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 행정행위 :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긍정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2)집행정지결정의 내용 집행정지결정의 내용은 a. 효력정지, b. 집행정지, c. ... 행정구제법, 박균성, 제2판, 박영사 2. 일반행정법, 석종현, 제11판, 삼영사 3. 행정법특강, 홍정선, 제4판, 박영사 4. 행정법총론, 서정범편저, 고시동네 ... 대인적 효력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친다. c.
제3자 보호 - 복효적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소송참가와 재심청구제도를 둠 Ⅳ. 기속력 1. ...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데 그 취지 2)제3자효 효력 - 제3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부인할수 있는가, 제3자가 적극적으로 취소판결의 효과를 원용하고 ...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법29조1항의 제3자효규정은 이를 전제로 한것 2.
변경의 객관적 범위 =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등식이 재심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제3자효의 확장 제3자효가 확장되고 있다. ... (행소법 제30조 1항) 따라서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위를 할 실체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다. ... (상), 651쪽, 박영사, 2004.3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8판, 551쪽, 신영사, 2004.2.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c) 제3자효행정행위에 ... 그러나 판례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데 대하여,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효과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혼효적 행위라 하고 상이한 자에게 분리되는 경우를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가 있다. ... +사용허가 ②상(수)&3자(복): 공유수면매립면허 ③상(복)&3자(수): 재산세 부과처분 -갑(복)이 재산세를 안내면 압류 →행정행위로 공정처분(경매)→ 통해서 구입(제3자) * ... 특정인에게 권리,능력 등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 제 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고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성질 명령적 행정행위 기속행위(허가의 거부도 같다) 쌍방적행정행위
제기」) ③ 제3자의 원고적격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 그 밖의 원고적격문제 (경업자의 원고적격 - 특허기업자인정 ... 형성력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은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 또는 재결시에 소급하여 소멸되는 효력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침-제3자효 또는 대세효(행소법 제29조 ... Report 행정소송의 당사자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정리 ? 과 목 명 : ? 담당교수 : ? 학 과 명 : ? 학 번 : 0 ? 성 명 : ?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2)처분등이 존재할 것 1)처분의 종류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 재결,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 등은 당연히 처분에 해당한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행소법 제38조 1항). (3)성질 집행정지 결정의 성질에 관해 행정작용설과 사법작용설로 나뉜다. ... 처분내용의 강제적인 실현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정지를 의미한다. (3)절차의 속행의 정지 절차의 속행의 정지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법률단계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 후행행위를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폐지함으로써 그 이의신청이나 소의 목적이 달성되는 한, 행정청은 신뢰보호에 따른 제한을 고려함이 없이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성립가능성을 시사한다. 2)민중적 관습법 행정법관계에서 일정한 관행이 민중사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써 ... 라.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인정취지는 법률관계를 획일적 ·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함이다. 2. ... 대세효의 준용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물론 가구제에도 준용하고 있다. V. 구속력 1. ... 취소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인용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이는 제3자효행정처분에의해 그 권리 ·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이는 원처분의 하자와 동일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인용재결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처분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는 인용재결에 의해서 비로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Ⅰ. 서 1. ... 형식상의 위법 행정심판법 제35조의 재결방식에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처분은 연탄공장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처분이지만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는 침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3자효 행정행위이다. ... 이 경우 행정청의 새로운 인?허가처분은 신규업자에게는 수익적이지만 기존업자에게는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제3자효 행정행위이다. 그런데 관련법령에 인? ... 그런데 제 3자효행정해위와 관련하여 저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 적격이 문제된다.
대세효의 준용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물론 가구제에도 준용하고 있다. Ⅵ. 기속력(구속력) 1. ... , 당해 판결과 직접적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의미한다. 3) 제3자의 보호 대세효의 인정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와 ... 즉,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취소판결의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을 명문화하였다. 2) 제3자의 범위 소송참가인 뿐만 아니라
第3者效行政行爲의 직권취소 위법한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제3자에게 부담적 효과를 주는 제3자효행정행위인 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되기 전에는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직권취소의 ... 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取消權의 根據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음으로써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둘째, 당사자의 신뢰보호는 行政廳의 선행조치가 제3자효 행정행위로써 제3자에 의하여 取消訴訟의 제기가 있거나 예사오디는 경우에도 그 羈束力을 상실한다. ★ 셋째, 신뢰보호의 원칙과 ... 행위형식 +- 行政立法 | 行政行爲 | 事實行爲 | 行政契約 +- 行政지도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 ... 행정의 法律適合性原則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이미 행하여진 위법한 행정행위를 모든 경우에 후퇴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충족)을 위하여 그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종된 규율이라고 한다. (3) 제3설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 또는 보충 및 새로운 의무의 부과 등을 위하여 그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 제3설: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독립쟁송가능성을 긍정한다. (3) 판례 부관 자체만을 도립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없는 것이 원칙이나 (대판86.6.25 ... 법원은 본체인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이 그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유지태) (3) 검토 대부분의 부관이 재량행위에 붙여지는 데, 이 경우에 제1설에
판결의 효력 1) 제3자효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따라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까닭에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이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 부작위 청구소송 1) 의의 일정한 행정작용이 행해질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 어떤 행정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용하대통령직속기관의 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이 된다. ④ 제3자효 행정행위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 행정쟁송제기기간이?경과하면?더?이상?다툴?수가?없다. ④?행정법관계의?권리,?의무는?사법관계의?그것보다?더욱?예리하게?이해관계가?대립된다. 3.?사인의?공법행위로서의?신고에?대해? ... ① 취소소송과 달리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소송당사자이외에 제3자에게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③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