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 처분아님 결손처분 또는 결손처분의 취소 처분아님 재결 소청결정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주장은 소청결정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3자효를 ...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인용재결로 권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재결취소를 구할 수 있다(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행정심판에서 견책으로 변경한 재결이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는 행정절차에도 적용이 된다 인사법령에 의해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하지 않고 진급선발 취소하는 처분을 한것은 절차상 하자가
_-. (3)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 원칙-상대방과 같지만, 제3자에게 행정처분이 고지되는 절차가 X므로 예외-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180일이 경과된 경우, ... 제3자효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3자의 청구로 인해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 有 -> 원처분의 상대방은 (권익을 침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可 ② 피청구인(=행정청 ... 중 참가인 심판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or 행정청이 참가하도록 한 자. 4.
본안 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2) 처분등이 존재할 것(적극적 요건) 제3자효행위, 재결,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당연히 ... 제3자효 행정행위는 집행정지가 긍정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1) 효력의 정지 효력이 정지되면 처분이 갖는 공정력, 존속력 등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형식상으로는 있으되 실질상으로는 ...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에서 제외,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음을 이유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들어가며 복효적 행정행위란 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에 이중효적 행정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절차적 보호 1. ...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1. 제3자가 불이익자인 경우의 구제수단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의 산물로서 隣人訴訟?
그러나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도 관계법규가 공익과 동시에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공권을 확대하여 원고의 적격을 인정하는 경향임 특히 제3자효 있는 행위가 ... 서로 경쟁관계에 잇는 자중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제3자에게는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 이러한 특정성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제 3자가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의 최소를 다툰 경우, 벌칙과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Ⅳ. 제 3자효 1. 의 의 : 형성력은 제 3자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 제 3자효의 확정 제 3자에 대한 효력은 집행정지 결정이나 집행정지 취소결정의 경우에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 (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종래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확인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 3자에게도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 (1)의의 및 문제상황 전통적 행정법학과 달리 오느날에는 제3자의 이익의 보호문제가 논의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있다. ... 그것은 오늘날 많은 행정행위가 제 3자와도 관련을 맺는데 기인한다. 제 3자효 있는 행위는 이웃소송, 경업자소송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는 복수의 이해관계자를 갖는다는점, 사익과 공익의 조화 뿐만 아니라 사익과 사익의 조화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2)행정실체법상 특징 제3자의
또한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제 3자에 의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은 기속력을 상실한다. 제 7 장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Ⅰ.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제 49조는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확정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이 자유로이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익적 행정행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 ...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경우 현행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처분에 대한 처분의 통지의무를 처분청에 부과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복효적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그러나,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대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 신뢰보호의 기속력은 배제가 된다. ③ 제3자의 쟁송제기 개인의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제3자에 의하여 취소쟁송의 제기가 ... 예컨대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식품위생법 제62조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등이 있다. 3.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해 금전 기타 대체물을 급부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존속보호를 인정하고 그 이외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중효과적 행정 복효적 행정 국민의 권익/침익을 동시에 부여 3자효적 행정 상대방에겐 권익/ 제3자에겐 침익 2. 행정법의 의의 A. ... 있어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3)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하여야함 4) 개인의 이익이 침해 5) 이러한 요건 충족 시 곧, 공적 견해표명이 법에 위반하는 경우 ... 헌법적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 위헌심판제도 3. 행정법의 법원 A.
이는 수익적 및 부담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며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또는 제 3자효행정행위라고도 한다. ... 즉, 행정행위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 3자에 대해서도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는 상대방 및 제 3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제한을 받는다. 2) 부담적 행정행위 : 부담적 행정행위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결과 정지결정에 위배된 후속행위들은 무효가 되고,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이러한 효력이 미친다. 2. ... 형성력과 제3자효 효력정지는 행정처분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나, 집행의 정지결정과 절차의 속행의 정지결정은 처분의 현실활르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법30조1항 준용-2항의 재처분의무는 준용하지 않음) 따라서 행정청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 3.
재결의 취소를 구할 실익은 인용재결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인용재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경우 그 실익이 있다. ...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관련). (3) 재결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A시의 시장이 한 재결이 그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하시오. (4) 위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 신고가 있다. 1)의 경우는 수리나 수리거부는 법적 신고는 신고가 있었음을 사실로서 확인해주는 행위에 불과하여 신고한 날부터 발생되며,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를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행정행위는 그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효과를 기준으로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하며,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명령·금지·권리박탈행위 및 수익적 행정행위의 ...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내용 등 (4)배상금의 추심 6.형성력 (1)의의 (2)제3자효행정법.hwp -- Ⅰ. ... 재심청구 등의 제도가 인정된다.* 3)적용범위 형성력의 제3자효는 집행정지의 결정이나 집행정지의 취소결정의 경우에 준용되며(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 취소소송 뿐 아니라 무효 ... 예를 들면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소송에서 인용판결이 있어 그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소급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2)제3자효 1)의의 예를 들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제3자효 (대세효) 형성력은 당해소송의 당사자에게만 ... 범위 ①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제3자와 소송참가를 한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취소판결에서 취소는 법적행위 대하여는 법적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고,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2.효과 ①형성효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제 3자효있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침익과 수익이 상이한 자에게 귀속되는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전체로서 수익적 행위의 취소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 왜냐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행정청은 제 3자의 쟁송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언제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따른 ... 결국 위법하나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는 이익형량의 문제가 된다.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
형성력(제3자효) …-2- 1. 의의 2. 제3자효 3. 형성력과 소급효 4. 형성력에 따른 제3자의 보호 Ⅱ.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구속력)…-3- 1. 의의 2. ... 이처럼 판결의 효력이 제 3자에게 미치는 것을 판결의 제3자효 또는 대세효라고 한다. ... 제3자효(대세효) 취소판결의 효력인 형성력은 당해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