에서는 한국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Ⅱ. 분쟁 경과 및 당사국의 주장1. 수산물 분쟁의 경과1) 일본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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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 평석

에 소외 3의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지만, 소외 2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2013.8.22. X 부동산을 시가(약 160,000,000원)로 매도한 후 소유 ... 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해주었다. 이 사실을 안 원고는 소외 2의 소유권이 원인 무효임을 근거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Ⅱ. 판결요지친권자의 대리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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