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의 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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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민법총칙(1학년..등록일 2024.10.08 | 총 4,659자 | 4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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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규정" 검색결과 1-20 / 11,063건

일본 메이지 민법과 우리 민법에 있어서 손해배상 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Vergleich zu den Schadenersatzbestimmungen im japanischen Meiji Civil Code und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한국민사법학회 정기웅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2.12 | 수정일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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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공유규정에 관한 개정안 검토 (A Review on the Amendment of Co-ownership Provisions in Korean Civil Code)

할 수 있는 공동소유의 모습이다. 각 공유자 간에는 인적결합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공유관계를 해소하여(공유물분할) 각각의 단독소유로 바꿀 수 있다.우리 민법 ... . 이에 필자는 공유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학계의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이러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민법 개정 작업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 ...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민법 물권편에 규정된 공유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술하고, 2004년과 2014년도에 제안되었던 공유 관련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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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상 公序條項에 관한 개괄적 비교- 민법, 국제사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An Overview of the Clauses on the Public Policy under Korean Law)

중앙법학회 한승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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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産擔保物權의 實行에 관한 比較考察－우리 민사집행법, 독일민법전 및 미국통일상법전의 실행규정을 중심으로－ (Vergleichende Darstellungen über die Verwertungsmethode der Mobiliarsicherheit －Auf dem Fokus des koreanischen Zivilvollstreckungsgesetzes, des deutschen BGB und des amerikanischen UCC-)

에서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그 민법(BGB)에서 동산담보물권의실체적 내용의 규율과 함께 절차규정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서도 역시 실체법과 절차법 ... 를 취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해서도 민법에서 실체적인 법규정과 실행방법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을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dieser Zeit ... 만을 수행하거나 전적으로 채권자 주도의사적실행(private sale)에 맡겨져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그리고 동산담보물권의 실행에 관한 절차법의 규율방식도 우리나라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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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Eine Überlegung zur Aufnahme des Begriffs“Schlechterfüllung”im Entwurf des Koreanischen BGB für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우리 민법은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하자있는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 구제책으로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 ... 민법에서 새로운 ‘법정유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장래 우리 민법개정작업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불완전이행’ 개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 ... 독일의 적극적 계약침해론 및 불완전이행론을 계수한 이래, 채무불이행책임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법학에 자리하게 된 개념으로 우리 민법의 고유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외국 민법학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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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민법(채권편: 제399조-제414조)의 입법이유 (Comments on the Motives Codifying the Japanese Meiji Civil Code — the part of principles of obligations law —)

우리 제정민법은 일제 식민지배 이래 적용되어 왔던 의용민법을 참고로 하여 유럽대륙법을 혼합계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전상 여러 중요한 제도나 규정들에 가운데에는 여전히 현행 ... 법으로서 시행되고 있던 당시 의용민법의 규정 취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 따라서 우리 민법 연구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론이 되었든 입법론이 되었든 그 출발점 ... 으로서 우리 민법의 각 제도와 규정들의 계수사적 위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민법전의 성립 내지 이후의 학설계수의 과정에 대한 규명과 이해가 요구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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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우리 민법은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급편에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다른 책임 체계를 이루고 있다. 책임 체계를 이원 ...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책임인지 아니면 계약위반 때문에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책임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독일 민법은 수급인 ... 에게 하자 없는 완전한 일을 완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633조 제1항). 독일 민법은 하자책임에 해당하는 규정을 도급편에도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매매의 하자책임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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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점유자의 반환범위 (Liability of an Innocent Person in Possession)

하는 작업에 앞서 왜 우리민법이 이렇게 규정되었는가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 조문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문헌은 드물어 역사적 접점을 상실 ... 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 글은 부동산 선의점유자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의용민법의 입법이유로부터 우리 민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민법의 규정체계상의 모순에 대한 ... 다른 사람의 물건을 권한 없이 사용한 자는 소유자 등에게 그 물건의 반환 이외에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이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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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에 대한 이탈리아 민법과 DCFR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민법 제108조 개정안 연구 (Study for proposal on simulation code with comparison Italian Civil Law and DCFR)

민법의 선진화를 위한 민법개정작업에서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에 관한 개정의견이 없었다는 점은 다소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가 찾고자하는 민법개정의 모델규정 ... 들은 본질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빠짐없는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구체적 상황까지도 배려하고 있는 규정들이어야 한다. 1942년에 제정 공포된 이탈리아민법 ... 을 위한 가교로서 이탈리아 민법전이 선택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가장행위에 대한 각 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은닉행위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와 어떻게 둘 것인지, 제3자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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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내용(민법 제211조)에 관한 개정론 (Verbesserungsvorschlag über den Inhalt des Eigentums(§211KBGB))

