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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청주대 헌법 96헌가2 소급효금지 신뢰보호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통치의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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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소급효" 검색결과 1-20 / 238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 형벌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후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판례를 중심으로 - (Limit on retroactive effect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Penal Provisions)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진영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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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며 - (Eine Untersuchung von Rückwirk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über das Gesetz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한국비교공법학회 이부하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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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결정 - (Limit of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n the Provision Relating to Criminal Penalties)

헌법재판연구원 김현철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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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소급효제한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n limited retroactive effect of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 Revolve around the Criminal Act -)

한국비교공법학회 장진숙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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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The Retroactivity of Unconstitutional Judgement about the Law of Levying Tax ―in relation to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for Refunding the School Land Tax―)

한국세법학회 최원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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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효력 - 기속력과 소급효를 중심으로 - (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Adultery Clause(2009Hun-Ba17 etc.(consolidated), Feb 26, 2015) - Focused on the Ministerial Arm and the Retroactive Effect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래영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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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결정은 원칙적으로 즉시효 내지 장래효를 갖는다. 즉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 ... 行爲는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도 생겨난 것인 만큼 모두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연무효설을 엄격하게 고수하여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 위헌결정 ...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의 遡及效I. 서설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法令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合憲이라거나 違憲이라는 결정만을 내려서 그것으로 완결

Non-Ai HUMAN
|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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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요약자료

◆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Ⅰ. 문제의 소재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그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되는 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2항에 비추어 판결의 기속력 ... 에 반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는 그 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먼저『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될 것인가 ... 가 문제되고』,『소급효가 인정될 때 그 처분이 하자 있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그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아니면 취소사유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Ⅱ. 위헌결정과 소급효1. 소급효 인정여부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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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I. 서설위헌결정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장래효, 소급효, 미래효로 구분된다. 장래효란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시점에서 발생함으로 뜻 ...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결정의 장래효가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다. 소급효란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함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 항 단서에 따라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그리고 미래효란 미래의 일정시점부터 위헌결정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뜻한다. 헌법불합치 선언된 법률에는 미래효가 적용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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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

시기1. 원칙적인 장래효와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③ 제2 ... 되는 때라고 할 것으로, 이 때에 소급효의 인정은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 ... 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형벌규정에 대하여는 구체적 정의를 중시하여 위헌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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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OOO 교수님 연구실에서 헌법재판소의 군정법령 위헌심판권에 관한 연구,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30년 결정 분석 연구, 부령 ... 등을 할 것입니다.저는 OOO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 분석 연구, 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효력- 기속 ... 력과 소급효를 중심으로 한 연구,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에 관한 연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 행위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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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025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 시기)

이 적용되어 진행 중인 사건(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소급하여 적용된다.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2. 소급효(1)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와 그 예외 헌법 ... 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형벌조항에 대하여 내려진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결정은 소급효를 인정받는다. 형벌법규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그러한 법규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헌법상 용납될 수 ...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헌결정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소급적 효력이 발생한다.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소급효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22,500원 | 등록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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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방송통신대-25-2학기-중간과제물] 다음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 때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1) 목차에 나타난 일반적 사항을 모두 서술하면서, 이 서술된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 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해 A, B, C의 사건이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

는지 서술하라.목 차Ⅰ. 서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문제Ⅱ. 위헌결정의 효력 일반론1. 원칙적 장래효2. 소급효(1)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와 그 예외(2 ... ) 형벌조항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는 경우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III. 각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1. A 사안 (당해 사안)2. B 사안3. C ... 에 따른 소급효 논의로 이어진다. 즉, 법이 법이 아니었음을 선언하는 절차인 위헌결정이 단지 장래에만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따라서 장래효라는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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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4 통치의기본구조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 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

로 이해할 수 있다. (1)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와 그 예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위헌결정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 이나 법률 조항의 경우 특별한 소급효 규정을 적용한다. 즉, 형벌과 관련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법률이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형벌 법규가 국민 ... A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하였고, K법 제12조 제2항 및 제1항을 위헌이라 확정했다. 형벌조항의 경우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시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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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다음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 때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1) 목차에 나타난 일반적 사항을 모두 서술하면서, 이 서술된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 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해 A, B, C의 사건이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이처럼 장래효 원칙을 둔 근거는 법적 안정성과 기존 확정판결의 존중이다. 만약 위헌 결정마다 모든 기왕의 행위와 판결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든다면 사회·법 ...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다.2.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예외(1)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 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2) 형벌조항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형벌과 무관한 일반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부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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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다음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 때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1) 목차에 나타난 일반적 사항을 모두 서술하면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위헌결정의 효력에 소급효를 부여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장래효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과거의 법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 ... 이전에 위헌제청이 있었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 또한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이라도 당사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현저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 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정의와 형평의 헌법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로서 기능한다. 위헌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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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권과 권한쟁의심판권을 비교분석하시오

9나. 재판의 전제성 11다. 법원의 제청 124) 위헌법률심판의 기준125) 위헌법률 결정의 효력 12가. 원칙적 장래효, 그러나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소급효 12나. 위헌결정 ... ’이 아니고서는 위헌결정에 대해 장래효를 인정할 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벌조항이 아니어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a. 구체적 규범통제 ... 에 사건이 계속 중인 사건 등이 그것이다. 만약 정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했음에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아 이들을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개별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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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 (Zur Einschränkung der Rückwirkung der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über die strafrechtliche Bestimmung)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박경철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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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론

(원칙)소급효(예외)헌재법 제47조 제2항헌재법 제47조 제3항(형벌)불처벌 특례 위헌 - 소급X변형결정의 기속력대법원헌법재판소기속력 부정(법률해석)기속력 긍정(헌법해석)결정방법 ... 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소급하여 무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9. (X)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이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 ... 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1997.1. 16. 90헌마110).위헌법률심판, 권리구제형 헌법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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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를 확정하는 법률이다. 위헌적 요소로 재판청구권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반(영장주의 소급입법 금지원칙등도 위반 가능성)을 들 수 있다.관련 판례로서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 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위 ...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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