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 \o "새창"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피고의 정관 제8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폐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3) 따라서 환경보건학과가 폐과 ...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3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
의 자격과 임용을 결정하는데 좀더 신중한 대안이 필요하다.2) 인사발령인사발령이란 승진,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획정, 승급, 전출, 전입, 각종 ... 되어야 한다. 또한 폐과되는 과에 한해서만 부전공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4.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인사 제도 개선 방안1) 교원 양성 및 임용1 현장성을 갖춘 교원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