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제정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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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정절차" 검색결과 1-20 / 9,294건

항공행정입법 절차상 사인의 참여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항공 행정입법상 협상 절차에 의한 규칙제정법 사례를 중심으로 - (Research about Private Person's Participation on Aviation Rulemaking Procedure -Focused on case of Negotiated Rulemaking Act in the U.S. aviati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윤영훈, 황호원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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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제정절차 통제방안에 관한 미국 행정법학계의 논쟁과 시사점 ― 미국 행정절차법 제553조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 논의를 중심으로 ― (Controversy and Implications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Society on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 — Focusing on th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of Article 553 of the Federal )

한국공법학회 김재선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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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평론 — 행정법이론체계에 대한 함의와 입법적 과제 — (Legislative Review o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nacted in 2021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mended in 202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김유환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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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입법제정절차

입법제정절차1. 법률안 제출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 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법률안의 위원회 심의절차 가운데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정 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없 ... 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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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법][정보공개]정보공개법의 개념, 정보공개법의 필요성, 정보공개법의 특징, 정보공개법의 목적, 정보공개법의 제정, 정보공개법의 절차,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분석

정보공개법의 개념과 필요성, 정보공개법의 특징, 정보공개법의 목적, 정보공개법의 제정, 정보공개법의 절차,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분석Ⅰ. 개요Ⅱ. 정보공개법의 개념과 필요성1 ... 인 경우 제3자 보호의 배려5. 벌칙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Ⅳ. 정보공개법의 목적Ⅴ. 정보공개법의 제정Ⅵ. 정보공개법의 절차Ⅶ.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1. 미국의 정보 공개 사례 ... 공개 대상기관의 확대정보공개제도는 일반적으로 행정정보가 그 주종을 이루어 행정기관만이 그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입법?사법부는 물론이고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적 성격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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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입법전문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입법 절차 확립입니다. 모든 입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법률 제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 을 전공하면서 공공정책과 법률 제정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지방 의회에서의 입법 역할 ... 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OO시청에서 입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문서 작성 능력과 세부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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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의회입법활동지원 일반임기제 7급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모의의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구체화되었고, 졸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정자료 수집과 공무원 입법 실무보조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 ... 수원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의회입법활동지원 일반임기제 7급 자기 소개서1. 지원동기저는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의 첫 단추가 입법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왔습니다. 대학 시절 지방의회 의정 ... 는 공공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입법지원 업무는 저에게 매력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과업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지방자치의 모범으로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향하고 있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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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관) 직무 합격 자기소개서

평가모형 활용 능력 보유 지방의회 실무 과정 이수(지방행정연수원) 입법지원, 예산분석, 주민청원 처리 절차 등 실무 역량 강화 데이터 분석 기초 자격(ADsP) 주민 설문자료 및 ... 하며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뜻깊은 일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며 정책 분석과 법제 실무에 관심 ... 을 가졌고, 졸업 이후에는 정책 연구원에서 5년간 근무하며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관련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의 중요성을 깊이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8.22 | 수정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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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지방한시임기제 6호 정책지원과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교양 수업에서 '조례안의 제정 절차와 영향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단순한 감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형성과 입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깊 ... 고, 정책 흐름을 조망하고 의원의 입법 철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해내는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아울러, 저는 성실함과 꾸준함을 제 인생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매일 ... 일원으로서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의원의 정책 역량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직무수행계획서1. 응시 취지지방의회의 입법지원 강화를 위한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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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직무수행계획서

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체계타당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법제 일반원칙 준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을적극 지원하겠습니다.(2) 의원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계획서OOO 의회1. 목표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을 감시·견제·비판하고 조례안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 성·신속성·전문성을 갖추고 지원업무와 더불어 지속적인연구와 학습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2. 직무내용 이해, 추진전략 및 수단·방법(1)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0.19 | 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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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과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하여

