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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수계" 검색결과 1-20 / 61건

  • [법률서식]소송절차수계신청(채무자 파산결정),법원제출용
    송파구피신청인 채무자 박CC의 파산관재인 ㅇㅇ(채무수계인) 창원시 성산구** 본 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사건 2017 구상금등신 청 인 ... 주식회사 A(110000- )(원고)대구대표자 이사장송달장소 창원시 성산구법률상 대리인피고박 B(7600000-1)서울 송파구피신청인 채무자 박CC의 파산관재인 ㅇㅇ(채무수계인 ... 었는바, 원고는 위 피신청인(채무수계인) 파산관재인 ㅇㅇ에게 위 사건의 소송절차를 수계하고자 합니다.
    Non-Ai HUMAN
    |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5 | 수정일 2023.01.09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서사 건 사건번호 사건명채권자 이름채무자 이름신청인(채무자 망 ***의 소송수계인)1. 이름 (주민번호)주소2. 이름 (주민번호)주소위 사건에 관하 ... 여 채무자 ***은 2023. 12. 2*. 19:47 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 부 서 류1. 기본증명서
    서식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09
  • 소송수계신청서 예시
    들은 피고 박●●의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 원고는 피고 박●●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변론종결 전인 20○○. ○. ○. 자 ...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는바, 피고 박●●의 상속인들을 이 사건 소송수계인으로 정하는 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첨 부 서 류 ... [소송수계신청서 예시]소송수계신청서사 건 20○○가단○○○호 대여금신 청 인(원 고) 김 ● ●(주민등록번호)(주소)피신청인(피고의 상속인) 1. 이 ● ●(주민등록번호)부산광역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2.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방자치법 주민소송제도와 판례
    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소송수계 가능 : 소송 계속 중에 소속 당사자가 사망이나 소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주민에게 소송수계 가능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주민소송의 대상 ... 공동의 이익 보호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수요와 의견 반영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에 대한 주민통제 ※ 주민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령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 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자Ⅱ. 주민소송제도 1 주민소송 의의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26
  • 2006두18928 판결 판례평석
    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6. 분할계획서에 따른 채무의 승계실현되지 않은 공법상 책임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전하는 것은 계속 중인 재판에서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 ... 다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이 사안이 고등법원에서 판단했던 것과 같이 부진정우발채무에 관한 사안이었다면 고등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부진정우발채무의 채권자의 채권 ... 은 아직 잠재적인 것이어서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이 분할 시에 얻을 수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우발채무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530조10에 의하여 530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7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예시
    )제3채무자 ◎◎은행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주소)집행권원의 표시 :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청구채권의 표시 : (신청일까지 변제받지 못한 ... 원금 및 이자, 집행비용의 합계)압류 및 추심(전부)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신 청 취 지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2 ...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위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
    Non-Ai HUMAN
    | 서식 | 2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2.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출가자 감소 시대에 어떻게 종단의 체계를 갖추고, 포교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을 기피한 사람, 범죄자나 탈옥자 및 지명수배자, 채무자 등은 출가할 수 없는 등이다.표 1 대한불교 조계종의 출가 후 승가 교육 체계행자 교육6개월 이상▶수계교육2~3주사미/사미니계 ... 에 비 스승이자 지도자이므로 아무나 출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출가시켜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 – 나병 등 특수한 병을 가진 사람, 병역 ... 으로 한 불교는 모두 출가 불교(出家 佛敎)의 전통을 따르고 잇어, 남성 승려인 출가(出家)와 여성 승려인 출가니(出家尼) 등의 전문적인 수행자가 불교 이념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 법인회생 채권신고, 회생채권신고서, 회생담보권신고서, 주식출자지분신고서등 서류일체
    채무자 주식회사 ㅇㅇㅇ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제목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안내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2. 당사는 2025년 ㅇ월 ㅇ일자로 서울회생법원 제 ... 시기 바랍니다.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 및 채권신고방법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당사전담반 ☎ 02-0000-0000 으로 전화요망 ... ), 회생채권 신고서 등의 양식은 채무자회사 당사전담반에 문의하시어 배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등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 ‘공고’란에 공고되어 있
    서식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2.18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은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채 권 자 이름주소채 무 자 이름주소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주소대표이사채무명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확10029*호 소송비용액 확정사건 ... 청 취 지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 ... 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위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신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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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 5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6.03
  • 채권가압류 신청(예금, 변상금 청구)
    채권가압류 신청채 권 자 주식회사 A (180111-000000)경상남도대표이사 BBB채 무 자 박CC(7100000-000000)경상남도제3채무자 ㅇㅇ은행 주식회사(110111 ...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채권가압류 신청채 권 자 주식회사 A (180111-000000)경상남도대표이사 BBB채 무 자 박CC(7100000-000000)경상남도제3채무자 ㅇㅇ은행 ... 음청 구 취 지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은 가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
    Non-Ai HUMAN
    | 서식 | 6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20.09.01 | 수정일 2023.01.09
  • 법인파산절차와세부내용
