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 3자효 있는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고 본다. 부담상의 의무가 행정청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인 것은 물론이다. ... 그 부관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제 3자가 어떤 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 행정처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제 3자와의 사이에 ... 그 허가기간경과 후에 동 개간지역 내의 건물철거 등 부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도 실효가 된다. (4) 부담과 제 3자의 이익 행정행위의 부담으로 인한 제 3자의 이익은 사실상의
이중효과적 행정(복효적 행정?제3자효행정) : 하나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나, 이로 인하여 다른 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행정 ? ...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무권대리인의 행위(무권대리행위), 무효인 행위의 제3자에 대하여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 인가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의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민법상 무능력자에 대한 후견인의 동의제도와 비슷하다. ?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제3자효, 대사인적 효력) I. ...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발생한 문제의 해결 기본권의 제3자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 서설 독일기본법은 제9조 제3항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의 직접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외의 기본권도 사인간에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고, 동법 제3조 남녀동등권조항이 사인간에도
이유는 부담이 정지조건보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3) 負擔과 제 3자의 利益 행정행위의 부담할 것이 아니고 그 개별적, 구체적으로 행정행위의 성질과 개별부관형태와의 대조에 ... 또한 행정의 절차적 경제의 도모 및 일반인과 제 3자의 이익보호 등 다방면의 순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부관이 행정청의 지나친 개입이나 규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 또한 억제적인 통제만이 아니라 행정청과 상대방의 이해조정과 제 3자의 이익보호에도 상당한 몫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제까지 하여 오늘날의 행정실무에서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다. 3. 대세효의 준용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물론 가구제에도 준용하고 있다. Ⅵ. 기속력(구속력) 1. ... 판정기관 당사자와 구별되는 제3자적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 등에 의하여 판정된다는 점에서 판정기관이 독립되어 있다. 3. ... 의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으로서 위법행위의 시정과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위해 인정된 것이다.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도 부르며, 그 이중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인 혼합효행정행위와는 구별된다. ...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논의점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신청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있어 제3자의 행정절차 참가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 4. ...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을 거쳐 철회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철회,
O O 직권증거조사(26조) O O O O 사정판결(28조) O X X X 인용판결의 제3자효(29조) O O O X 판결의 기속력(30조) O O O (30조 1항만 준용됨) 제3자에 ...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소 속 : 과 목 : 교수님 : 전 공 : 학 번 : 성 명 : 목 차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의 2. 성질 3. 적용법규 Ⅱ. ... 병합(제10조), 공동소송, 제3자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 소송대상(원처분주의 ), 소의 변경,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직권심리주의, 재량취소, 제3자의 재심청구, 소송비용재판의 효력에
행정소송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규정한 제29조 제 1항은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주관적 범위가 이처럼 제 3자에게도 미치는 것을 판결의 제 3자효 또는 대세효라고 한다. ...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제 3자효는 내용적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원고승소판결, 즉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기속력과 제29조의 제3자효가 발생한다. 그리고 취소판결은 형성판결이기 때문에 형성력이 발생하게 된다. ... 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31조와의 체계적 해석 등을 들고 있다. ... 이 견해는 그 근거로서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를 대상으로 상대효만 갖는 것이 원칙이므로 모든 일반인까지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점, 제3자의 재신청구를 자기에게 책임
부관에 포섭시켜야 한다고 본다. (3)제3설 (김동희)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 그러므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내용적 규정 내지 내용적 제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변경처분, 수정부담 조정환 M.TEX행정법 P245 신청에 따라 행정행위에 있어서 신청의 중심적 ... 유지하면서 법령에 부관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3)수익적 처분에만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민홍 행정법 P322 9) 대판 1989. 2.
예) 부담부 허가·인가·특허 등 영업허가(수익적 행정) + 심야영업금지 조건(침해적 행정) 2 제3자효적 행정작용 : 하나의 행정행위로 A에게는 수익적, B에게는 침해적 ... 행정법과 행정법학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 2. ...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체제가 변화되면, 헌법도 공화제에 맞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 행정법은 기술적·독립적 성격 : 정치적 변화에 둔감.
이 문제는 특히 제3자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 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새로운 인허가처분은 신규업자에게는 수익적이지만 기존업자에게는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제 3자효행정행위이다. ... 다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기속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 발급청구권?
것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제3자효 행정행위가 처분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고, 기타 소송요건불비의 문제가 설문상 보이지 않으므로 이 요건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3) 회복하기 어려운 ...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허용여부 1) 처분의 존재 제3자효 행정행위도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2)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일 ... 사례의 경우 1) 취소소송의 법적성질 사례는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인 제3자 소송이다.
.PAGE:21 (5) 형성력 -확정판결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취소판결의 제3자효 ... (대세효)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 그 법률관계나 권리관계 등을 통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정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제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이것들은 모두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부관은 제3자의 보호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제3설 - 원칙적으로 부관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되지만,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 를 함에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체인 행정행위는 무효로 된다. ... 개념 부관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법률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수권하면서, 동시에 필요에 따라 조건 등에 붙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의 조건이 행정법학상의 부관이다
취소소송에서와 같은 판결의 제3자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에서의 판결의 기속력 조항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동법 제44조 제1항, 제30조 제1항). 2. ... 당사자소송의 미활성화 그 이유로는 i)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중심주의로 인하여 다양한 행위형식에 맞는 소송유형을 발전시키지 못하였고, ii)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극히 간단하고 미비되어 ... 명할 수 있고, 이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3) 직권심리주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산업발전법상의 규제적 행정지도 등) ㉣ 이른바 형식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통하여 행정지도에 처분성을 인정하려고 함. (2) 당사자 쟁송 최근에는 제 3자효행정지도에 불이익을 받게 되면 ...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3. 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50조) 4. ... 제 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제소한 경우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제3자에 의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예상 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기속력을 상실한다. (3) 사정변경의 경우 행정조치와 ...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이 있다. Ⅲ. ... 그리고 적법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정행위도 선행조치에 포함된다. 다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이면서 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게는 부담적인 경우의 「제3자효를 가지는 행정행위」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구별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이고 용어상의 ... 따라서 직접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남진, 제3자효 행정행위와 가구제, 월간고시 ...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고지 2. 제3자의 쟁송제기기간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참가인적격 4.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가구제 五. 結論 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