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해제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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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약정해제권” 관련 자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계..등록일 2010.06.11 | 총 2,280자 | 3페이지 | 1,000원
+무역계약 이론적 내용 정리 제시, 무..등록일 2024.11.13 | 총 3,358자 | 6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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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권" 검색결과 1-20 / 2,013건

아파트 등의 건물분양계약에서 입주지연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발생 후 미행사 중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있는 경우 약정해제권의 소멸여부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65904 판결(미공간 판결)을 중심으로 - (Whethe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expires if the debtor provides performance during non-exercise afte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due to the delay in moving in occ)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의근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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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해약금관계는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해약금관계는?1. 사례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시 송파구 잠실지역의 여러 중개업소를 방문하던중 K공인중개사 ...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므로 매수인 A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미지급된 4,800만원을 매도인 B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 ... ,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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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의 통일적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Unified Application of Tax Laws related Contractual Rescindment on Capital Gain Tax,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는 영향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해석상 타당하다.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경우 해제권 행사에 의한 법정해제, 약정해제 및 납세의무 신고기한 전의 합의해제에 대해서 ... 권의 행사에 따른 법정해제, 약정해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On the issue of the c ...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에 있어 계약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 세목별로 또는 해제의 종류나 시기별로 다르게 규율하는 태도를 취해 왔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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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 있어서 해제규정의 발생사 (The formative history of the release provisions in Germany)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박규용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8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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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이 법정되지 않은 해제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일 (Regarding the Duration and Starting Day of Reckoning of the Right of Recission that is not set by Law)

해제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통설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을 불문하고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해제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청구권, 즉 ... 하다는 점을 든다.그러나 우리 판례는 해제권과 관련하여 원 계약상의 채무가 소멸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통설과 달리 보고 있다.사견에 의하면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 ... 고, 그 기산일은 법정해제권의 경우는 민법상의 해제권이 발생원인 사실, 즉 채무불이행이 있는 날부터, 약정해제권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해제권 발생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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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아빠)내용증명작성샘플(매매계약 이행청구) 매수인입장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 ... 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가. 본계약의 내용1) 매매대금 : 542,000,000원(금오억사천이백만원)2) 약정계약금: 50,000,000원(금오 ... 인3,500,000원(금삼백오십만원)이 기준이 아닌 약정계약금이 기준이 됩니다.해당 해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및 동의된 바 없으며,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해지조건조차 불

리포트 | 4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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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목명: 채권각론 주제: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해제의 개념 2_해제의 종류 1) 약정 해제 2) 해제 계약 3) 법정 해제 A. 이행 ... 이전에 발생한 법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장래에는 계약이 정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2_해제의 종류 1) 약정 해제 계약 당사지 사이에서 계약의 구속력 ... 에서 벗아날 수 있도로고 해제 사유를 규정해두었고, 실제로 이 사유가 실현된 경우를 말한다. 약정해제의 경우 계약의 해제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으며,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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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는다고 정했을 때의 효력 및 상가개발비 약정을 위임약정이라 볼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상가개발비의 범위Ⅲ. 판결의 요지1. 제1심 & 원심 판결의 요지2. 대법원 판결 ... 어지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이 사건 분양 계약의 해제를 통지했다. (2007. 07. 26.경)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 분양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기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반환을 주장한다.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 물건인 219호에 대해 분양 면적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용 면적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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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출 지문 정리

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0. (X)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안에 토재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기간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취지 ...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는 아니다.(5-10)5.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6. 甲은 乙의 매매대금 ... 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10.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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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 혹은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게 하려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안이 甲과 乙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 ... .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본 사례에서 다뤄질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 ... 과 같다.1. 매수인 乙의 이행지체우선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본 사안은 매도인인 갑이 자신의 소유하는 주택을 계약의 상대방이자 매수인인 을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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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였다. 그러자 乙은 2021. 1. 17.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 및 중도금 4억 원의 반환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위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 과목명: 계약이론과 실무 과제주제: 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에 따라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 ... 억 원은 같은 해 2월 1일, 잔금 4억 원은 같은 해 3월 1일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甲은 계약 당일 1억 원만 乙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은 1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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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과세문제 연구 (A Study on Problems with Cancellation of Contract and Acquisition Taxes)

된 「지방세법」은 “무상승계취득 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자산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개정하였다.계약의 해제 ... 에 대해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귀속시기 판단기준 등은 입법선택에 대한 문제이며 각 세법은 계약이 해제될 경우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식 또는 일정기간 내의 계약해제 ... 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자산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일정기간 내의 계약해제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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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된 판결의 원문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판결에 나타난 법리], [나의 견해] 순으로 정리

에 대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별도의 약정이 없 ... . 선고 2017 다 8876 판결-목차-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여부[2019다247651](1) 사실관계(2) 판결에 나타난 법리(3) 나의 견해2.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 의 견해4. 참고문헌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여부[2019다247651](1) 사실관계원고는 주식회사 C와 2억 원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해당 투자약정은 투자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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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 ... 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당사자가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가 몰수하는 위약금 약정에는 전형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약정이 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특약이 위약벌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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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라 한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약정된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은 이행된다.그렇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도 계약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한 당사자 ... 기간지정권(5) 계약해제권(6) 대금감액청구권(7) 손해배상청구권2) 매도인의 권리구제(1) 이행청구권(2) 추가기간지정권(3) 계약해제권(4) 물품명세확정권* 참고문헌계약불이행 ... 된다. 이러한 계약종료의 사유 가운데 여기서는 계약의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와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1. 계약의 이행불능국제물품매매계약이 성립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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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3년 2학기 채권각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사례형 문제)

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이란 계약 당시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액을 말한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약금(證約金), 손해배상 ... 의 예정으로서의 위약예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권을 보류하기 위해 수수 ... 를 이른바 채권채무관계라고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임대료)을 지급하기로 약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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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매매, 교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⑤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 ... 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6회 기출 68]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 다.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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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A+ 과제(22년 1학기/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제)

때에는 이율, 금액, 지급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명기하고, 관련한 원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 등의 취지를 약정한 때에도 이를 명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 ... 과 담보권 설정 계약 시에 그 담보권의 종류와 물건을 비롯하여, 해제권 약정을 한때에는 그 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더불어 손해배상의 예정을 협정한 경우 조문에 이를 삽입 ... 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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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 15개 종류

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증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서면에 의한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민법 제563조부터 제589조에서는 매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 ... 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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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객관식

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 ... 한다.’는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乙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고 있다면, 甲으로서는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③ 甲이 자신의 A토지를 乙에게 매도 ... 하면서 ‘乙은 A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 甲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위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아니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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