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설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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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재단법인의 설립” 관련 자료

+(물권법) 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등록일 2021.08.19 | 총 3,318자 | 5페이지 | 3,000원
+민법 - 재단법인의 설립등록일 2014.07.30 | 총 2,476자 | 3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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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 검색결과 1-20 / 6,5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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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제 명 : 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설립허가 ... 를 얻고, 5월 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 ...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 재산2.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1)민법 제48조(2)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말의 의미III. 결론-판례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IV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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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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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재단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의 설립Ⅰ. 재단법인 성립의 요건1. 목적의 비영리성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2. 설립행위(1) 의 의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 ... 이므로, 이를 설립하는 자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2) 법적 성질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서면으로 정관을 작성 ...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1인이라도 무방하므로 단독행위이고, 이를 수령할 상대방도 없으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여야 한다.(3) 재산의 출연재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30 | 수정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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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Ⅰ. 요건목적의 비영리성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라는 것은, 개개 ... 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설립행위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재산의 출연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재산 ... 의 종류는 이를 묻지 않으며, 확실한 것이면 채권이라도 좋다.출연재산의 귀속시기생전처분으로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부터 법인에 귀속하는 것이 되고, 유언으로 재단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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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 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 으며 법인의 설립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경우, ①목적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한다. ②명칭 법인의 명칭을 기재한다. ③사무소의 소재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22 | 수정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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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4.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하여 논하시오.Ⅰ.序論민법에서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단체인 재단을 실체로 하는 재단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 으로서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그런데 공익목적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국한하지 않음은 비영리사단법인과 같다. 그리고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설립 요건은 비영리 ... 사단법인과 같으며 설립행위에는 차이가 있다.다음으로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Ⅱ. 財團法人의 設立行爲1)재단법인의 목적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은 비영리사단법인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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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서류 양식 / 재단법인 사단법인 필수서류

[별지 제1호서식] (앞면)법인설립허가신청서처리기간법인설립허가신청서20일신청인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신청인③주소④전화번호법인⑤명칭⑥법인의 구분(사단)(재단)법인법인 ...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가보훈처장 귀하※구비서류 : 정관 1부수수료※구비서류 : 정관 ... 합니다.(의사봉 3타)(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우리 법인의 “설립

서식 | 20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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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정관의 이해(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 1. 정관이란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것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등 법인 ... 을 갖추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성립.(지역농협)라. 특허주의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한국은행, 마사회, 공사 등)마. 강제주의 : 국가의 강제에 의하여 성립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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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이 귀속되는 시기

2009학년도 ( 1 )학기 과제물교과목명민법 총칙감 독 관(날 인)성 명성 적(등급)학 번-채점교수(날 인)제목유 형A, B, C, D, EC형: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 ... 명 기재한국대학교※ 표지는 A4용지 사용* C형: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이 그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민법 제186조와 제188조와 관련 ... 물권행위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재단법인설립자의 출연행위는 설립자가 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직접 법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물권행위로서 출연재산은 등기나 인도 없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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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 및 능력

는 言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法人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法人이 성립하는 시기는 民法 제 33 조에 의해 설립등기를 한 때이고, 遺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 는 民法 제 1073 조 1 항에 의해 遺言者가 死亡한 때이므로, 결국 生前處分으로 출연된 재산은 法人의 設立登記를 하였을 때부터 法人에 귀속하는 것이 되고, 遺言으로 財團法人을 설립 ... 하는 때에는 遺言者가 死亡한때에 遡及하여 法人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된다. 遺言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소급해서 귀속한 것으로 보는 것은, 遺言者의 死亡 후 法人 이 성립할 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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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설립요건과설립행위의성질

하지만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하여 그 설립이 널리 인정된다.재단법인의 경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만 인정된다.Ⅱ.본론1.法人의 設立要件과 設立行爲의 性質1)法人設立의 準則 ... 어야 그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로서 法人設立이 인정된다.살립자가 法人格이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設立行爲' 라고 한다. 설립행위는 법인의 설립을 의욕 ... 하여야 한다. 즉,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재단법인의 근본적인 규칙을 기재한 서면(定款)을 작성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민법 제 43조) 이 점에서 사단법인과 다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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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기관, 해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A Legislative Study on the Incorporation, Organization, and Dissolution of Non-profit Corporations)

연세법학회 김진아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6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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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사회공헌활동 PPT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에어서울, 카타르, 외향사)

후원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재난구호활동 대한항공 사회공헌 프로그램 01 대한항공 사회공헌 프로그램 01 대한항공 창립 50 주년 캠페인 2010 년 부터 매년 사단법인 국제 한국 ... 항공 사회공헌 프로그램 03 제주항공과 사단법인 열린의사회는 공동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제주항공 취향 노선 가운데 , 태국 , 필리핀 , 베트남 등 의료봉사가 필요한 저개발국가 ... 에 가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초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Educate A Child 를 지원하기로 공약 . 어린이 뇌종양 재단 후원 어린이 뇌종양 재단 (CBIF

ppt테마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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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개요

PAGEREF _Toc174197252 \h ７ Hyperlink \l "_Toc174197253" IX.재단법인 설립 절차(비영리 법인) PAGEREF _Toc174197253 \h ８ ... (각 근거법)특별법으로 국가등이 직접설립한국은행등개 요∙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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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민법총칙 2019-2학기 a+필기

법인사단, 비 법인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실체는 같으나 형식적인 설립등기 유무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실제설: 실체에 입각하므로 비 법인사단, 비 법인재단도 권리능력 ... 내에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chap7.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요건1)목적의 비 영리성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적 영리행위는 허용된다.2)설립행위3)주무관청 ... 의 허가4)설립등기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재산출연정관작성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40조 1호부터 5호이다.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

시험자료 | 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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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세요

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z 민법"상의 비 영리법인은 채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재단 ... 기관이 된다.한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중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 ... 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해 기본재산, 즉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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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된 법인격을 얻은 공공단체(5) 공재단공재단은 재단설립자를 통해 출현한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를 의미한다.(6) 무자산 특수공법인국가가 공일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 ... 권은 외국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 가능하다.(4) 기타단체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5) 정당정당의 법적 형태에 관해서는 사법상의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 ... 커지는 실정이다.(3) 공공단체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며,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다.(4) 영조물법인영조물이 독립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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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AI학과 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자기소개서작성성공패턴 면접문제 논술주제 면접자료 연구계획서 자소서입력항목분석P

재단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현재는 동아대학교만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엔 동아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물금동아중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를 소유했을 만 큼 규모가 컸다. 그러나 경영 ... 효율화를 위해 동아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은 1989년 분리되어 '학교법인 동림학원' 소속으로 재편되었다. 1946년 개교 초기 교명은 '남조선대학'. 남조선대학 교명을 쓰 ... 던 시절에는 교명이 아직 정 식으로 인가를 받기 이전 가설립 인가를 받았을 때의 가칭이었고 초기에는 기 독교 신학부 중심으로 구상되었는데, 최초 설립 구상을 했던 사람은 부산 바 닥

자기소개서 | 305페이지 | 11,9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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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과제] 사회복지법제 과제 -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회복지연합회 등이 설립되었고 사회복지법인제도가 탄생하였다.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신설 배경은 운영자금에 대한 압박을 해소 ... 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가 주무 관청이 되는 법인을 말하며, 시설 법인과 지원 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 법인은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 복지 법인이 ... 며, 지원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회 복지 법인은 사법인(私法人)이면서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재단 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네이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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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시군구 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분석해 주십시오

하며 국내 사회공헌을 선도하는 복지강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이하 "재단 ... "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으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 ...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리포트 | 4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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