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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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보육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2. 한부모가족지원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3. 입양특례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4. 모자보건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탁받아 낮 동안 보호하는 탁아시설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탁아시설은 보호에만 중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82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내무부관장의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되었다.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에 의하여 탁아시설의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은 운영의 주체가 법인에 한정되는 제한이 있고, 다양한 탁아시설의 관할 부서가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육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나의 독립된 법률체계 하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1991년 1월 14일에「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 업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2004년 여성가족부가 관장하였으며,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부터 다시 보건복지부의 관장으로 변경되었다.

1) 입법목적과 이념
•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보육이념: ① 영유아 이익의 최우선 원칙, ②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③ 차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였다(제3조).
•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적정한 보육시설 확보의 책임을 규정하였다(제4조).
• 용어: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제2조).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