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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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해결 신축 옆집 분쟁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 검색결과 1-2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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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빌라신축공사로 집의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1981. 3.10. 선고80다2832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 로 인접부지의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주택의 소유자는 소유물의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기한 토지굴착공사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2) 손해배상 ... 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기한 토지굴착공사금지청구권은 이미 굴착공사가 완료되고 지상의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토지굴착공사금지청구권에 의한 공사중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원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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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을 2가지이상 조사하시오.

라고 한 판례(判例)가 있다.ⅱ. 내용건물(建物)의 구분소유(區分所有), 인지사용청구권(隣地使用請求權), 안온방해(安穩妨害)의 금지, 수도(水道) 등 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 ... (樹枝)?목근(木根)의 제거권, 토지(土地)의 심굴금지(深掘禁止), 경계선 부근의 건축, 차면시설의무(遮面施設義務),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등이다.Ⅱ. 관습법과의 관계상린관계 ... 의 내용 개관토지에 관한 상린관계인지사용청구권(제216조), 수도 등 시설권(제218조),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제220조) : 유상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무상통행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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