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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RIPs의 기본원칙등록일 2024.08.30 | 총 4,808자 | 6페이지 | 2,500원
+유튜브와SNS에서의저작권2021년1학..등록일 2021.09.10 | 총 7,862자 | 7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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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진" 검색결과 1-20 / 309건

디지털저작물 거래에 대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과 한계 (Making Available of Works to the Public on Internet)

권리소진원칙은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포함한 상품을 취득한 양수인과의 충돌을해결하는 법리로 오랜 기간 동안 활용되어 왔으며, 그 근간을 이루는 요건은 권리소진원칙이 최초로 논의 ... 될 당시의 저작물 이용 및 거래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 거래 및 이용방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면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요건과 간극이 발생하게 되 ... 소진원칙으로보장되는 행위를 저작권자가 통제하려는 시도이므로 저작권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권리소진원칙은 배포권의 예외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수인 및 전득자의사용과 처분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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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하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소고 (The Study of First sale Doctrine under U.S. Copyright Act)

컴퓨터프로그램의 거래에서 저작권자인 컴퓨터 프로그램업자들이 약관에 복제물의 라이센스 규정을 첨가함으로써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상당히 많은 법원에서 유체물 ... 의 라이센스에는 연방저작권법 제109조의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09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복제물의 소유권자가 되면 소비자들은 권리소진 ... 의 원칙을 향유할 수 있고, 권리소진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권리의 제한으로 저작권자에게 최초의 처분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성립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의 거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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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물의 재판매와 권리소진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f the First Sale Doctrine of Digital Works)

The first sale doctrine allows the owner of a particular copy of a work to dispose of the possession of that copy in any way by selling it. Under the ..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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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국제소진: 미국 연방대법원 교과서 병행수입 판결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 Parallel Importation Case Before the U.S. Supreme Court)

하였다. 해당 교과서에 대한 커트생의 수입 및 배포가 윌리社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툰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저작물을해외로부터 미국시장으로 병행 수입하여 배포할시 국제소진 ... 적인 상황 등을 검토한 후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합법하게 제작되는지 여부는 국내외로 인하여 차별되지 않는다고 설시하며 결과적으로 국제저작권소진원칙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로 인하 ...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태국에서 제작된 교과서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합법하게제작된(lawfully made under the U.S. Copyright Act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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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원칙의 확대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haustion of Right in the Changing the Distribution Market Environment of the Copyrighted Work)

을 이루려는 저작권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권리소진원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저작 ... 권자가 더 이상 배포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러므로 디지털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 변환에 따른 권리소진원칙의 대상에 대한 ... 에서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시 되었던 사건에 대한 판례와 해석론을 검토하여 디지털저작물의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에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The principle of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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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수입과 권리소진의 인정 기준 (Criteria for Recognizing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 to Imported Copyrighted Product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 of 7 December 2023, 2020Do17863)

한국저작권위원회 김경숙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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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과 권리소진 원칙－EULA 해석과 Forward-and-Delete를 중심으로 (Digital Works and the First Sale Doctrine －Analysis on the EULA and Focus on Forward-and-Delete－)

유형의 저작물을 전제로 하여 자원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여 온 권리소진 원칙은대부분의 저작물이 디지털화된 현대 사회에서 그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대부분의 IP기업들은 디지털 ... 정당하게 구입한 저작물의 대여나 처분은 이전처럼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는 항상 긴장관계에 있어 왔으며 권리소진 원칙은 그 경계에서 지난 ... 100년간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주었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권리소진 원칙은 본래적 역할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형물을 기반으로 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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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저작권에 걸친 소진원칙의 통합적 분석 제안: 미국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The Proposal for Integrated Analysis about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ver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Focusing on Recent Developments in the United States)

구체적인 법리를 통일하는 것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특허·상표·저작권의 각 분야별로 소진원칙의 적용결과가 침해, 비침해로 제각각 나뉘도록 방기하기보다 어느 한 방향 ... 으로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판결을 통하여 국제소진 혹은 병행수입에 관해 상표분야에서는인정, 나머지 특허, 저작권 분야에서는 부정 ... 도 분명히있음은 주의해야 한다.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판례가 이미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상표 분야의 국제소진에 더하여 미국의 Kirtsaeng 판결에서 추가로 인정한 저작권 분야의 국제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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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대한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박정하

논문 | 25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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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의 원칙] 단체명의 저작물, 권리소진

