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박약자의동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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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심신박약자의동의” 관련 자료

+범죄성립요건 설명등록일 2025.01.17 | 총 3,590자 | 5페이지 | 2,000원
+현대범죄와 대응 기말고사 빈칸정리 및..등록일 2021.11.15 | 총 3,066자 | 4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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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박약자의동의" 검색결과 1-20 / 267건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

처리기간즉시신청인성명주소(전화번호: )검사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사유[ ] 아동 [ ] 심신박약 [ ] 심신상실 [ ] 기타(사유: )검사 ... 대상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신청내용[ ] 유전자검사 동의서[ ] 유전자검사 결과[ ] 검사대상물 제공기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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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립요건 설명

다. 심신상실자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심신장애는 정신병이나 정신병질, 의식장애, 정신박약 등의 생물학적 요소와 법과 불법 ...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양해의 경우이다. 양해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행위 ... 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를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책임무능력자에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이 있다.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자를 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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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범죄와 대응 기말고사 빈칸정리 및 문제 (답 포함)

(심신장애)=병적 정신장애, 심한 의식장애, 정신박약, 중대한 정신적 변성심리학적 요소=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결여 ... 되는 정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미리 동의)( ):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미리 동의X)전자우편은 ( )방식으로, 전화와 팩스는 ( )방식으로 규제( ):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 ): 목표집단에 대한 특정 결과 성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5 | 수정일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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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레포트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제 732조). 이는 무능력자인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 무분 별한 악용을 막기 위함이다.그러나, 개정안은 심신 ... 박약자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에 따른 서면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로 하였다.2) 생존보험(1) 의의피보험자 ... 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하면 보험계약이 소멸한다. 이 때, 만기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3) 보험계약의 무효사망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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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의 유형 분류

을 'exceptional children', 'special children', 'handicapped children'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심신장애자', '장해 ... ), 이상성격자, 정신박약아, 언어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신체허약자 등 일곱 가지 유형을 교육상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최저한도의 유형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입장에서 특수 ... children'으로 표기하면서 "심신의 장애를 가진 아동과 영재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심신의 장애아동으로는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자폐증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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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피후견인의 판단능력이 일시 상실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기보다는 대부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감퇴되기 때문에 심신상실, 심신박약 등과 같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 과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로만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상으로 한정치산자는 후견인의 사전적 동의가 있어야만 법률 행위가 가능했고 금치산자는 행위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 보아 ... 법률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후견인 동의 없이는 행위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언제든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었다. 즉 행위무능력자제도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를 일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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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성의 낙태에 관한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생각(여성간호학 과제,A+받은 자료)

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 ... 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 ... 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시행령은 법에 따라 허용되는 중절수술을 임신 24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2. 모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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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 속 사회복지 문제(예 치매, 장애, 입양, 학대, 비행 등)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에 의해서 정리 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과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등을 통하여 ‘정신박약’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박약’이란 용어는 사회적인 ... 여 다소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의미로 ‘정신지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다. ‘정신박약’보다 개선된 느낌이지만 여전히 장애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 ... 을 보호하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간 장애인단체의 한 간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를 해 왔다. 관련법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상담소나 시설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장애인시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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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제3보험 약술 정리

하여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Ⅲ. 중과실 사고의 보장제3보험은 인보험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의사고 ...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제3보험도 인보험과 같이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므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인보험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Ⅱ.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 계약무효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이러한 인보험 규정을 준용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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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관리 1. 단체급식은 급식대상에 따라 급식의 목적, 운영방법, 행정관청이나 관계 법령 등이 다르다. 1) 급식대상에 따른 단체급식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 각 급식의 특성을 기술하시오

적 행 정의 되며, 일반적으로는 급식 또는 집단급식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단체 급식은 대량의 음식을 생산하여 일률적인 식사를 단시간에 제공하는 행위적 특성을 갖는다. 즉 급식의 행위 ... 기타 교육기관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주목적으로 하여 완전급식, 보식급식, 우유급식 등이 있다.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목적- 급식 ... 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식습관 지도,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전인격적인 교육을 돕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학교급식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24 | 수정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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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과 법과 정치 단답 문제

는 취소가 가능하다행위 무능력자의 유형 세가지는?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한정치산자(한정된 법률행위 ... 만 가능하다.)만 20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미성년자(법률 행위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야하는 사람은?금 ... 소추권/동의권대통령의 ( )의원은 행정부의 각료 겸직 불가정부는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불신임권, 법률안 거부권행사대통령제의 다수당 횡포 견제에 대한 해결책은?법률안 거부권대통령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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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독서감상문 - 우울한아이 무조건 쉬어야한다.(덴다 겐조)

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체질적 원인, 심리적 원인, 신체 원인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저자는 의사로서 아동우울증 치료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다. ‘1.병에 대한 설명과 치료 동의 ... 고 새벽 4시쯤이면 눈이 떠져서 그 뒤로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동은 심신의 스트레스로 거식증에 걸렸고 가벼운 우울증이 함께 발병한 경우이다.네 번째 사례의 아동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 으면서 첫번째로 인상 깊은 부분은 우울증은 몸의 병이라는 부분이었다. 우울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정신적인 부분으로만 인식을하고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정신박약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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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요약본

는 초과된 부분만 무효이다.4.생명보험에서 15세 미만자 등의 보험계약-생명보험계약에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 약은 무효로 한다.5.타인 ... 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보험계약-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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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確定한 政府의 商法(保險編) 改正案에 대한 意見 (A Study on 2007 Government Amendment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surance Law))

1. That the Draft stipulates newly the principle of the utmost good faith in all insurance contracts (Art. 638 Para. 2), is very reasonable.2. The new..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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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기출 문제

1. 의료인결격 사유?1). 정신 지체 장애인2) 심신박약자3) 파산 후 복권 된 사람4) 구류 중인 사람5) 향정신병 의약품 중독자2. 순회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은?1) 건강진 ... 한다.③의료인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처치를 한다.④경찰관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응급처치를 한다.⑤법정대리인이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응급처치를 한다.15.요양병원

시험자료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4 | 수정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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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며,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불자유, 시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심신장애자의 정의에서 발달장애인을 ‘정신박약’으로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소개하는 중앙일보(1980) 기사에는 “지난해 보사부의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지체부자유아·정박아 등 심신장애자는 모두 1백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

논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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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상법(보험편)의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ently Reformed Korean Commercial Code (Insurance Contract Law))

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상법에서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또는 단체보험에서 동의를 허용하는 규정(개정상법 제732조 단서)을 신설한 것은, 심신박약 ... 자의 보호 및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과의 부조화 등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개정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을 신설한 것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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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자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 ...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리포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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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자치단체인 읍, 면, 동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참고문헌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조직I. 개념지방자치란 주민 자치와 단체 자치라는 두 가지 용어의 복합어이다. 주민자치란 주민의 일상 ... ? 구호 및 근로에 관한 사항? 장제와 심신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 직업안정 및 근로자복지에 관한 사항2/ 보험연금과?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 기아 ? 부랑아 ? 정신박약아의 보호, 부녀아동 상담소의 지도 ? 감독, 노인대책 등시 ? 군 ? 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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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서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 ... , 임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을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 원질환, 6. 혈우 ... 아, 제3종전염병으로 결핵, 성병, 라병, 을 규정하고 있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9.04.02 | 수정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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