등에 관한 법률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체계 이지혜 , 조재현 . 간호법 제정안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과제 . 2024. https://doi.org/10.31839/DALR.2024 ... - 간호법 제정과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하여 -목차 주제 선정 이유 간호법이란 ? 간호법 _ 추진 경과 간호법 _ 주요 내용 및 쟁점 전문간호사 간호법 제정과 전문간호사 방향 논의 ... 2. 간호법이란 ?_ 역사적 흐름 우리나라 간호법 : 1914 년 제정된 조선산파규칙 및 조선간호부규칙이 그 모태 의료법이 제정되기까지 ‘ 간호’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법적 체계

ppt테마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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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입법지원요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의회의 입법지원요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 및 행정 절차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본인은 입법지원요원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 ... 습니다.1. 지원동기저는 법률과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입법지원요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법학 ... 을 전공하며 입법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졸업 후 ○○기관에서 정책 분석 및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법 지원의 중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입법지원요원은 지방의회의 원활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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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치제도의 이론을 심도 있게 학습하였고, 졸업 후에는 정책연구소에서 지방의회 관련 입법 및 예산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조례 제·개정 관련 자료조사 및 ... 든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고, 팀원 간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신조는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정해진 절차와 책임 있 ... 를 들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 단순히 법률과의 정합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를 고민하며 접근하는 자세를 유지해왔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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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지방의회,서울임기제공무원) 직무수행계획서(입법지원요원 합격샘플)

습니다. 또한, 의회의 법안심사와 관련된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대응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저는 서울시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및 시민제안 등의 입법업무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정리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위해 ... : 직무개요 및 직무의 이해입법지원요원 직무는 시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법률안의 작성과 검토, 회의의 개최 등 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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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정책지원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님이 제안한 청원·질의서를 보조 작성하고, 공청회 자료를 준비하면서 입법 지원 업무의 보람과 책임감을 실감했습니다. 서울특별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 제정·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 보조 ... 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한 구에서 시행된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조례’가 보행자 안전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진 사례를 접하고, 입법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행정가 ... 에서도 사실에 기반한 보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지원 인턴 기간 중 여러 의원실이 서로 다른 정책 노선으로 충돌할 때, 저는 중립적인 자료 제공자이자 조율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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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직무수행계획서(합격)

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입법을 지원하며, 관련 근거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 우선순위와 시기 및 그 내용을 관리함○ (담당기관별 각종 자료 ... 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2. 직무수행 방안○ (입법활동 지원) 소속 위원실의 담당기관에 대하여 도 비전과 목표 달성, 도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 을 위한 구체적인 직무수행계획○ 담당기관에 대한 입법 지원- 지자체에서 주차장 관련 조례개정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부서간 업무조정 등 위원회의 역할

Non-Ai HUMAN
|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11.08 | 수정일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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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과 대학원 학업계획서

예방 효과 분석 연구, 행정집행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행정조사의 통제에 관한 법적 연구, 행정법 일반원칙의 사법관계에의 적용 가능성 연구, 민간투자법 행정절차와 행정청 재량 한계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실에서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 일본 「해양기본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과 국제사법의 관점에서의 WIPO 인터넷조약

Non-Ai HUMAN
|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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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정책지원관 직무수행계획서00

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절차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강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 조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 개발 및 입법 활동 지원, 의정자료의 조사·분석,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및 의견 수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및 협력 촉진합니다. 홍성군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및 입법 활동을 지원, 소통과 협력 중심으로 군민, 의회, 집행부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하며, 지역 현안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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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형식 중 대통령령의 개념과 입법절차를 기술하고, 사회복지사로서 대통령령의 입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의 형식 중 하나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법령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은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제정하며, 대통령령의 적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행정에 관련 ... 된 법령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도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사들은 대통령령의 입법과정 ... 습니다.2. 대통령령의 입법절차대통령령은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제안, 심의, 공포, 시행입니다.가. 제안: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직접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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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을 논하시오

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지만, 입법부가 이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입법부가 헌법상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위헌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 ... 다. 다만, 법률을 제정했지만 그것이 불완전, 불충분한 경우(이른바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된다. 한 ... 편, 긴급명령이나 조약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그 효과가 법률과 같으므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명령이나 규칙, 조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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