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에 종사하는 국민의 기본권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간접적인 제3자효를 펼치고 있다(김수진, 2014: 224-228). 2) 직접 행동 조직 ALF(동물해방전선) 한국의 동물권 ... 이 후 동물보호법은 2007년과 2011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현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제8조 ...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동물 권 운동 1) 한국의 동물보호법 2) 한국 동물 권 운동의 주요활동 3.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X) → 취소판결에 인정되는 효력 중 취소판결의 제3자효,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등은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 86. ... 제1심에서 소송참가 하지 않은 제3자도 제2심에서 소송참가 할 수 있다. (O) 23.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X) → 제3자의 재심청구는 인용판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임 64.
없는 행위는 무효(유효요건) 인가 ☆14.1 의의: 행정청이 제3자가 한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대상: 법률행위에 한정 (v. ... 명시적 제한 없음” 사정판결가능성: 부정, 간접강제 X(준용x), 제3자의 재심청구 O cf. ... 제3자적 관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수도 인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사립대학 설립인가,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
두 번째 견해 :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가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 권리구제 사전결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므로 당사자나 일정한 범위의 제3자에 의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방사효에는 ‘제3자효’와 ‘협의의 방사효’가 포함되어 있다. ...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제 3자효는 여전히 중요성을 가진다. Ⅳ.결론 및 나의 의견 기본권의 제3자적효력 관련 학설 중 간접적용설의 입장을 지지한다. ...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간접적 효력설을 채택하고 있다. 5.기본권의 제3자효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의 보호의무는 주로 생명과 건강과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고,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이는 복효적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특히 논의발전되고 있다. 종전에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행위로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것은 반사적이익으로 보았다. ... 제3자효행정행위(복효적행정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4가지. - 주민소송(인인소송, 이웃소송): 특정인에 대하여 어떤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였던 수익적처분이 인근주민에게는 ...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령의 해석상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법률상이익’으로 보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판례는 심판 청구 요건이 결여되었는데도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행정청은 당해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의 경우 제3자효 행정행위에 ... 대해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취소재결이 있은 경우 취소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다. ...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재결도 합의제 행정청이 내리는 공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제3자효행정 1. ...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도 부르며, 그 이중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인 혼합효 행정행위와는 구별된다. ... 복효적 행정행위를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혼합효 행정행위도 포함된다 하겠으나,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제3자효 행정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2.
오늘날 환경침해의 대부분은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방어권에 직접적인 제3자효를 부여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간접적인 제3자효만을 인정하고 ... 헌재도 제3자의 환경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인정한다. ...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국가적 급부를 정의롭고 균형 있게 분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私人인 제3자의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또는 제3자효 행정행위라 한다. ① 상대편 당사자에게 이익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② 상대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제3자에게 ... 이 경우 특히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을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그 복수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를 혼합효 행정행위라고 하여 구별한다. ... 복효적 행정행위를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혼합효 행정행위도 포함된다 하겠으나,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제3자효 행정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제3자에게도 상대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3자효 있는 행위의 경우, 제3자에게는 행정행위의 통지가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제3자효 있는 행위의 경우,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90일의 기간제한이 적용된다. ... 제27조 제1항과 제27조 제3항과의 관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심판제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Ⅳ.
제3자효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위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 다만, 현행법상 제3자에 대한 통지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기가 어렵다. ... 判例의 취지에 따르면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