1. 본 연구는 한국 민법 제2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입법론적인 연구이다.한국 민법상 소유권은 고유한 우리 소유제도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로마법 ... 과 게르만을 통해 확립된 서구 유럽의 소유권의 규정을 계수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211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유럽을 입법례들을 먼저 고찰 할 필요가 있어, 프랑스민법 ...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2. 우리 민법 제2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소유권의 3가지 주요한 권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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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위원회 대상청구권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A Legal Analysis of the Reform Bill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the Reform Committee)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처음부터, 특히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이래 우리의 학설을 석권 ... 하였으며 위험부담 규정도 그에 맞추어 개정하였다.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이 대상청구권을 그렇게 확고하게 인정하였는지를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과 그 전에 시도되었던 민법개정시안의 해당 ... 권제도의 본질과 우리 민법 전체의 취지를 더 잘 살펴 대상청구권의 실정법 도입 여부를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글의 결론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1. 민법전에 명시적 규정도 없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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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의 민법전 도입 가능성 (Die Möglichkeit der Einführung in das Zivilrecht des medizinischen Vertrags)

비전형계약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약은 다른 신종계약과는 달리 우리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차지하고 나면 사실상 전형계약이라고 불릴만큼 익숙하고 친숙한 계약이 ... 이 존재하기에 여기에서 상기의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이 열거되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입법적 상황은 비슷한 상태라고 보인다. 따라서 독일민법에서와 동일하게 우리 민법전에 의료계약 ... 이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어서 상기의 의료행위자의 의무규정도 민법전에 규정되게 되더라도 이것이 설령 우리 의료법과의 중복규정이 생길 수도 있으나 함께 병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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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 프랑스민법상 부모의 폭력 금지에 관한 연구 -우리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삭제와 관련한 연구 ... 베트남 법체계에서 2015년 민법의 지위에 관한 고찰 - 민법 제 74조 규정에 관한 평가 포함 연구, 국제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개정 연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 를 이유로 제기된 불법행위청구소송과 국제법의 발전 방향 연구, 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 -법무부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 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층적 성격과 심사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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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권리성과 점유권 양도에 관한 고찰 -【송덕수,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민사법학」 제91호(한국민사법학회, 2020.6)】을 중심으로 - (Possession as Right and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우리민법은 제196조에서 점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을 통한 점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점유개정, 간이인도, 반환 ... 이 계약에 의해서 간접점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민법 제194조는 간접점유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점유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민법 제194조에 의해서 점유 ...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 양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민법 제192조에 의해서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자는 점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96조 제1항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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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벨기에의 재산법 개정 현황과 그 목적이 주는 시사점 (Le statut de la réforme du droit civil en France et en Belgique et les implications pour leur objet)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어법과 문법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더하여 정의 규정의 추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정의 규정이 많은 부분 ... 한 프랑스와 벨기에의 민법전 개정 목적은 우리 민법 개정 작업에 참고할 만하다. 특히 우리 국민의 민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민법의 가독성 및 접근성의 향상은 반드시 ... 에서 부재하여 민법 조문만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와 벨기에 민법전과 같이 중요한 법률용어와 관련한 정의 규정을 다수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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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Setzt der Verzug des Schuldners ein Verschulden für den Rücktritt nach dem Art 544 KBGB voraus?)

우리 민법은 제387조에서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544조에서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해 규정한다. 우리 민법학에서는 민법 제544조를 해석하면서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 ... 으로 될 것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한다. 우리 민법학에서는 제546조와의 해석상의 균형 및 계약해제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 해제권에 대해 민법 제544조, 제545조 및 제546조에서 규정한다. 법정해제권에 관한 규정 중, 유독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

논문 | 7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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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시사점 (The Burden of Risk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and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한다.넷째, 개정 일본민법에서는 위험부담의 특칙으로 제567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에서의 위험의 이전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 민법이나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 ... 이 논문은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민법개정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일본민법 ... 에서의 위험부담의 법리에 대하여 개관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관련한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이 우리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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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년) 총칙편의 민사책임의 체계와 내용 - 중국민법전의 최근동향과 비교법적 시사점- (Civil Liability(Chapter 8) of Part General Principles of Newly enacted Civil Code of China(2020) -System and contents of the Civil Code and its Comparative Analysis-)

에 두기도 한다. 우리 민법도 민사책임에 관하여는 채권총칙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에 준용규정과 특칙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러한 체계는 민법통칙 이래의 중국 ... 통칙(1985년)으로 당시에는 민법전 뿐만 아닐 계약법이나 불법행위책임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민사책임의 일반규정과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법을 같이 규정하여 민법전 제정되기 전 ... 였다. 그후 민법전 제정의 제1단계로 민법총칙(2017년)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민법통칙의 일반규정만을 일부 보완하여 민법총칙으로 규정하였고 그후의 민법전 계약편(제3편

논문 | 7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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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사념(思念) (Überlegungen zum Entwurfdes Rechts der Leistungsstörungen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배상청구권에 관해 규정하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식적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종래 우리 민법해석 ... 는 법정 사유, 즉 민법해석론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채무의 전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에, 그 점에 관해서도 개정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독일 ... 과 일본 민법이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 전형을 위한 절차적 요건에 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은 장래 민법의 개정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2004년 개정

논문 | 6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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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민법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Laos' civil law)

」을 규정하고 있다.라오스의 재산법은 사유재산제도를 승인하고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오스계약법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우리민법의 채권총칙 ... 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개별 제정법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또한 라오스민법에서는 우리와 같은 판덱텐시스템은 채용되어 있지 않고 인스티투치온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민법 ... 라오스는 일찍이 프랑스 통치하에서 프랑스의 생활양식과 법률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이 당시에는 프랑스식 민법전이 존재하였지만, 현재 라오스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은 없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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