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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과 운..등록일 2004.10.27 | 총 4,913자 | 10페이지 |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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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301조" 검색결과 1-20 / 584건

미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로 인한 한국산업 또는 개별 기업의 피해사례

미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로 인한 한국산업 또는 개별 기업의 피해사례서론무역법률(대외무역법) 중 미통상법 301조는 3 가지 성향에 따라 다르게 부르 ... 을 예로 들 수 있음.- 개정된 법률 사항에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첨단기술, 서비스, 투자에도 확대가 되었다.3. 스페셜 301조, 수퍼 301조1) 스페셜 301조 통상법 중 지적 ... 함.2) 수퍼 301조 통상법 301조 ~ 310조 까지 : 우선협상대상국관행 (PFCP) 지정 / 의회보고 기간을 축소 그 외 통상법 301조와 동일 (Regular 301 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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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법 일반 301조,슈퍼301조,스페셜301조

에서도 국제통상규범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불합리성’을 이유로 하는, 즉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발동이 많음2. 슈퍼 301조1) 의미 : 1988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복 ... 조치를 규정 한 지난 74년 통상법 301조의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조’라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보복조치의 발동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 ... 을 갖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지적재 산권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나 효과 등 형태는 종전의 ‘일반 301조’나 ‘슈퍼 301조’와 같다고 해서 ‘스페셜 301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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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Super301조) 간략 정리

슈퍼301조슈퍼301조(Super 301조)는 미국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협상관행을 지정하고, 통상협상을 추진하거나 혹은 이를 거치 ... )'로 뭉뚱그려 통칭하는 반면,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10조를 '슈퍼 301조(Super 301조)'라고 부른다.슈퍼 301조가 통상법 301조와 다른 점은 크 ...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로 지정하여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슈퍼301조의 발동절차는 먼저 미국 통상대표부가 국가별무역장벽 보고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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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사례<미국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국제법무 사례 미국 통상법CONTENTS 미국 통상법 301 조 슈퍼 301 조 스페셜 301 조1. 의의 2. 목적 외국의 통상법과 정책 또는 무역관행이 부당하거나 , 불합리 ... 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보복 조치에는 ① 기존무역협정 정지 및 파기 ,② 무역협상 추진 , ③ 관세율 인상 , ④ 수입 제한 등이 있다 . 제 301 조 적용대상1) 슈퍼 ... 301 조란 ,? 1988 년 미국종합무역법의 한 항목으로 1974 년 통상법 301 조가 강화된 것이다 . 슈퍼 301 조는 1989 년과 1990 년의 2 년동안 한시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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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사례 - 미국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국제법무 - 미국 통상법C O N T E N T S미국 통상법 제 301조 - 의의, 발동요건과 예외, 적용대상, 범위슈퍼 301조 - 의의, 통상법 301조 비교분석, 장점 ... 관행에 의해 피해를 받은 만큼 일방적으로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슈퍼 301조1. 의의무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법으로 1974년 ... 통상법 301조가 강화되어 1988년 미국종합무역법의 한 항목으로 자리잡았다. 이 슈퍼 301조는 1989년과 1990년의 2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1994년 3월 행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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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와 스페셜 301조에 대한 분석

스페셜 301조와 슈퍼 301조에 대한 고찰① 스페셜 301조)스페셜 301조란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항하기위해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에 추가된 법으로 정식 ... 국가의 현실을 짚어볼 때 스페셜 301조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는 일정부분 피해의식에서 기인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② 슈퍼 301조)소위 슈퍼 301조는 1988년 종합무역법 ... 제 1302조에 의하여 개정된 1974년 통상법 제 301조를 일컫는 것으로 기존 301조와 그 절차적 과정은 동일하다 슈퍼 301조가 통상에서 보복수단의 대명사로 언급되어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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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슈퍼301조와 미국의 통상관련기관

를 개최한 후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복조치, 보복수단 결정한다.보복조치는 주로 교역상대국의 특정 수출 인기품목을 골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2. 통상법 슈퍼301조1) 개념미국 ... 하법률조항이 아니며 제정된 지 2년 후에도 법률효력이 그대로 발휘한다.②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절차는 슈퍼301조와 동일하지만 협상기한이 6개월로 이와 동일하지 않다.2) 발동절차 ... 제301조나 슈퍼301조로도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스페셜301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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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과 운용

슈퍼 301조의 부활과 운용목 차Ⅰ. 미국 대외통상법1. 미국 대외통상법 개요2. 미국 대외통상법의 변화Ⅱ. 통상규제조치1. 통상규제조치의 유형Ⅲ. 통상법 301조, 슈퍼 301 ... 조, Special 301조 비교1. 법적 근거2. 발동 요건3. 운용 절차4. 조치 시한Ⅳ. 슈퍼 301조 운용 추이Ⅴ. 슈퍼 301조 특징과 국내농업 영향Ⅵ. GATT 및 ... 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인상등으로 보복조치를 의무화하는 하는 슈퍼 301조 와 지적재산권분야의 불공정 관행국가를 지정·고시하는 Special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10.27 | 수정일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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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국제정치] 미국의 통상법(슈퍼301조, 스페셜301조)

하고 있다.2. 슈퍼301조(수퍼301조)/ 통상법 310조[상세]슈퍼301조(Super 301조)는 지난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한 차별 ... of 1988)' 등에 의해 1974년의 통상법은 보호무역 색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특히 1988년의 종합무역법에 의해 통상법 301조가 강화되고 슈퍼301조와 스페셜 ... 로 만든 보다 강도높은 '제310조(슈퍼 301조)'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인 '제182조(스페셜 301조)' 등으로 나누어 진다.일반적으로 '통상법 301조'라 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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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WTO 협정과 수퍼301조의 관계

