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임대인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수 있을껍니다!!대법원은 “임대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그로 인한 ... 부동산 사례 임대시설 원상회복 임대시설이 원상회복 안 됐다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거부 한다면?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을?어느 정도로 해야보증금 ... 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다툼이 빈번합니다.보통 임차인이 추가로 시설을 했다면 추가시설 한 것을 철거하고 건물을 인도해 주면 되고,추가시설 한 것이 없다면 건물을 그대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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