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통해 시카고 식육 가공공장의 실상을 폭로- 1906년 식품·의약품규제법이 제정, 식품의약청(FDA)이 설치-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1938년 휠러리 법에 의해 연방거랭위원 ... 회의 권한이 강화- 광고가 기만의 경향이나 그 가능성만 존재해도 규제- 1938년 FDA의 신개발 사전검사 기능을 강화시킨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이 제정3) 한국- 1980년 시행
나아가면, 가천리에서 “싱그랭이”라는 마을이 있다. “신거렝이”가 변한 지명으로, 짚신을 걸던 나무가 있던 곳이란 뜻이다. 이 지명의 유래를 더 찾아보면 싱그렁이, 신거런, 상 ... 그렁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조선시대 고산 현감이 과거를 보러 상경하는 선비들을 위해 짚신을 객사 앞에 걸어 놓은 것으로부터 유래하여, 신거렝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실제로 이 마을 ... 을 지나던 그 길에서 짚신을 걸어 놓던 선비들의 한숨과 희망이 교차됨을 느낄 수 있다. 싱그랭이마을의 주변 옛 지명이 주막뜸이고, 조선시대 후기, 일제시대에도 주막이 여러 집 있
원칙으로서 공공복리를 구체화하는 실천원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③ 수정된 근대 민법의 3대원리의 구현근대 민법의 3대원칙은 공공복리의 실천원리(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거랭 ... 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근대 민법의 3대원리도 처음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래안전, 사회질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제약원리 ... 역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하는 자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법해석에 있어서도 공공복리, 사회질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