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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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12조 민사소송법정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례 피의자신문조서 교정직 증거법칙 전문법칙의 예외 판례 민사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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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 검색결과 1-20 / 1,258건

[법무부] 진술조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진술조서(갑)주 소주민등록번호성 명직 업전화번호보호관찰대상자 ○○○에 대한 ○○○○보호관찰 사건에 관하여 ○○년 ○○월 ... ○○일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210㎜×297㎜[백상지 80g/㎡]진술조서(을)주 거성 명보호관찰대상자 ○○○에 대한 ○○○○보호관찰 사건에 관하여 ○○년 ○○월 ... ○○일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진술조서(병)※[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위의 진술조서를 진술자에게 [ ]열람하게 하였던바, [ ]읽어준 바 진술내용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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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술조서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9호서식]진술조서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위 ... 80g/㎡)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 의 사람은 피의자성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소속관서명+ 부서명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1. 피의자와의 관계저는 와 ○○○ 관계에 있습니다.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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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술조서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0호서식]진술조서(제0회)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 임의 출석하였는 바, 사법경찰관/리 000은 진술인을 상대 ... 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문 :답 :210㎜ × 297㎜(백상지 80g/㎡)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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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진술조서

[별지 제22호 서식] 진술조서성 명생 년 월 일계 급 / 군 번소 속(민간인: 직업/직장주소)주 거등록기준지연 락 처자택전화휴대전화직장전화전자우편위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 ... 의사건에 관하여. . . 보통검찰부 군검사실에 임의로 출석하여다음과 같이 진술하다.1. 피의자와의 관계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 ... 가 없습니다.2. 피의사실과의 관계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이 때 군검사는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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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술조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1호서식]진술조서(제 회)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검찰청 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 ... 하였는바, 검사는 진술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조사하다.문답문답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답 (자필기재)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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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술조서

[별지 제34호서식]진술조서(1)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본적직업생년월일. . . ( 세)용의자 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사안에 관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진술하다.45231-25121일89 ... .9.4 승인190mm×268mm(신문용지 54g/㎡)[별지 제34호서식]진술조서(2)(제 회)주거성명용의자 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사안에 관하여. . . 에서 임의로 전회에 계속 ... 하여아래와 같이 진술하다.45231-25122일89.9.4 승인190mm×268mm(신문용지 54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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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술조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0호서식]진술조서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등 록 기 준 지 :직 장 주 소 :연 락 처 :(자택 전화)(휴대 전화)(직장 전화 ... 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다.문답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답 (자필기재)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자우편)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검찰청 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1. 피의자와의 관계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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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술조서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열람하게 하였던 바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읽어준 바 ... ㆍ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진술자년 월 일(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리210㎜×297㎜[백상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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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술조서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진술조서(제 회)성 명주민등록번호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 ... 에 관하여. . . 에 임의 출석하였는바,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지난 번 조사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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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술조서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진술조서성 명주민등록번호직 업주 거등록기준지직장 주소연락처(자택 전화 ... )(휴대 전화)(직장 전화)(전자우편)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1. 피의자와의 관계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 ... 에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1. 피의사실과의 관계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이 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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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진술조서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7호(갑)서식] 진술조서(1)용의자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용의자 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사안에 관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 ... 진술하다.진술 내용:210mm×297mm[백상지 80g/㎡]■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7호(을)서식] 진술조서(2)(제 회)성명주소용의자 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사안에 관하여. . . 에서 임의로 전회에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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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진술조서

[별지 제22호의2 서식] 진술조서(제 회)성 명생 년 월 일위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보통검찰부 군검사실에 임의로 출석하였는바,군검사는 진술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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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술조서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통역인을 통하여 본인에게열람하게 하였던 바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읽어준 ... 바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통역인진술자년 월 일(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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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 (Die Beweiseskompetenz sowie die Beweiskraft über das Aussagenprotokoll des Kinds des Schadens des Sexualverbrechens)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송승현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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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진술조서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8호서식]진술조서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위 ... ㎜(백상지 80g/㎡)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 의 사람은 피의자성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소속관서명+ 부서명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1. 피의자와의 관계저는 와 ○○○ 관계에 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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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진술조서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9호서식]진술조서(제0회)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 임의 출석하였는 바, 사법경찰관/리 000은 진술 ... 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문 :답 :210㎜ × 297㎜(백상지 80g/㎡)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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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술조서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210mm×297mm[백상지 80g/㎡](뒤쪽)위의 진술서를 진술자에게열람하게 하였던바읽어드린바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또는 변경할 것이 없다고 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진술자년 월 일고용보험심사관고용보험심사위원회「진술조서 말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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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하여 불일치진술한 피고인 아닌 자의 검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ssibility of Prosecutor’s Record Containing the Statement of Witness Who Makes Inconsistent Statement in Court)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강우예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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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 종전 모순 진술에 관한 미국 연방증거법 제613조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dmissibility of Written record of Interrogation as Impeachment Evidence)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홍진영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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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의 적용범위 (Application Scope of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es(Clause 4 of Article 312)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신이철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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