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의 관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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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와의 관계" 검색결과 1-20 / 12,968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의미 및 관계 고찰

를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한편 수권행위가 대리인과 본인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는가에 대하여 통설은 민법 제 128조를 근거로 하여 동 조문이 “원인 ... 성 문제이다. 수권행위가 기초적 법률관계와 분리되었으나 기초적 법률관계의 유/무효와도 분리되는 가와 관계하여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는 부합하지만 기존 ... 민법 제128조를 통해 볼 때, 대리권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기해 그 효과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권행위 무인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통설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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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를 둘러싼 몇 가지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표현대리와 민법 제35조, 제135조, 제827조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oretical debates concerning apparent authority)

안암법학회 명순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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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의 관계 - 이른바 “명성수기통장사건”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Agency beyond Principal’s Authority in article 126 of Korean Civil Law and Abuse of Agency - On focused the so-called “Myungsung handwritten bankbook case” -)

한국법학회 윤일구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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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명의대여자의 책임, 표현대리와의 관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한다.민법 제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명의 대여자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상법은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실제의 영업주인 명의차용자 ...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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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의의와 표현대리의 관계

< 목 차 >1. 무권대리의 의의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1)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 제 1설 다수설표현대리협의의 무권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 ... 의 삼면관계(1)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2)상대방과 무권대리인과의 법률관계(3)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법률관계- 제 2설 소수설- 제 3설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만을 인정 ... 을 최한다.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표현대리제도(125조,126조,129조)와 협의의 무권대리제도(130조내지136조)라는 2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1) 표현대리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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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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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은 경우(제125조), ②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제126조), ③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제129조)의 세가지 유형이 있다.3.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1) 표현대리 ... 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표현대리)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뉘며, 전자에는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만 후자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 ... 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자를 합하여 광의의 무권대리라 한다.무권대리에 관한 제130조 이하의 규정은 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며, 표현대리에 관해서는 민법 제125조, 제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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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대리의 의미와 관계를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2.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의의1.무권대리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다. 무권의 유형에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있 ...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가 있다.3.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1.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1)130~134조 적용 ... 1.서론-대리의 의의와 무권·표현대리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자본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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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의·무과실이어야 하며, 대리권이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것과 상대방의 신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3.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1)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통설과 판례 ... 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관창출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표현대리)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뉘며, 전자에는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 ... 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추인이 없을 때는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이 인정된다.2.표현대리1)의의표현대리제도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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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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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는 본인에게 책임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Ⅲ.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1)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통설과 판례 ... 한 외관창출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표현대리)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뉘며, 전자에는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만 후자에는 본인 ... 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자를 합하여 광의의 무권대리라 한다.무권대리에 관한 제130조 이하의 규정은 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며, 표현대리에 관해서는 민법 제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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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인, 표현대표이사 및 권한을 남용한 대표이사를 통하여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과 제삼취득자의 보호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quisite for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 and third party purchasers who have acquired promissory notes through an apparent agent, an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representa)

한양법학회 이훈종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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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민법총칙 A+ 중간고사 필기 정리본 (24-2)

을 제일 중요시 하는 상법을 닮아감:계약해석시 표시주의에 따름:표현대리-실제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 대리 ... 의 원칙.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자신의 법률 관계를 결정하는 원칙 따라서 자신의 행위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 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민법의 상화-민법이 거래보호원칙

시험자료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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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핵심요점정리

한다.④ 우리 민법은 대리인의 대리인으로서의 복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6. 무권대리 (표현대리)① 법률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무권 ... 대리라 한다.② 표현대리제도는 외관상 대리권이 존재한 것처럼 보이고 본인에게 일정한 원인이 있는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것으로 상대방이 주장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③ 제125조 대리권수여표시의 표현대리에서 수여표시는 관념의 통지라는 것이 통설이며수여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은 불특정다수인일 수도 있다.제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이 있다.④ 제

리포트 | 1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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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객관식

법률행위의 대리[28회 기출 4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 ...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27회 기출 48]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 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26회 기출 4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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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무직 자기소개서

습니다.저는 인테리어 내장재회사의 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대리점 사장님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고객의 만족을 높여나갔으며, 회사 내부에서는 부하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 ... 가능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대리점 매출 상승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기존의 좋지 않은 관습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 ... 시기 바랍니다.2. [대인관계능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 중 겪었던 갈등상황을 기술하고, 갈등의 이유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문제해결능력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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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민법 10년(2016~2025) 기출 경향

, 사기"법인대리권의사표시(효력발생)8비진의 의사표시복대리통정허위표시반사회적 법률행위대리권조건대리신의성실의 원칙무권대리(표현대리)무효와 취소9통정허위표시제한능력자착오허위표시착오(표현 ... )대리제척기간법인(이사)불공정한 법률행위표현대리대리10착오취소대리사기강박토지거래허가구역소멸시효(기산점)소멸시효의사능력소멸시효조건과 기한소멸시효11사기강박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 와 취소미성년자물건법인(불법행위)6소멸시효의사표시소멸시효소멸시효소멸시효(무권)대리의사표시대리권사기강박사기7강행법규 위반의사표시효력발생불공정한법률행위물건불공정한 법률행위착오"착오

시험자료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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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표현대리 기출 지문 정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기출 지문 정리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2.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 ... 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 ... 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 )27.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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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제도 보고서

민법상 대리제도 목차 Ⅰ. 민법상 대리제도 ⅰ. 대리제도의 의의 ⅱ. 대리제도의 종류 ⅲ. 대리의 3면 관계 Ⅱ. 대리권 ⅰ. 대리권의 의의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대리 ... 의 3면 관계 ① 본인과 대리인 사이 : 수권행위 ②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 대리행위 ③ 상대방과 본인 사이 : 법률효과 귀속 Ⅱ. 대리권 ⅰ. 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이란 대리인 ... 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원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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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언어교육의 중요성 중 교사로서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대리 경험을 한다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아이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며, 나아가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또한, 대리 경험은 아이들이 자신 ... 해야 할지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다. 대리 경험을 통한 사회 ... 영유아의 언어교육의 중요성 중 교사로서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대리 경험을 한다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1. 서론영유아기의 언어교육은 아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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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민법

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 통상 무권대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여 경우에 따라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제126조의 표현 ... . 먼저 갑과 을은 혼인관계가 존재하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 둘째로 판례는 배우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이 ... 는 경우에까지 확장하게 되어 지나친 확장해석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2. 결론일상가사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와 관계없이 을의 행위는 제126조의 표현대리행위에 해당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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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판례 소견 과제

(1000만원 내까지는) 대리인과 본인이 같이어음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병존설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3. 표현대리성립의 제3자 범위- 무권대리 중에서도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고,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다만 표현대리 성립상의 제3자 범위에 관하여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표현대리인의 제3자의 범위 ... 가 어디까지 유효한지 알아봅시다.- 일단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6 | 수정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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