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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thrdlswjqrusqn 체포구속인접견부 소송사건기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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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인접견부" 검색결과 1-4 / 4건

체포·구속인접견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31호서식]체포구속인접견부(앞면)유치인번호접견신청서성명주거유치인과의 관계접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담화의 요지비고입회관210㎜×297㎜(신문용지 54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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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의 자격과 피고인 진술의 탄핵대상여부 -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이 기재된 체포·구속인 접견부를 중심으로 - (Qualification of Impeachment Evidence and Impeachment's Subject of Defendant's Statement - Centering around Arrest - detention Interview Document written Defendant's Confession Statement of Self - con)

하는 진술이 기재된 체포·구속인접견부를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 ... 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위 대상판결은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체포·구속인접견부의 탄핵증거 자격에 대한 문제이고 ... , 대상판결의 체포·구속인접견부 또한, 피고인의 법정부인진술을 다투기 위해 제출된 법정외에서의 피고인의 자기모순이 기재된 진술서류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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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2007도3219)판례 5)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 ... 6)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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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법무부 행정서식]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8호서식]체포ㆍ구속인 접견부(앞 면)유 치 인 성 명접 견신 청 자주 거성 명유 치 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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