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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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37894 목차 항변 주관적 입증책임 구소송물이론 주식회사법 2007두16127 소금장승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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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패소" 검색결과 1-20 / 1,281건

[법률서식]상고장(민사,법원제출,원고)

민사사건, 상고장입니다.원고 패소로 인한 파기환송**제출시 주의 :2심 사건 법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상 고장원 고(상 고 인) 주식회사 화피 고(피상고인) 이창부산 남구위 당사자 ... 들간 zz고등법원 20나zzzz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20. 11. zz.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원 판결 ... 의 표시(예시)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상고취지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zz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2.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Non-Ai HUMAN
| 서식 | 3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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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금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하기

1. 1심 판례 정리 : 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2. 2심 판례 정리 : 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3. 대법원 판례 정리 : 상고(원고 ... -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Ⅱ. 제언Ⅲ. 참고 문헌Ⅰ. 2017구합13240 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피고(과세 관청), 판사의 생각 정리1. 1심 판례 정리 : 원고 ... (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1) 원고의 주장 :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2 | 수정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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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판례 발표 (핵심내용 정리와 대법원 판례)

자) 패소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승소2심 원고(근로자) 패소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승소3심 원고(근로자) 승소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패소[이유]만일 어떤 사유 ... 대법원 2010.7.29.선고 2007두18406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원고피고피고보조 참가인근로자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 ... )*해임처분이란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징계처분O)원고는 참가인의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공공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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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상 신뢰보호원칙의 재정립 :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는 연구, 환경행정쟁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시 근거법으로서의 환경권 원용 가능성 연구, 행정소송 제도 개혁의 쟁점 - 입법, 판례 ... 성에 대한 검토 연구, 행정소송 패소 후 님비시설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서초구 원지동 화장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 신뢰보호원칙의 적용한계와 이익형량 연구, 영국 행정법상 '사법심사 배제 조항'(ouster clause)에 관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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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입증책임 정리

에서는 설득책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일방이 받는 위험 혹은 불이익이다. 즉, 사실의 증거가 없거나 미덥지 않을 때 패소할 위험 ... 적 주장책임에 의한 패소 위험 때문에 증거를 찾아 제출해 사실의 입증을 해야 할 당위가 있다. 이때의 증거를 대야할 책임을 의미한다. 실무상에서 입증책임이라고 하면 보통 이 주관적 입증 ... ,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그 항변사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송이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그 권리가 있음을 주장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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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는 1, 원고패소는 2, 원고일부승소는 3, 조정은 4, 보석결정은 5, 영장기각결정은 6, 구속취소결정은 7, 기타는 8로 적습니다.297mm×210mm[백상지 80g/㎡] ... (원)관할법원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구분코드: 원고는 1, 피고는 2, 기타는 3으로 적습니다.선고결과 등: 원고승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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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법원 판례 분석 과제

원고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 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 망인의 사망 사실을 2021년 1월에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했습니다. 피고 국가는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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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통상문제의 마찰과 갈등의 원인(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부터 2016년 말까지 트럼프 측이 지속적으로 패소함.' 2006년 11월 중국인 둥웨이 'TRUMP' 상표 출원(제37류) 제출' 2006년 12월 7일 트럼프 'TRUMP' 상표 ... 출원(제37류) 제출‘ 2009년 11월 30일 상표등록 일부 거절 통지, 계심청구. 20교년 재심청구 거절, 삼심 청구, 재 거절' 베인징시 제1중급법원에 소송, 패소‘ 베이징 ... 시 고급법원에 항소,2015년 5월 18일 패소‘ 2015년 6월 2일부터 상표무효 선고 소송‘ 10여 년의 법정 다툼 끝에 2017년 2월 14일 'TRUMP' 상표등록 성공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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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들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을 하는 더욱 강화된 명예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행동이 바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소송을 낸 학생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학교 내 부정행위에 대해 높은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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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판례 발표 대본

