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업체별 전도금, 지급품의 조회계정별 비용상세팀별, 업체별, 계정코드별 비용 상세 조회월별 인원현황월별 팀별 인원현황 조회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3 ... : 2014.8.7 신설내용 1)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법령(법률․시행령 ... 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