*단체명의 저작물?의의: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자연인만이 될수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법인, 단체 기타의 사용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하에 저작 ...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피용자 등 사용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가 그사용자에 대한 업무로서 작성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며 업무상저작물이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요건 ... 을 충족하게되면 그 법인등이 저작자가 됨.?입법취지:저작물 창작에서 법인 등 단체의 내부에서 창작되거나, 다수의 협동작업에 의해 창작되는 사례가 많아 짐에 따라 법인 등 단체에 저작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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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권리소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International Exhaustion)

저작권법에서 배포권의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지식재산권법에서는 권리소진에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권리소진의 원칙 ... 을 일반적인법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권리소진은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각 권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특허권, 상표권 및 ...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강력한 유사성과 목적의 동일성을 가지므로, 권리별로 국제적 권리소진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 또는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수 있다. 또한, 많은 일상 제품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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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에 관한 최근 미국 법원들의 판결 대한 고찰 (The Study of Recent Court Decisions about First Sale Doctrine in U.S.)

기간 동안 미국 법원이 지켜오던 저작물에 대한 국내 권리소진을 포기하고, 국제 권리소진을 인정하게 된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판결이고, 두 번째 판결 ... Trade Commission 사건에서 국내권리소진을 유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상고심사거절 결정(certiorari denied)과 저작물이 유체물에 화체 ... 2013년 3월에 미국의 법원은 지적재산권법에서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쟁점인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판결을 3건이나 결정내렸다. 첫 번째 판결은 3월 19일 연방대법원에서 오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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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17863 Decided December 7, 2023)

저작권법 제20조는 본문에서 배포권을 규정하면서도 다시 단서를 두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소진되는 것 ... 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0조는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외국에서 판매 등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배포권이 소진되는지에 관해서는 주로 속지 ... 주의와 관련되어 저작권법상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특허법과 상표법에서는 예전부터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배포권의 국제소진은 통일된 국제규범이 존재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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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권리소진원칙의 적용과 한계 ― CJEU의 Tom Kabinet 판결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Digital Exhaustion in Europe ― Tom Kabinet case and beyond ―)

다. 디지털 저작물의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저작물의 2차 시장인 중고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온라인상 거래행위가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합법적인지 ... 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오로지 해석상의 문제로 남아있다. 물론 유럽연합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특성이 강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권리소진 ... 이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유럽연합의 저작권 법규 체계상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향후 전자책과 같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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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에 관한 일 고찰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ownership of copyrighted works and ownership of copyright in copyright law)

저작권법에는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들이 있다. 이는 기존의 저작물이 유체물인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고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저작물의 유통은 아무리 온라인을 통한 저작 ... 물의 유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요 영역이라고 사료된다.특히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일품저작물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저작물에 대해 ... 정확히 언급하면 저작물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 행사와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가 서로 충돌될 수 있다. 사실 저작권과 소유권은 동등한 권리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된다고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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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상품의 국제거래를 위한 권리소진원칙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Exhaustion Doctrine)

권리소진원칙은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와 이를 상품화한 물건의 소유자 간의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법리로서, 각각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별도로 논의되어 왔 ... 의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권리 ... 소진원칙의 해석방안이 요구된다.한편 권리소진원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안정적인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기술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립된 면도 있다. 특히 상품의 양수인이 구입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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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The Doctrine of Exhaustion in Software Transaction)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판매(배포)를 통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획득하도록 함과 동시에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을 통하여 특정 저작물 ... 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1908년 Bobbs-Merrill v. Straus 판결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1976년 연방저작권법에 배포권의 예외로서 이를 규정 ... 을 정한 연방저작권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의 여부, 그리고 디지털 권리소진의 원칙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가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이 논문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미국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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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2023년 2학기, 25문제)

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프로 그래머를 저작자로 볼 수 있다.2. Stern v. Kaufman(2d Cir. 1982) 사건에서 게임에 사용되는 배경지도의 저작가가 누구인지 에 관한 ... 사건에서 법원은 지도의 자동생성 알고 리즘을 만든 프로그래머를 저작자로 판단하였다.3. 프로그래머 내지 인공지능 개발기업은 그 SW 의 판매를 통해 이익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후 ... 의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부여하 고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과잉보호라고 할 수 있다.4. 최초의 판매(first sale)로 인해 권리소진의 원 칙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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