,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고 마지막 3심에서는 원고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원고의 편을 들어준 이유는 다음과 같 ...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발표하겠습니다. 원고 근로자는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해임처분이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원고의 주장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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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

원고피고참가인사건명소송물가액제소일자또 는응소일자지휘검사ㆍ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사건개요소송진행사항판결문송달일자및결과1심승소. . . 패소일부승소상소일자. . .2심승소 ... . . . 패소일부승소. . .3심상고기각. . .파기환송. . .집 행 권 원이관 후처리사항요회수금액회수액지휘ㆍ감독보고접수사항지휘ㆍ감독사항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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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A형)[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27839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소유 주장).?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xxxxx): 원고 패소. 주주명부상 준식(피고 측)이 주주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주권 부인.?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 의무 위반(상법 제382조)으로 인정되어, 미배당 1억 원 상당 배상 명령. 반소는 원고 패소로 기각. 원심은 거래안전과 회사 행정 효율을 강조하였으나, 실질주주의 보호를 소홀히 ... 회사는 2012년경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자본금 5억 원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설립 당시 원고는 회사 자금 출자자로서 총 60%에 해당하는 주식(약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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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조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두 번째로 집중투표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상법 제382조의2 ... 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과 같은 원고 패소를 결정하였지만, 판단 자체는 정관의 의자정족수는 적용 ... 를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정관 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 패소 결정을 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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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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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응원가 저작권 침해논란ppt

, 작사가 패소 피고 : 삼성라이온즈 승소3 . 판결 서울고등법원 2 심 2021.10.21 선고 2019 나 2016985 판결 원고 : 작곡가 , 작사가 일부 승소 피고 : 삼성 ... 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저작권법 제 13 조 제 2 항 제 5 호에 따라 제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그 권리행사가 제한 될 수 있다고 명시됨 원고 : 작곡가 ... 라이온즈 일부 패소 But 실질적으로 작곡가 , 작사가 패소 응원가를 사용하면서 작사가 , 작곡가들의 성명을 표시 하지 않은 점 성명표시권 침해 판결 1. 응원가 사용 전 전광판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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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학개론

? 1999년 9월 장기간 흡연한 폐암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패소 판결 후 종료? 1999년 12월, 6명의 장기흡연 폐암 ...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패소 판결 후 종료? 2005년 5월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들이 마찬가지로 국가와 한국담배 ... 조사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후 종료2. 두 관점에서 선택한 사건의 분석1)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관점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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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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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

사자원고피고참가사건명소송물가액제소또는응소일자지휘검사·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판결문송달일자및결과1심승소. . . 패소일부승소상소일자. . .2심승소. . . 패소일부승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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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

(지원) 가소(가단, 가합) 호(원고 : 피고 :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국가패소 확정( 년 월 일 법원 선고)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가 있어 당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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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는 모든 상고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주식이나 경영권 승계 같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필자와 같은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 보고서를 쓰며 다시 한 ...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선고 2010가합50873 판결이었으며, 이에 대해 원고 측이던 경제개혁연대 외 2인이 불복 ... 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5.11.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이후 원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것이 대법원 2017.9.12. 선고 2015다 70044 판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500원 (30%↓) 2450원 | 등록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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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했다는 취지의 광고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은 취소하기로 했고, 그 취소에 해당하고 있는 원고 ... 고등법원 선고 2020나 10895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원고에는 원고 1인과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고 피고에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가 있다. 본 판결에서는 기존 ... 에 있었던 제1심판결, 2020년 11월 12일 선고되었던 제주지방법원 선고 2019가합12011 판결에 대해 피고의 패소 부분에 대해 취소했다. 그리고 그러한 취소 부분에 해당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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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가 모두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상고를 하였고 1998년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2. 판결 이유(근거)2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대법원에서 크 ... 손해배상(기)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1. 사건 요약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원고는 PD수첩 방송에 인터뷰를 한 인물이며, 피고는 PD수첩 ... 프로그램 제작진이다. 1994년 6월 경 피고(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는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취재 및 방영을 하는 과정에서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찾던 중 원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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