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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승계적 공동 정범 포괄일죄 상세 형법각론 정리 교정직 형소법 정리 공소시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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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검색결과 1-20 / 220건

  • 자료 표지
    포괄일죄
    포괄일죄괄일죄의 의의여러 행위가 각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피해법익이나 죄질 및 행위 등의 연관성에 비추어 각 행위가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취급포괄일죄 유형협의의포괄일죄1개 ... , 무면허의료행위포괄일죄 처벌실체법상 소송법상 일죄1개의 포괄일죄 구성하는 행위 중간에 同種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죄로 분리’97. 6 ... .14 ’98. 8.11 ’99. 3.5폭행 폭처법 위반 폭행↓ ↓免訴 확정판결 새로운 공소제기同種 : 분리| |상습범 → 기판력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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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영업범의 개념과 죄수관계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 성립여부－ (Die Verbrechensmehrheit von der Gewerbsmäßigkeit)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혜경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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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포괄일죄 부정을 근거로 한 집합범 하위개념의 죄수판단 (Das Kriterium für die Bestimmung des Kollektivdelikt)
    한국형사법학회 김혜경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1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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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죄수 문제 (The Res Judicata of a Final Ruling and the Number of Crime on the part of Inclusive Crime)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정한, 김현조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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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온라인상 도박공간개설죄의 포괄일죄 인정기준에 관하여 (On th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inclusive crime in the crime of opening an online gambling spac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위인규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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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상습범 등 포괄일죄 재심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The Scope of Double Jeopardy (the ne bis in idem effect) In Relation To Retrials of Repeated Crimes and Other Inclusive Crimes)
    사법발전재단 권창국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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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상 포괄일죄 유형
    형법상 포괄일죄 유형? 의의일죄란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죄에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일죄가 되는 본래의 의미 ... 의 일죄 이외에 법조경합 및 포 괄일죄가 있다. 이 중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일죄 유형? 결합범결합범 ... 수 있는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접속하여 행해졌을 때 포괄하여 일죄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 한 접속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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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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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관련판례 정리
    포괄일죄 관련 판례정리? 의의일죄란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죄에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일죄가 되는 본래의 의미 ... 의 일죄 이외에 법조경합 및 포 괄일죄가 있다. 이 중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일죄 유형에는 결합범 ... ,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등이 있다.? 포괄일죄 관련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업무상 횡령사실은 비록 범행일시는 4년 3개월간에 걸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기간 내 의 횡령범행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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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포괄일죄
    I.포괄일죄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 행위 수에 상관 없이 원래 일죄이기 때문에, 외형상 수개의 범죄에 해당 ... 하는 것으로 법조경합이나 수개의 범죄이면서 처벌만 일죄로 되는 상상적 경합과 구분된다. 포괄 일죄의 유형으로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이 있다II. 접속범 연속범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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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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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포괄일죄 경합
    [ 포괄일죄 ]Ⅰ. 意義1. 개념포괄일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개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포괄 ... 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2. 유사개념1)법조경합포괄일죄 수개의 행위에도 하나의 범죄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조경합과 유사하지만, 포괄일죄서는 수개의 행위 전부 ... 가 범죄성립의 구성요소가 되는데 비해 법조경합에서는 일부의 행위만이 범죄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있다는 점에서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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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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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상 죄수론에서의 포괄일죄 연구
    형법상 죄수론에서의 포괄일죄 연구Ⅰ. 개요1) 포괄일죄 의의개별적으로는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가 되는 것 ... 을 포괄일죄 한다. 이러한 포괄일죄 행위 수에 상관없이 원래 일죄이기 때문에 외형상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조경합, 수개의 범죄이면서 처벌만 일죄로 되는 과형 ... 상 일죄와 구별된다.2) 관련 판례①이른바 포괄일죄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라는 것으로 이 수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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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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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법조경합과 포괄적 일죄
