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행정행위가 2명이상의 상대방 가운데 한사람에게 이익을 부 여하고 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과하는 행정행위이다. (=3자효행정행위라고도 한다) (2).이해관련성 ... 이에 따라 복효적 행정행위에는 제 3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여러 제도를 든다. 2.복효적 행정행위의 특색 복효적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수익적이고, 제3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경우, ... 복효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 : 현대 행정법 현상에서 행정과 상대방이라는 이면적 법률관계로 부터 행정청, 처분의 상대방, 그리고 처분에 이해 관계가 있는 제 3자라는 삼면적
제 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인바, 제 3자에게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인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 강행법규의 존재 :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나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재량행위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재량이 0으로 ... 경원자소송 : 경원자 소송의 경우에는 경원자관계에만 해당되면 제3자의 사익보호성이 긍정된다.
또한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수리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것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제 3자효 있는 ...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 제 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 해서 인용재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처분 대상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 다만, 이에 대하여 제 3자에 대한 재결이 별도의 처분 이라는 견해도 있다.(박균성) 3.
이에 대한 본안심리원칙은 당사자주의에 의해 처리된다. 3. 판 결 판결의 종류는 취소소송과 같으나 사정판결의 제도가 없음은 취소소송과 다르다. 취소판결에 인정되는 제3자효? ... 제3조2호를 일반적 허용근거로 보아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의 견해 ⅰ) 긍정설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 따라서 처분개념에 대한 판례의 태도인 실체법상 처분개념설에 의할 때에 사실행위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해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소송의 활용을 통해
취지 제3자료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분쟁의 실질적 상대방은 경업자, 인인자 등 제3자라 할 것이다. ... 대세효의 준용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물론 가구제에도 준용하고 있다. ... 형성력에 있어서의 제3자의 보호 문제 1. 제3자의 범위문제 1) 문제제기 이때 제3자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인용재결 1) 인용재결이 형성재결(취소재결)인 경우 건축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 인근주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허가취소재결이 난 경우와 같이, 처분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제3자효 ... 행정행위에 대하여 형성재결이 발령된 경우가 제19조 본문에 해당하는지 제19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이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ⅰ) 제19조 본문설 재결이 원처분의 상대방에게는 ... 따라서 행정소송의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 및 행정통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19조에서 원처분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이유로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에도 미친다는 견해로 나뉘어진다. 4.제3자효 있는 경우- 제3자의 보호에 위반하거나 미흡한 부관있는 경우,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쟁송 통있다. ... 불확실한 것이다. (3)실제적 의미- 행정상 실제상 기한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3.부담 (1)의의- 주된 행정해위에 부수하여 행정해우이의 상대방에게 행정행위와는 별도로 작위,부작위 ... 있으므로,다른 부관과는 달리, 독립성 강해 부담만 따로 행정재송이 가능하다. (3)해제조건과의 구별-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의 성취에 의해, 효력 상실하나, 부담부 행정행위는
주한미군 군사시설 규제 실태10 제2절 미군기지 반환구역 환경오염 실태 및 유형12 제3절 미군기지 반환구역 환경오염 실태 및 유형37 제3장 현행 법제상 관련 법규 및 주요쟁점20 ... 비공식 보고 자효에 의하면 60여개의 단위 부대 내 유류 저장시설하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KISE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20 제2절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SOFA 환경조항의 이해22 제3절 한국 환경법규의 적용 여부25 제4절 미국 환경법규의 적용 여부27 제4장 토지오염에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데 그 취지 2)제3자효 효력 - 제3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제3자가 적극적으로 취소판결의 효과를 원용하고 ...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법29조1항의 제3자효규정은 이를 전제로 한 것 2. ... 제3자 보호 - 복효적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소송참가와 재심청구제도를 둠 Ⅳ. 기속력 1.
