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행정행위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어느 일방에 대해서는 이익을 주는 반면 다른 일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이에 이른바 제3자효행정행위와 원고적격의 문제가 환경소송에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다. ... 이에 제3자효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처분청을 상대로 공장설립허가나 골프장설립허가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행정소송법에서
제 3자의 신뢰가 침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할 것을 또 하나의 요건으로 하여 면직처분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 . 3)목적론적 견해 행정행위의 하자를 인정하는 의의 또는 행정행위의 일반적 성질이나 전체로서의 행정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려는 것이다. 1주로 무효라는 견해 ... 그리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종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된다. (3)구별기준 1)논리적 견해 법률요건은 행위의 효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 요건에
된다{ 대판 1997.12.23, 96누10911, 대판 2001. 5. 29. 99두10292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 중간행위 3. 반복된 행위 4. 특별행정법관계상 행위 5. 통치행위 6. 부관 7. 재량행위 8. 기타의 경우 Ⅴ. 맺음말 Ⅰ. ... 등이 있다. 3) 거부처분 거부처분이라 함은 소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현존하는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Smend (통 (제3자효 인정) 대사인적 효력 인정 : 객관적 질서성 기본권 포기 금지 기본권 충돌시 규범조화 b 주관적 권리성 - 국가가 침해 주관적 공권 발생 (사권이 발생할 ... 제 2 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중성(사회학적 측면, 법학적 측면) 헌법의 2중성 1) 사실로서 헌법 (사회학적) : 정치성, 이념성(윤리성), 역사성, 포괄성, 개방성, 추상성, ... 제 1 장 헌법의 의의 제 1 절 헌법개념 1 통치조직과 통치조직의 원리를 규정하고 2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3 국가 최고 실정법 (관습헌법 포함) { 최고 원리 - 국민주권 원리
(제3자효 행정행위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원고 적격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에 있다. ...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기본권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고,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사항에 관해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3요소는 더 이상 독자적 의의를 갖지 않는다
인정 노동3권은 제3자효력 있다. ...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총칙적규정은 헌법 10조를 실현하기 위한 보와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인간다운 생활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입법부, 행정부를 상대로 행위지침, 행위규법의 ... 국가권력 직접구속은 '재판규범'으로서의 성질이며 제3자효력을 가진다. ⑥법률유보:사회적 기본권은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이며 자유권적 기본권은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이다 2)인간다운
-사정판결규정의 적용배제 -판결의 제3자효 -판결의 기속력(처분의무)과 간접강제 4) 의무이행소송의 문제 -행정청이 어떤 특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으로 성질상 ... 것)의 처분으 로 규정 -소송법적 개념: 행정소송의 대상에 행정사실행위등 포함 -실체적 개념: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행정상 사실행위 등을 제외하여 처분의 개념을 좁 게해석 -처분은 ... 참가인의 소송참가 -소송의 계속중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소 송참가.
이러한 노력은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Ⅲ. ...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행정법학에서 기본권의 문제를 행정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법치주의의 원리와 관련하여 다루기보다는 그와 아울러 행정법의 제원리를 능가하는 또는 지배하는 최고위의 ... 국고행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있고, 소위 특별권력관계론은 더 이상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3.
오륜중에서도 주자자효의 덕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서구적 가치관이 유입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이 중요하다는 사고는 뿌리깊이 남아있다. ... 따라서 동아시아의 행정체제가 여러 가지 병리적 증세를 치유하고 선진적인 행정체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앞에 열거한 행정문화를 서구의 합리적 가치관으로 개조하거나 전통적 행정문화의 영향력이 ... 유교의 덕목인 인의예지신도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화를 도모하는 것들이며, 그것들은 사회적 행위의 준거이기에 공동체의식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견해의 결정적인 약점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기판력을 확장시킨다는 점이다. (3) 기판력의 제3자효설 이 견해는 기판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 판결을 ... 형성의 효과를 다툴 수 있으나, 국가적처분행위설은 국가행위의 고도의 유효성에 의하여, 법률요건적효력설은 실체법상의 효과를 모든 사람이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대세적효력을 인정하는 ... 그리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권리, 법률관계는 제3자도 그 자체로써 승인하여야 한다고 한다.
*거부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1제 3자효적 행정처분에 의하여 그 권리,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Ⅰ. 행정쟁송의 의의 1. ...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수익적처분의 경우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 제6. 취소심판의 심리 Ⅰ.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제3자효 행정행위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원고 적격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에 있다. ...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기본권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고,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사항에 관해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3요소는 더 이상 독자적 의의를 갖지 않는다
기본권의 제3자효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나 방사효에서 시작하나, 기본권이 사법에 들어가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언제나 사법상의 규범을 필요로 한다. (2)미국의 이론 ①국가유사설(국가동시설 ... Bonn 기본법 제 1조 3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기본권은 당연히 입법?사법?행정과 같은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헌법개정권력도 구속한다(통설). ... 대국가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의미하고, 대사인적 기본권(제 3자적 기본권)은 국가뿐만 아니라 제 3자, 즉 사인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뜻한다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행정심판청구에 있 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 그러나 복효적 행위에 있어서는 인용재결에 의하여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 로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인정 하는 것이 효과적 권리구제수단이 ...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제3자)는 재결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취소를 명하면 처분 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그리고 제3자효 行政行爲에 있어서 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제3자의 訴訟參加이다. 2. ... 그러나 1994년도의 사법제도개혁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별도의 행정법원을 지방법원급으로 새로 설치하여 行政法院-高等法院-大法院의 3심제로 운영하게 하였다. 3. ... 이는 爭訟節次의 방식이 對審構造에 입각하여 엄격한 형식절차에 의하는 정식절차에 의한 爭訟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제3자로서 객관적인 지위를 갖는 법원에 의한 爭訟이라는 점 및 그 대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