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한다. ... 그는 行政廳의 의도에 따라서 복효적 행정행위와 제3자효 행정행위를 구별하였다. ... 따라서 제3자효 행정행위를 단지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指向하는 동시에 제3자의 법적 지위와 관계되는 수익적 행정행위 로서 정의 하였다이다.{ 김기동, 복효적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그러나 당사자소송(확인소송)의 활용이라는 방향에 대해, 당사자소송은 판결에 제3자효가 없기 때문에 행정활동의 통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4) 우리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 ... 개정 이전의 구 방송법(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 행정절차법 제2조 3호. 4)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조 제1항의 제재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의 보호의무는 아직까지는 주로 생명과 건강과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으며, 그것도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제 3자효는 여전히 ... 기본권은 행정기관, 공법상의 법인, 광의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권적 행위, 관리행위, 국고행위까지를 구속한다. ... 그리고 판단여지, 즉 법관의 평가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행정청의 주관적 평가의 영역이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청은 기본권에 기속된다. 3) 기본권의 사법권기속 사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 지연된 소를 제기하는 것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제 3자효행정행위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국민은 행정행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바, 이를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ⅰ) 제3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처분이 있음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ⅱ) 제3자보호는 ‘정당한
하고, 상이한 자에게 분리되는 경우를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4)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1) 의의 제3자효 있는 행위는 판례상 건축법이나 환경법상 이웃소송(인인소송), ... 하고,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이 일반적으로 주장되기도 하고,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우에 따라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가 제한되기도 한다. 3) 행정절차상 특징 제3자에게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경업자소송, 신청단계의 경원자소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행정실체법상 특징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효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의 공권이 성립하기도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을 의미한다. 2. ... 부관 제3자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과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에 합당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 문제점 광의의 개념 중 전자의 경우는 행정행위의 일반이론에 따라 해결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제3자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의 이익보호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이와
(判) 6.판결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 기속력, 제3자효, 간접강제, 사정판결X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 ,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경정 可 6.소송참가 -제 3자 참가인의 지위 : 보조참가인의 지위 (소송당사자X) -타 행정청의 참가 :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신청/직권에 의해 참가 可 ... 법령에 의해 권한의 위임/위탁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사인 포함 -공권력 :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적 법규명령, 구속적 행정계획 등 해당 2.거부처분 : 명시적 거부처분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효 행정행위의 수익을 받는 제3자가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에 참가하고 있어야 한다.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의 신청은 처분청과 집행정지로 권익을 침해당한 제3자, 즉 제3자효 행 정행위의 수익을 받는 제3자가 할 수 있다. ... 왜냐하면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에서 “임시처분은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ⅰ) 부정설 제3자가 처분을 알기 어렵고 나아가 제3자의 권익구제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전치주의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ⅱ) 긍정설 행정심판 ... 의 의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헌법 제107조 3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로써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 거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심판의 제기 조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제18조 3항) 1)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복효적 행위의 취소 (1) 혼효적 행위와 직권취소 - 개인의 이익과 공익 사이의 형량이 문제 (2) 제3자효 있는 행위와 직권취소 - 제3자의 이익 고려 (3) 제3자효 있는 행위와 ... 수익자인 상대방은 제3자의 쟁송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제3자의 권리보호는 상대방을 위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침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인인 제3자는 권한행정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권취소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3자효행정행위인 경우에 소송참가의 필요성 큼 a)제3자의 소송참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 없이 (직접 원고적격)을 인정 ㄴ)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원고적격 a)경업자소송: 여러 경쟁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것 i)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 신규업자에 ...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15조) ㄴ)소송참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 권리
3자효 있는 행정행위에서 제 3자의 권리도 성립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이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는 특히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논의,발전되고 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보호문제가 이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 반사적 ... 상승 ※ 관련 소송 ㉮ 주민소송 (=인인소송) 행정청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인근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의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 견해이다. (2) 제3자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공익과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제3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 문제점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을 중시하여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취소가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오늘날은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나 제3자효 행정행위의 ... 사정재결 · 사정판결(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의 경우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같이,) 즉 제3자효적 행정행위만을 의미한다.) ... 이처럼 전통적인 행정법학은 주로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논의?구성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제3자의 이익의 보호문제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이러한 복효적 행정행위 중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효행정행위이다.
행정절차 제3자효행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 받게 되는 제3자에게 사전에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차. 제3자의 동의 행정실무상 제3자효행정행위에 관한 인허가시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게 하는 등 제3자에 대해 일정한 배려가 규정되어 있다. 4. ...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수익적 행정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제3자효행정행위라는 것이 유력한 견해가 되고 있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특징 (1) 보통의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과 행정행위의 상대방과의 2면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만,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는방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이다. ... 것을 혼효적 행정행위라고 하고, 수익과 침익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제3자효 행정행위(협의)라고 한다. 2. ...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행정의 상대방은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견해) (3)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성립의 범위 1) 자유권·평등권·재산권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직업의 ...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할 것 과거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 ...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효력범위 (1) 판결의 형성력은 당해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치는데, 이를 대세효 또는 취소판결의 제3자효라고 한다. (2)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 ...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적극적효력 (재처분의무) 1)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을 할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3)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