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조항의 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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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항의 무효" 검색결과 1-20 / 525건

약관조항의 불편입 및 무효와 그 보충 (Nichteinbeziehung und Unwirksamkeit und Lückenerfüllung)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진우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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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종목에서 안전띠 미착용감액약관조항 무효판결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 (A Study on the Invalidity Decision of the Clause About Reduction on not Fastening the Seatbelt in ‘Self-physical Accident Insurance’ ― Supreme Court Decision 2012 da204808 Decided September 4, 2014―)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경재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7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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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과 계약무효 소송 - 드라마 프로듀사

REPORT[불공정 약관 조항과계약 무효 소송-드라마 ‘프로듀사’]프로듀사라는 드라마는 방송국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 드라마 중에 ‘신디’라는 톱스타 아이돌이 나오게 되 ... ’에 위반된다. 또, 가수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역시 금지되며, 이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 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대표 ... 없이 급부의 내용을 연예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의 경우, 약관규제법 제 10조에 위반되어 이 조항은 무효가 된다. 또, 가수의 의사표시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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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상법기초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④ 무효 : 무효 약관에 의한 거래를 할 것 인지 여부는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약관 조항 ... 이 무효가 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 ... 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

방송통신대 | 24페이지 | 10,400원 | 등록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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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거래약관의 개념과 변호사등 자유직종의 당연상인지에 대한 설명

, 2025).3) 무효약관에 의한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약관조항이 무효가 된다. 약관법 제6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 ... 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 ...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박승룡 외, 2025).대법원 2022. 5. 12. 선고 20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제6조 제1항, 제2항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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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상법기초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④ 무효 : 무효 약관에 의한 거래를 할 것 인지 여부는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약관 조항 ... 이 무효가 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 ... 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

방송통신대 | 114페이지 | 19,600원 | 등록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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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④ 무효 : 무효 약관에 의한 거래를 할 것 인지 여부는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약관 조항 ... 이 무효가 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 ... 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

방송통신대 | 114페이지 | 19,600원 | 등록일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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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④ 무효 : 무효 약관에 의한 거래를 할 것 인지 여부는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약관 조항 ... 이 무효가 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 ... 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

방송통신대 | 114페이지 | 17,000원 | 등록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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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교육(특별) - 고객금융부

의성실의 원칙 – 보충적 적용 약관법 제 6 조 ( 일반원칙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개별적 무효조항 ( 제 7 조 ~ 제 14 조 ) 2) 약관의 직접통제 면책조항 ... 의 금지 약관법 제 7 조 ( 면책조항의 금지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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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분석

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무효한 사례라고 보았다.법적 분석약관의 여부 판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개별 약정을 우선한다고 보 ... 약관에 관한 법률 중 ‘불공정 약관조항’에는 제6조 신의칙 위반 무효,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 지나치게 일방적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에 의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 제시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금액으로 34일간의 비용인 748만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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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용어집(PL)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 정에 필 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불공정한 약관조항의 무효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표준 ... 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형태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 항 및 계약의 목적 ... 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 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이 때 무효로 되는 부분은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약관조항 자체 가 무효이기 때라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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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및 대지 면적이 기재되지 않아 무효이며,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 적힌 여러 개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원고가 피고 ... 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등의 약관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해당 사건의 분양 계약은 앞서 말했듯 약관의 형식에,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 없다. ... 사건약이 해제될 시 개발비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이기에 개발비 귀속 조항은 해당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고, ③개발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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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4-1 상법기초 출석과제

법 제6조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그러한 조항은 무효이다.2. ‘을’과 ‘병’ 중 상법의 적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1) 기본약관에서 갑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출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홍길동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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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서브노트-가맹거래사

•의무사이에 이익의 불균형이 없는지를 심사하여 그 조항이 유•무효를 결정하는 과정이다.3. 개념분석▶ 약관① 법 규정“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제1조)2.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의의약관의 내용통제라 함은 약관조항의 유무 ... 성 통제로 나눌 수 있는데 편입통제는 약관의 사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느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석통제란 약관조항이 일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Non-Ai HUMAN
|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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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2차 4과목 서브노트!!!

공정약관조항의 무효(부예본) 아래 세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2) 고객이 거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 어려운 약관 (3)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2) 일부무효의 특칙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 민법(계약) 주요 문제 목차&요약 내용 약관1. 의의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1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시험자료 | 79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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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개념, 법률관계, 법적 쟁점 등을 서술함)

금지에 대해서도 법적 쟁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약관을 통해 책임을 면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약관에 따라 책임을 부담 ... 의 법적 성질 (1) 지급이체의 법적 성질 (2) 추심이체의 법적 성질 4.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쟁점 (1) 전자자금이체의 무권한거래 (2) 전자자금이체의 취소 및 무효 Ⅲ. 결론 Ⅳ ... 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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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제공D. 자율적 약관 개선50.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은?A. 유효B. 무효C. 유예D. 공정위 승인 시 유효51.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 ... . 행정처분B. 은행과의 대출약정C. 휴대폰 통신계약D. 일반 상행위 계약70.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조항의 효력은?A. 유효B. 무효C. 정지D. 잠정적 효력71. 공정거래법 ... . 소비자 보호 활동93.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 위반 시 조치로 옳은 것은?A.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B. 사업자 유리하게 해석C. 조항 무효 처리D. 공정위 직접 개입94. 약관

시험자료 | 18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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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합의일 뿐 그 이행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효과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워런티 약관 조항은 여전히 구 약관 ... 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4]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워런티(warranty)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 ... (warranty) 약관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보험계약자와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Non-Ai HUMAN
|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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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보험법 어음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을 내렸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이 되는 경우 계약 일부무효, 계약 취소?해지, 손해배상의 법리가 모두 적용 가능 하기에, 오토바이에 관한 특약 조항을 계약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 ... 약관에 체크하지 않았다. A의 아버지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A의 아버지는 보험설계사 ...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듣지 못했다. 이 사건에서 약관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설명하고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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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반환청구소장 샘플1

제1항,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즉,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4. 피고는 뒤늦게 위 무효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약관규정의 삭제 전후를 막론하고 피고조합의 위 분담금 환급거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미환급금 17,557,730원 ... 제60조 제5항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약관 제60조 제5항 단서 “그러나 대인공제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조항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서식 | 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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