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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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분쟁이해 분양규정하자 판례 아파트 하자소송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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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검색결과 1-12 / 12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하자보수청구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과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Demands for defect-repair by ‘Residents representative committee’ And Exclusion period of ‘Claim for damages instead of defect-repair’ belonging to Unit owners)

민사판례연구회 구태회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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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1. 문제의 제기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하자 ...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권리자가 아님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권능도 없다고 할 것이다.(2)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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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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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

).」라고 판시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를 적용하고 있다.(4) 그런데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 2006 ... 의 경우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 ... ,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해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4)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도 전유부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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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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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의 능력에 관한 고찰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약의 효력을 부인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송당사자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다.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 ... 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는 … 하자담보 ... 에서 많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자보수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는 2017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37조 ① ②항을 우리 법원이 보다 넓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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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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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 최신 판례 검토

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 ... 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있으므로,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을 대위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 다고 볼 수 없다.[4]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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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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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다투는 경우, 둘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논쟁하며 다투는 경우, 넷째 ... , 둘째,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 및 기피, 회피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로서의 책임범위를 초과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 셋째, 사업주체 및 설계자 ... 관리법 제65조 제6항에 보면,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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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4 | 수정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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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중간과제물 2017년 1학기 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설명하시오.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사업주체로부터 합의 등을 권고하는 통제적 기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강제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자의 책임범위 ... 와 손해배상 등을 다투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소송의 형태가 아닌 조정을 통해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실정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3 ... 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선(先)분양제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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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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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관리 2017년)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주거관리4공통 1학기 중간과제물 레포트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분쟁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등을 하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 ... 이관 또는 재단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다.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구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분야별로 청구한 사실이 없어 지방재정 관계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사용승인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함에도 피신청인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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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7.03.27 | 수정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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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분쟁조정)신청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성명(상호)전화번호주소신청내역④ 하자 부분하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청구금액일금 원정(￦ )산출내역은 첨부서류 3에 기재합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거나 하자보수 ... 도급 시)③ 주택 인도일2013년 6월 19일 이후에 분양된 주택: 년 월 일신청인당사자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신청인 자격[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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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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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에 병행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원고가 원칙적으로 소제기 당시의 구분소유자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지 않 ... 고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입주자는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분양자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의무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회사(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를 상대로 보증보험 증권 상의 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주택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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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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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청구의 법적쟁점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에는 큰 이론이 없다.나.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분양전환 후에는 입주자대표 ... 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5.5.26]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 ... 하거나 하자보수와 병행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규정하지 않아 이론상 다툼이 있다.다. 하급심의 태도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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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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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 ...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3. 일부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법률문제 ...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1. 주택법시행령 제1항의 의미: 대전지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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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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