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소송의 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 絶對的 形成力說가 多數說이다. 3) 제3자효의 준용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도 준용되고 있다(소29②, 38). ... 범위 1) 제3자효 종래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으나, 현행법은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제3자효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신청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수익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8. ... 예를 들어 인근주민이 공장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으며,/행소법29②은 집행정지결정의 제3자효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고
원고적격의 확대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제3자효 행정행위에 따른다. 3. 행정행위?처분개념의 확대 형식적 행정행위론이 대두됨에 따른다. 4. ... 실효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행정의 독자성을 인식 2) 재량과 판단여지 3)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대한 통제 (3)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의 행위 III. 권력분립적 한계 1. ...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 하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3. 적극적 형성판결의 문제 행소법 제4조1호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 복직 또는 재임용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 ,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불이익적 일반처분 및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제3자효행정처분 등은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복효적 행정행위가 제3자쟁송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취소자체는 인정하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그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2)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 불리하게 처리되지 아니한다고 행정절차법안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 (행정절차법안 제58조2항) 6. 법령의 소급적용금지 7.
우리 헌법학계도 기본권이 국가권력(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구속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1. ... 직접적용설의 한 변형으로 분류되는 슈바베(Schwabe)는 사적자치의 국가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본권 직접적인 제3자효를 긍정한다. ... 이른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및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Ⅱ.
이해관계인은 보통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제3자를 말한다. ... 다만,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권리침해를 받는 제3자에게는 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심42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권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 고지의 성질 행심법상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2.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3자효 행정행위이다. ... 이규정을 보면 행정청의 처분의 직접상대방 뿐만 아니라 당해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전단을 보면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이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직권취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나, 불가쟁력이 발생된 후에는 상대방은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 이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취소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8)과 행정행위의 효 력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자의 신뢰이익과의 비교형량뿐만 아니라 제3자가 받는 불이익적 효과도 ... 이에 비하여 쟁송취소는 그송법 제28조3) 등과 같이 취소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위법한 행 정행위의 흠의 치유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결청이나 법원은 취소원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예컨대, 건축허가와 같은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결과제거청구권을 통해서는 건축허가에 의해 건축된 건축물의 철거를 청구할 ... 즉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를 포함하며 권력적 행위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도 포함된다. ... 행정주체의 공행정 작용 : 여기서의 침해행위는 일체의 공행정작용에 의한 모든 종류의 침해를 의미한다.
』고 규정하여, 취소판결의 대세효(제3자효)을 인정하고 있음 조세소송 * 조세제재법 총설 원칙 세법은 일반 행정법규와 마찬가지로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등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의 공평부담 ...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판례) 행정소송법은 제29조 1항에서,『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 등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취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상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이 됨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長)이 피고인 경우는 대법원 소재지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어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6) 제3자효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 다만, 현행법상 제3자에 대한 통지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기가 어렵다. ... 왜냐하면 행정심판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공정한 제3자인 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직권고지의 확대 운영 비교적 단기의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감안한다면,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에 제3자는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직권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따라서 제3자는 신청고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의무적인 직권고지의 대상자가 아니다. (2) 직권고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 직권고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서면에 의한 처분이고, 구두에 ... (행정심판법 제42조) 이러한 고지제도에는 직건고지와 신청고지 두 종류가 있으며, 불복고지라고도 한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1.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3자 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효 행정행위의 제3자도 당해 처분 등의 취소? ... 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당해 처분 등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II.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목적은 사익을 우선한 국민의 권익 구제이고 / 대상은 침익적 행위와 제 3자효 있는 행위 이다. 절차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르며 엄격하다. ... 철회는 수익적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수익적 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이므로 헌법 제 37조 2항에 비추어 이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3) 제한적 긍정설 ... 행정행위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1) 주체에 관한 흠 - 무효의 원인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 행정기관 권한 외의 행위, 적법하게 구성안된 합의, 제기관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야 할 경우도 있는데 외국인의 재류기간갱신허가의 거부처분이 그 예이다. (2) 제3자효 행정행위행정행위의 수익자와 침익자라는 사인간의 이익형량이 문제의 관건이므로 ... 여기서 당사자에는 행정청과 복효적 행정행위의 수익자인 상대방 (소송상으로는 제3자)도 포함한다.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IV. 가처분 1. ... 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 행정청 및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문화적 조건에 따른 차이를 해명, 가치의 보편성으로 인해 기본권의 제3자효 긍정 ㉡ 국가를 향한 자유 강조하여 기본권의 정치적 성격(민주주의적 성격=정치적 통합기능) 지적 ③ 비판 ... 즉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은 기본권을 곧 제도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 속에 기본권과 제도보장이 융합되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동일론 P. ... 일단 기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cal해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
특히 행정소송법은 재판의 적정성을 위해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않는 행정청의 소송참가도 인정되는 점이 특성이다. 2 제도적 취지 이러한 소송참가는 제3자효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제3자가 ... 행정행위에서처럼 제 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이를 기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제
제3자효 행정행위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나 제3자에 대하여는 침익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침익적 행정행위가 그 주된 대상이 되고, 제3자효 행정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 요청과 법적안정성의 요청 및 제3자의 이익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무효/취소여부는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