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의한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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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의한등기" 검색결과 1-20 / 2,950건

소유권보존등기(판결에 의한경우)

Non-Ai HUMAN
| 서식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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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Beneficiary Status according to Registration by Fraudulent Act and Effects of Illegally Revision Registration)

한국콘텐츠학회 김건호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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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의한 가등기가 부기등기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피고적격과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을 중심으로- (The Defendant Qualification and the Method of Restoration in the Revocation Suit of the Fraudulent Act, in the Matter where Transferred as the Additional Registration from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임소연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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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

주제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되, 특히 이 경우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대하여 언급하세요.-목차-Ⅰ. 서론Ⅱ. 본론1 ...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1) 의의(2) 성질(3) 판결의 요건(4) 등기신청의 절차2. 등기관의 심사범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등기 ... 의 신청인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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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임대차관계와 임차권등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 (Impact and Analysis of Statutory Lease and Leasehold Registration on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s under the Household Lease Protection Act– A Critic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

연세법학회 조인영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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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I.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의1. 제도적 취지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제28조), 등기의무 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 않는다면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수 없고 등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을 인정하고 있 다. 즉 판결에 의한 등기 ... 의 집행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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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한글양식입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신청접수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기 입교 합등기필통 지각종통지제 호① 부동산의 표시※ 회색부분을 바꿔 기입 하세요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③ 등 ... 기 의 목 적④ 말 소 할 등 기구분성 명(상호?명칭)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주 소 (소 재 지)지 분(개인별)⑤등기의무자⑥등기권리자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부동산 ... 계금 원⑩ 등 기 신 청 수 수 료금 원⑪ 첨 부 서 면?해지증서 통?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등기필증 통?위임장 통〈기 타〉?판결정본 및 확정증명 각 1통?신청서부본 통년

Non-Ai HUMAN
|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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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

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경우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대하여도 언급하세요.Ⅰ ... )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의 의사가 명시되지 않아도 인정하는 예외로 간주한다.두 번째로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에 확정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 으로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일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의할 경우 등기관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더불어 확정판결의 시기에 관계없이 그에 의한 등기신청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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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으로 한 연구,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치청구권의 소고 연구, 항소이유서제도와 항소심의 구조 연구,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의 헌법적 문제 연구, 청약개념에 관한 국제계약 ... Finance: DeFi)의 진전과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향 연구,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무효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원칙에 관한 ... 입법론적 고찰-일본 개정 특허법 제167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 테러혐의자에 대한 UN의 선별적 제재: 유럽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인공지능시대에 자동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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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 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 )3.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 ...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13.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 ... 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판결을 의미한다.4. (X)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 시 매수한 자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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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심사범위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부동산 등기법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3. 등기관의 심사범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매우 ... 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해서 「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해 설명하고, 이 경우에 등기관 ... 시키기 위해 양자가 불일치한 경우를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을 규정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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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1.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2.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 (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은 등기를 해 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4.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 ... 를 청구할 수 있다. ( )9.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 )10.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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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의견

하여야 한다.”또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 ... , 위의 경우에도 제2 매수인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면, 이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해 그 판결이 취소되기 전까지 제1 매수인은 매도인 ... 대금과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에게 건물을 이전했을 때의 건물 시가의 차액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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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한 가지 쟁점과 사유를 중심으로 판결을 내렸다.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시행한 후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진행 ...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무엇인가(=매수자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등기부상 ... 한 가지 쟁점을 통해, 원고에게 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판단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시행한 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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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객관식

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 ... 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법무사 23회 기출]9.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각지문은 상호 독립적임)① 甲 소유 ...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②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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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하여 이 등기정보 자료들을 대법원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단어 뜻 그대로 등기부에 기재된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 ... 해 보인다. 등기관에게 보정명령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을 보면 등기관이 등기신청 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보정을 권고하는 것 ... 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해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해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결하였다.‘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15호]’에 따르면 보정명령에 대해 등기관이 신청서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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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방해배제청구권의 영역이 아니다.15. (O)16. (X)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없다.17. (X) 형성판결 ...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4.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 ... 다. ( )7.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 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 )8. 미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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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시효 취득중에 점유 시효 취득에 관하여 서술

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고 보아, 만일 점유가 계속된다면 소제 ... 다.대법원 1999. 7. 9. 97다53632 판결.여기서 시효의 취득과 등기 간 법률관계에 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소유권자가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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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7 (2025년)

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13.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승낙서 등의 첨부가 필요하다.14. 소유권이전 ... 다.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판결에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8.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기 신청서에는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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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엑스칼리버 중요별표 요약정리

1.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은 포함 X2. 법률행위 취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상의 이행청구는 취소의 의사 ... 표시 포함 O3. 공유물분할청구권 - 공유관계와 독립하여 시효소멸 X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판결로 확정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시효소멸 X)4. 어느 ... 가 등기가 이루어진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 우: ①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O, ②명의신탁 자가 당해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

리포트 | 1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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