제 3자효가 있는 경우 제 3자효가 있는 행정행위의 부관, 즉 제 3자의 보호에 위반하거나 미흡한 부관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는 義務不行審判이나 不作爲違法確認訴訟과 ... 判 例 3. 제 3자효가 있는 경우 Ⅵ. 判例의 見解 1. 判例의 立場 Ⅶ. 結 論 ... 택시의 영업허가를 부여하면서 격일제운행을 부관으로 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5) 行政行爲의 事後變更의 留保·負擔留保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하면서 사후에
구체적인 경우 : 원고적격의 확대화 경향 원고적격의 확대화 관련하여 특히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문제된다. (1) 경업자 소송 1) 의 의 경업자 소송이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 자들 사이에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타인(제3자)에게는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수익을 받은 특정인에 ... 행정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며, 다수인이나 단체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복합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 ... 행정법총론 중간고사 문제 02반 갑은 관할청에 단란주점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공장입지기준고시’ 제7조 별표2에 의거 불허가 하였다 ... 결론 위의 이론들로 보아 일반음식점 허가신청의 행정청의 반려처분은 행정행위라 하겠다. (2)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별표1)과 공장입지기준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각각 검토하고 서로의
원리 터득 [효와 제가 인간행위의 가장 중요한 덕목 - 효제야자 기위인지본여(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 효도와 공손은 그 어진 것을 행하는 근본이다)] (“충신은 반드시 효자 가문에서 ... 생물학적 기본 욕구의 충족 ① 가정 - 혼인(정신적?육체적 결합)에서 출발 ② 출산? ... 윤리의 근본 ② 직업을 통한 인격 완성과 직업인의 사랑의 실천이 매우 중요 ③ 노사 관계 - 금전적 대우보다 상호 간의 신뢰와 인간애가 바탕이 되어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이 형성됨 (3)
제3자효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행소법 제29조 2항). (3) 시간적 효력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시간적인 범위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 집행정지 처분내용의 강제적인 실현을 위한 공권력행사의 정지를 의미한다. ex) 강제퇴거명령서에 따른 강제퇴거집행의 정지 (3) 절차속행정지 단계적으로 ...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그리고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제3자의 소송참가이다. 2. ... 따라서 사정판결의 적용은 배제되나 판결의 제3자효 등은 인정된다. ... 판결의 내용으로서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않으나 효력으로서 판결의 제3자효와 판결의 기속력은 인정된다.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判決 이때에도 성질이 허용하는 한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재결도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3자효 행정행위인 경우 원처분의 취소재결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리범위에 ... 이러한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효를 가진다. 5. 기속력 1) 의의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효력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한다. ... 불가쟁력 재결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3.
이것은 다시 혼합효 행정행위와 제3자효행정해위로 나눌수 있다. ③대인적 ? 대물적 ? 혼합적 행정행위 ⅰ) 대인적 행정행위 개인의 학식?기술? ... 정지 등이 그 예다. ⅲ)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위란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행정해위가 수익과 침익(부담) 이라고 하는 복수의 효과를 발생하는 ... ※목 차 Ⅰ.행정행위 1.행정행위의 개념의 성립과 필요성 2. 행정행위의 특수성 3.
판례의 입장 (5) 형성력 - 확정판결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 취소판결의 제3자효 ... (대세효)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를 인정 -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취소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제3자가 자신의 권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재심청구제도를 마련
법률적 상태가 변경으로서는 불충분하고 관계인이 행정작용 시에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 2) 제3자의 제소 또한 개인의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제3자효 ... 신뢰보호의 근거 1) 법실증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 18조 3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 행정행위로서 제3자에 의하여 취소쟁송의 제기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 기속력을 상실할 수 있다. 3)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원칙과의 관계) 신뢰보호의 원칙과 합법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2) 기각재결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제19조 단서에 해당한다. 3) 인용재결 가)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 - 19조 본문 적용설 : 이는 형식상으로는 ... 재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최초의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 19조 단서 적용설 :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처분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는 ... 문제의 소재 1)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