    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죄(법죄경합과 포괄일죄)와 수죄(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요건을 검토하면서 어느 요소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Ⅱ. 一 ... 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法條競合, 후자를 包括一罪라고 한다. 법조경합과 포괄일죄 포함하여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경우를 일죄라고 하 ... 에 의하를 포괄일죄고 한다. 포괄일죄 있어서는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 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를 구성하고 별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과형상의 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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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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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형법에서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형법에서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I. 서론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일죄라고 한다. 범죄행위가 1개의 구성 요건을 1회 충족시켰을 때를 말한다. 일죄의 대표적 경우는 1개 ... 되거나, 하나 하나가 독자적으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법조 경합, 후자를 포괄일죄고 한다. 법조경합과 포괄일죄 포함하여 1 ... . 포괄일죄1. 포괄일죄 의의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고 한다. 포괄일죄 있어서는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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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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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 법 학 과학 번 : 60051356성 명 : 김교원1.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설명하라.포괄일죄1.포괄일죄 의의수개의 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에 포괄 ... 적으로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포괄일죄 한다. 여기서 수개의 행위는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구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법적으로 수개의 행위가 한 개의 행위로 여겨진다. 이 ... 는 실질적 수죄를 의미하는 과형상의 일죄와 구별되는 의미이다.2.포괄일죄 종류1)결합범개별적으로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여러 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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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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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에 대하여
    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성요건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됨③포괄일죄나하나가 독자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해 일죄를 구성하는 것임II. 법조 ... 에 대한 처벌만 불가능함.III. 포괄일죄1.포괄일죄 의의①포괄일죄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②포괄일죄 과형상의 일죄와의 구별포괄일죄 ... 는 수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한 번 충족하여 본래 일죄를 구성하고 별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음.③좁은 의미의 포괄일죄1개의 행위로 흡수되어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i)1개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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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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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포괄적일죄와 수개의행위 A+자료
    법 학 과 제성 명학 번학 과법담당교수님제출일자대 학 교Ⅰ. 서 론1. 논제의 접근본론1에서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일죄로 취급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 아본다. 앞의 논제 ... 다. 그러한 일죄는 단순일죄라한다. 이후에 다룰 법조경합과 포괄 일죄가 이에 속한다.과형상 일죄는 엄격한 의미에서 일죄는 아니지만, 취급 또는 처분상의 일 죄라 하며여러개의 죄중에서 가장 ... 를탈취가 결합되어 강도죄로 규정되거나 강도와 강간을 결합하여 강도강간죄로 규정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나) 계속범 : 결합범과 함께 포괄일죄 보는것이 다수설이며 불법감금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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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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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포괄일죄, 상상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의 비교
    1.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설명하라.-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법적 전문용어로 포괄일죄한다.1.포괄일죄1) 의의포괄일죄 1죄 ... 도 있고 침해법익이 수 회일 때도 있으며 심지어는 독립·반복된 수 개의 범죄를 한데 묶어 1죄로 평가하기도 한다.2) 포괄일죄 종류포괄일죄 태양으로 보통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 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3) 포괄일죄 법적 효과(1)포괄일죄 실체법적으로 하나의 죄이다. 따라서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된다. 즉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수 개의 행위가 포괄1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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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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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A+답안지]포괄적 일죄, 망보는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사람의 시기와 종기, 폭행의 협박과 차이, 성 전환자에 대한 인간의 평가
    포괄적 일죄1. 의의 :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적 일죄라 한다.2. 종류 :① 결합범 : 수개의 행위가 각각 독립해서 ... 적으로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그 전체를 포괄하여 일죄로 되는 경우이다.Ex) 쌀창고에 있는 수십가마를 훔쳐가는 행위, 동일 기회에 부녀 수회간음,한 장의 문서로 같은 사람의 명예 ... 매일 밤 쌀 한가마씩 훔치는 경우ⓐ 연속범과 죄수 : 연혹한 수개의 행위가 동종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 - (판례,다수설)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의사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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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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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범 논의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방안 (Die Grenze der Lehre vom fortgesetzten Delikt und ihr Nutzen für Regelung aus politischer Perspektiv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지훈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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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 즉 포괄일죄 경우, 현실적으로 심판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일지라도(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지라도) 사실심판결선고 전 ... 에 범해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한다.(3)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일지라도 기존 판결에서 포괄일죄 기소되었어야 한다.3) 관련 판례판례 1)사기죄에 있어서 동일 ... 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 그 중간에 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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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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