합리하거나 차별적이고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이에 따른 미국의 조치가 적절한 경우에 보복조치가 가능하다.3. 슈퍼 301조 : 무역자유화 우선협상국가의 지정슈퍼 301 ... 조에 의하면 USTR은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선협상국가와' 와 '우선협상관행'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슈퍼 301조에 의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개시한다. 쌍무협정체결 ... 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보복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1) 일반 301조품목별·분야별로 협상 진행/이해관계인의 제소에 의해 조사개시(2) 슈퍼 301조조사개시 절차에 관해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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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301조 제도의 개정과 전망 (Amendments and Perspectives on the Section 301 of theTrade Act of 1974)

면서 신규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동 법은 아직까지 WTO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최근 FTA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슈퍼 301조를 재 ... 본 논문은 미국의 제301조 제도의 변화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적시하는 한편, 최근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현재의 제301조 제도 ... 의 기본 체제가 갖추어진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 이전의 변화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다루되, 그 이후의 개정은 구체적인 301조, 304조, 306조, 310조 및 182조를 중심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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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정책

왔다. 또한 1994년 10월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관행 지정에서 한국 내 수입자동차 문제를 우려분야로 포함시킨 이래 한 ? 미간 자동차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최근 ... 의 반발로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에 슈퍼 301조를 발동한 바 있다.그러나 한국은 본 사안에 대하여 종전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 ... 의 청원에 따라 USTR은 301조 절차에 따라 조사하였다. 한국은 당시만 하더라도 301조 또는 WTO에 대한 제소위협이 있을 경우 쉽게 양보를 하는 상당히 취약한 대응태도를 보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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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미자동차협상 사례연구

만 기대와는 달리, 각 정부의 협상전략이 상이하였는데, 미국이 97년 협상에서 슈퍼301조를 발동했다는 점과 한국이 95년도에는 순응적 전략을, 97년도에는 원칙적 전략을 채택했다는 데 ... 차이가 있다.한미 자동차분쟁은 한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슈퍼301조의 무역보복조치의 수준을 경험한 사례였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GM ... )가 1995년 8월 한국을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통상대표부(USTR)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이 본격화되었다.1995년 한미자동차분쟁의 주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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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

하기 위한 쌍무적 접근을 시도하는 등 공정무역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에 슈퍼 301조 등 대외통상법을 근거로 일방적인 시장개방압력도 취하고 있다.(2) 미국통상정책 ... 체제를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상대국의 통상관련정책, 제도,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통상법 301조를 앞세워 압력을 가하는 들 다각적인 전략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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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통상정책 조사 및 비교 분석

등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이나 노동, 인권, 부패 방지 등의 신통상라운드를 주장하는가 하면, 1974년에 제정된 ‘통상법 제301조(소위 수퍼 301조 ... 정책의 결정 주체미국의 통상 정책은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수퍼 301조’의 경우 이것이 발동되면 대미 수출을 하는 국가 ... 를 채택하면서도 ‘수퍼 301조’와 같은 관세 부과 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이것을 동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였던 일방적이고 예측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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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2020 기말고사 족보

한 한글로 답하시오)답: 내국민대우11. 슈퍼 301조는 미국 기업이 시장참여 기회를 제한받는 등 외국정부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경우나 미국 기업의 설립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발동 ... 되며, 그 법적 근거는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되어 교역상대국에 대한 무차별 보복이 가능토록 규정한 통상법 310조를 의미한다. 즉 슈퍼 301조는 미국이 자국 ... 규제와 관련한 통상법 등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법에서는 수퍼(Super) 301조, 스페셜(Special) 301조, 통신무역 조항 등이 신설되어 미국 기업

시험자료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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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는 미국담배판매의 제약했다는 것으로 일본에 대해 301조를 적용했다. 이후 일본의 담배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초국적담배기업들가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결과 수입담배는 일본시장 ... 는 301조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에 담배광고를 공식적으로 불법화시켰는데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광고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8년 미국담배 ... 기업들은 한국을 301조로 제소했으며 미 무역대표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RJR은 한국정부에 대한 로비를 위해 레이건행정부의 안보담당보좌관이었던 알렌(Richard Allen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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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기술 ) 기만적 협상전략 중 밸리업(belly-up)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시오.

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시오.7. 1997년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 슈퍼 301조 보복위협에 취약한 한국에 보복위협 효과의 3대 결정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시오.8 ... 도 했다. 미국의 불공정무역의 관행과 수정요구는 모두 1974년 통상법 제정 이후 [1998년 종합무역법] 등에 근거를 하고 301조, 스페셜 301도, 슈퍼 301 등 상대국가 ... 했다.7. 1997년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 슈퍼 301조 보복위협에 취약한 한국에 보복위협 효과의 3대 결정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시오.상대적으로 약소국가였던, 한국

리포트 | 8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11.17 | 수정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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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은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로 통상법 301조를 두고 있다.통상법 301조는 제301조에서 309조까지를 레귤러 301조라고 하며, 310조가 슈퍼 301조이며 그밖에 스페셜 ... / 세이프가드법규(GATT 제19조 : "특정 상품에 대한 긴급조치"에 근거한 긴급수입제한조치), 4/ 분쟁해결에 관한 법제(WTO 분쟁해결법제, 미국 301조의 일방적 분쟁해결법제 등 ... 301조와 같은 외국체 대한 규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미국내 수입 물품에 대한 통상법은 1/ 반덤핑관세법, 2/ 상계관세법, 3/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미국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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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米通商摩擦の政治経済学 : 摩擦から協調へのプロセス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Economic Disputes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The Japan-U.S. Automobile and Parts Trade Dispute under the GATT/WTO)

현대일본학회 김영근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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