    파산절차의 흐름 및 개요직권(회생절차폐지)1.신청형식심사(보정명령, 예납결정)실질심사(채무자심문 등)2.파산선고공고, 송달, 등기촉탁 등동시폐지(파산절차 종결)파산관재인 선임 ... 탁주무관청 통지배달촉탁 취소[파산절차의 세부내용]1. 파산선고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실시 ... 하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도 가능.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관할권의 조사, 파산능력, 예납금(이상 형식심사), 채무자심문 등을 통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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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20
  • 당사자
    로 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소송절차의 승계에 따라야 한다는 소송승계설, 당사자변경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피고경정설,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 예외로 표시 ... 정정에 의하여 구회사를 배후자로 교체 가능하다는 수정임의적당사자변경설(통설) 등이 있다. 판례는 기존회사가 폐업하고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배후자에 대해 회사의 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5. 사망자
    Non-Ai HUMAN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기업][기업부도][실패기업][기업리스크]부도기업(기업부도), 기업실패(실패기업), 부실기업(기업부실), 도산기업(기업도산), 파산기업(기업파산), 기업퇴출, 기업리스크 분석
    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절차는 법원감독 하에 이루어지는데 회사채무의 변제유예, 채무감면, 이해관계인권리변경 등 강력한 사법적 구제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채권자 ... 하여 파산재단을 증식시킨다. 그리고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虛僞債權을 排除할 수 있고, 파산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法定訴訟擔當者로서 판결절차를 수계하여 최대한 ... 되면 失效된다.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파산에서는 우선적 파산채권에 해당한다)은 화의채권에서 제외된다. 이는 채무자의 신뢰를 우선으로 하여 법원의 주관하에 채무자와 화의채권자들 사이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26
  • 브라질에 대해서 (브라질 역사, 정치, 문화, 음악, 관광도시)
    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노예제가 폐지된 후 이민자의 유입 속도는 아주 빨라져 1908년 유럽, 아시아에 ... 서도 일본인 이민자들이 유입된다. 1919년 파리강화 회의에서 일본이 제출한 인종차별 철폐 방안에 찬성하는 등 브라질은 인종차별 철폐에 적극적이었다.그 후 브라질은 제1차 세계대전 ... 다. 원래 노동 조합의 지도자였던 룰라는 “기아 제로” 계획을 실시해 빈곤가정을 위한 식량 원조와 원조금 제도 등을 추진했다. 빈곤 가정의 생활수준을 꾸준히 개선해 경제 발전
    Non-Ai HUMAN
    |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0
  • 무역결제 대금거래 사건 사례
    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 김형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 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 하였던 사건이며 2년간 진행되었던 사건사례이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이고, 피고는 BNP파리바은행이며, 수익자는 ㈜일경교역, 그리고 개설의뢰인은 SAL JALTEX가 본 사건의 당사자들이 ... 없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이 아니라 금융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클린신용장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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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10 | 수정일 2019.04.16
  •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확정1. 당사자의 개념- 자기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ex. 원고피고, 채권자채무자, 신청인상대방-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실행 ... 하는 경우 多 cf. 보조참가인-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대립의 원칙2. 당사자의 확정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소송요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why? 당해 소송법 ... 률관계가 어떠한 자들 사이에 성립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1) 확정의 기준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 행위자 vs 명의인확정절차 - 소 제기 - 법원의 직권조사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학개론 기말고사 정리 (추가)
    할 수 있는 물권지역권 : 설정 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담보권 (담보제공을 위한 물권)저당권 :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 ... 로 제공한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고서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시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은 담보물권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 상 물권의 종류소유권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점유권 : 소유권과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지배권용익권 (사용하기 위한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15
  •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一. 서 설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재무제표 ... 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를 하여야 한다.(2)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가 발생하여야 한다.3. 당사자(1) 청구권자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 ... 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이다. 소수주주의 주식수계산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주주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자유이나, 감사는 반드시 행사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31
  • 상속-법학개론레포트
    는 한 상속채무에 관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 의무 등 비 재산권, 채무의 이행이 피상속인의 인격과 결합되거나 채권자가 변경됨으로써 급부의 내용 ... 가 상속된다.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에 의해 중단되므로 상속인등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 그밖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가 피상속 ... 개개의 채권, 채무가 불가분의 것이라면 공유관계가 생기지만 가분적이라면 당연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된다.상속되는 불가분채권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되고 채권자인 공동상속인은 공동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5
  • 민사소송법4C)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심에서는 원고·피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 민사집행절차·독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제소전 화해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는 신청인·상대방이 ... 항소인(또는 피상고인)이다. 독촉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라고 하며, 화해절차(和解節次)에서는 단순히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라고 할 때도 있다.당사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8조), 선장(상법 859조) 또는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53조) 등이다. 보조참가인(71조)은 타인간의 소송당사자의 한쪽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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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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