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요건상의 문제기존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자를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 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상태를 실질 ... 이 필요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금전적, 시간적으로 소비하여야 할 불필요한 과정들이 존재한다.1) 효과상의 문제종전의 민법규정에 따르면 한정치산자가 될 경우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 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민법 제10조에 의한 5조1항 준용) 이를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금치산자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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