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실효약관의 효력 판례 - 사실관계 및 법원판단

소개

실효약관의 효력에 대한 판례3가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원판든을 정리하고 논하였습니다.

목차

실효약관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 3가지.

[판례 1992.11.27 92다 16218]
[판례 1992.11.24 92다 23629]
[판례 1992.11.16 94다 56852]

본문내용

[판례 1992.11.27 92다 16218]
[사실관계]
갑(원고 측)과 을(피고 측)은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갑은 분납기일까지 보험료는 당해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을은 보험료분납특별약관에 의해 당해 분납보험료 납일기일로부터 당해 분납보험료를 받을 때까지에 생긴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며 보험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갑은 보험료분납특별약관의 “보험료 분납기일까지 당해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납보험료 납일기일로부터 당해 분납보험료를 받을 때까지에 생긴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이 상법 제650조에 저촉되는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측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했다.

[법원판단]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반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보험료의 연체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위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조항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위 보험료분납특별약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계약의 보험료분할납입에 따른 거래의 실정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례 1992.11.24 92다 23629]
[사실관계]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갑은(원고 측) 1989.6.20. 을(피고 측)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선원법상 원고가 부담 하여야 할 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인 이른바 선원특수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