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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결과 1-20 / 346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실종담당경찰관의 초점집단면접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 Focus group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정익중, 남성희, 유정아, 안은미, 이민주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 [아동복지론]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조치 복지 서비스3) 전달체계4) 재정 기타5.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1) 입법목적과 이념2) 보호조치 복지서비스3) 전달체계4) 재정 기타참고 ... 부터 시행되고 있다.1) 입법목적과 이념? 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동의 권익 ...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목차1. 영유아보육법1) 입법목적과 이념2) 보호조치 복지서비스3) 전달체계4) 재정 기타2. 한부모가족지원법1) 입법목적과 이념2) 보호조치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3
  •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1. 연혁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2005.5.31 [법률 7560호](1) 제정이유매년 평균 3천여명의 실종 ... 도록 보호함.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2006.2.21 [법률 제7849호](1) 개정 이유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 ...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2005.11.30 보건복지
    Non-Ai HUMAN
    |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8
  • [보건복지부] 신상카드 열람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상카드 열람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청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찾는 대상자와의 관계찾는 대상자성명성 ... 별남ㆍ여생년월일실종 연ㆍ월ㆍ일실종 장소신체특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상카드의 열람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 귀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경찰청] 신상카드 열람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상카드 열람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청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찾는 대상자와의 관계찾는 대상자성명성 ... 별남ㆍ여생년월일실종 연ㆍ월ㆍ일실종 장소신체특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상카드의 열람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 귀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등록 아동등과의 관계[ ]본인 [ ]법정대리인등록 아동등 정보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폐기 신청 사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폐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정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2.해당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다시 등록하려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 법률」 제7조의3제1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등록 아동등과의 관계[ ]본인 [ ]법정대리인등록 아동등 정보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제2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신고자(보호자) 정보성 명생년월일실종아동등과의 관계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사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년 월 일 시 분요청자주무과장(상황실장)요청 담당자정보주체(실종아동등) 정보성 명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종아동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합니다.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
    (보호자) 정보성 명생년월일실종아동등과의 관계요청 사유요청 자료기간내용비 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실종아동등 ...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요청자주무과장(상황실장)정보주체(실종아동등) 정보성 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신고자 ... 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종아동등에 대한 인터넷주소의 제공을 요청합니다.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 인수확인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아동 등을 인수함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인수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인수자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실종아동 등과의 관계실종아동 등의 관련사항성명성별남?여주민등록번호실종 년월일발견일자「실종아동 등의 보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경찰청] 실종아동등 인수확인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아동 등을 인수함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인수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인수자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실종아동 등과의 관계실종아동 등의 관련사항성명성별남?여주민등록번호실종 년월일발견일자「실종아동 등의 보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휴대전화번호신고자(보호자) 정보성 명생년월일실종아동등과의 관계요청 사유요청 자료기간내용비 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요청자주무과장(상황실장)정보주체(실종아동등) 정보성 명생년월일(개인식별정보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종아동등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합니다.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
    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검사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 ]법정대리인검사대상자 정보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실종아동등 ... 되는 유전정보의 보존기간은 해당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입니다.2. 이 신청 이후 해당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 ...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청인성 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판단되면 [ ] 란 ... 습니다.5) [ ] 지문등정보의 등록 여부는 등록대상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릅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등록대상 아동등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
    호주 소전화번호검사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 ]법정대리인검사대상자 정보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폐기 신청 사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실종 ... 를 폐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정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2.해당 유전정보를 다시 등록하려면「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유전정보 폐기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 락 처사전등록 대상 아동등과의 관계등록대상 아동등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 락 처폐기 신청사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 ... 신청에 따라 사전등록 정보를 폐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정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2. 해당 아동의 지문등정보를 다시 등록하려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 법률」 제7조의2제1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아동등 사전신고증
    일신 청 인(보 호 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발 급 자소 속계 급성 명「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제 호아동등 사전신고증(사진)(3X4cm)(지문사진)(3X4cm)등록대상 아동등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 등록대상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에 대하여 사전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신고증은 단순한 사전신고 접수 사실만을 확인한 것이므로, 어떠한 민형사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유전자검사 동의서
    ) [ ] 유전자검사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릅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자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동의합니다. ...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유전자검사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검사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법정대리인 ... ) [ ] 유전자검사의 이익과 위험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2) [ ]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유전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경찰청]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
    결과 [ ]그 밖의 사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자 ... ■ 실종아동등의 발견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첨부서류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실종아동의 실태와 예방의 한계점
    과 연락처 등을 평소에 등록하여 두고 실종 발생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경찰은‘12년 7월 1일 개정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지문 ... 으면 실종아동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코드아담’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지역축제장, 박물관, 대중교통 시설 ... 고자 합니다.가장 많이 알려진 지문사전등록제도와 코드아담제도를 중점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예방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문사전등록제도란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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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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