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 2. ... 부분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4) 형벌법규 이외에 일반법규에도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 Ⅰ. ... 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 인정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2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그러나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는 그 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먼저『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되고』,『소급효가 인정될 때 그 처분이 하자 있는 행위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I. 서설 위헌결정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장래효, 소급효, 미래효로 구분된다. ... 소급효란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함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 대법원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무죄판결을 하고 있다. 2)해석에 의한 소급효 헌법재판소는 효력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위헌결정의 특수성
저는 OOO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 분석 연구, 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효력- 기속력과 소급효를 중심으로 ... 연구계획서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OOO 교수님 연구실에서 헌법재판소의 군정법령 위헌심판권에 관한 연구,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30년 결정 분석 연구, 부령으로 정한 ... 마지막으로 저는 OOO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장물알선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연구, 판례평석: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연구, 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효력- 기속력과 소급효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중심으로 한 연구,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연구,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개발 협력 법제 연구(V)-인도네시아 연구, 간통죄 위헌결정
)’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0: 위헌결정을 소급적용 한다고 한들, 소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제청된 법률이 ... 스스로 판결내용을 바꾸진 못함.)이 있다. 0 cf) 헌재의 ‘위헌결정’의 효력 = ‘원칙적 장래효’ (예외적 소급효)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 (개별적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0: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 = 소급효 0 ∴ 재심청구하여
X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불합치)→ 무죄 ?세 번 이상 징역형 누범 처벌→삭제 ?군형법상 무단이탈 군무이탈 ?양벌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특정외래품 ? 미제깡통 사건 ?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을 한 당해사건, ? ... 문제점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2항은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소급효가 ... 생각건대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법적안정성,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실질적정의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것인 바 중대명백설이 타당하다.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 인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소급효 인정 범위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당해사건, 병행사건에 대해서만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 일반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2) 대법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은 물론 병행사건뿐만
진정 소급효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제정 당시 시효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소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설시하였으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을 이유로 ... 헌재 결정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헌재 2006.5.25 선고 2005헌바 15) 합헌 내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벌칙의 ...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 지, 람.
장래효(원칙) 소급효(예외) 헌재법 제47조 제2항 헌재법 제47조 제3항(형벌) 변형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속력 부정(법률해석) 기속력 긍정(헌법해석) 결정방법 단순위헌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있지 않은 경우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지속 중인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되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형벌에 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 셋째,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된 당해 법률에 대해 그 위헌성을 확인할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한다.
결국 이 조항, 특히 형 집행 종료자에 대하여 전자감시의 소급효 규정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 처분에 관한 소급효 논란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 또한 이 결정에는 단지 형 집행 종료자에 관한 소급적용 부분만을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의견과 이 조항의 전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1인의 전부 위헌의견이 있었다 ... 문제점: 소급효 문제 전자감시처분과 관련있는 법적 쟁점으로는 특히 소급효의 문제가 있다. 2008년 6월에 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가. ...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④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이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문제점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또한 판례는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 및 유사한 사건 등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법이 장래효를 인정하는 까닭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인데, 그보다 정의의 실현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릴 ... 일단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신상공개제도 위헌 논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인가? ... 결론 : 그러므로 부착 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의 중대성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소급효 금지 무관(현재 합헌) 전자발찌 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 보다,
o(법령개폐로 형이 변경됐을때는 면소사유이지만 위헌결정으로 법률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변호인 을은 특가법 부분이 위헌결정임을 이유로 재심을 ... 따라서 갑은 정당한이유가 인정되어 16조에 의해 책임이 조각됨 (2)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소급효 부정설과 인정설이 나뉘는데, 판례는 인정설의 입장에 따라 갑은 유죄판결을 ... (1)변호인 을이 특가법 조항이 위헌결정임을 이유로 형소법에 의해 면소판결을 주장할 때 법원은 받아들여줄까?
또한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시혜적 소급입법 여부의 결정이 가능하다. ... 전자는 합법적 허용되지 안흔ㄴ 것이 원칙이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 허용되나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보호 요청사이에서 교량과정에서 ... 하지만 신뢰보호원칙은 소급효입법의 경우에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헌법재판소 법 시행의 이전부터 이미 소유한 택지에 대해서 기존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장래에 있어 처분, 이용, 개발
소급입법의 유형 진정소급효 : 과거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 부진정소급효 : 과거에 개시되었으준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어야하며 법률개정 등으로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이 존재하여야하고, 침해 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은 규범 문언의 폐지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해석이나 적용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결정 유형이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